【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최근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능숙한 젊은 층의 마약범죄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식품에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등 “마약”이란 용어가 광고와 식품의 명칭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므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박세원 의원은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홍보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내 아동 및 청소년들이 마약용어 사용의 무분별한 오남용 사용으로 잘못된 인식 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5일 이천시 소재 이천고등학교에서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및 이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모듈러교실 설치·운영 현장 확인 및 사용자 의견 청취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공유택 과장, 이천교육지원청 김상근 행정과장을 비롯하여 모듈러교실 관계자들과 이천고 권순구 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양준모 위원장, 학부모회 이성정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천고등학교는 공간재구조화사업 추진으로 현재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동시에 진행중이며 약 12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학생들은 임시교사인 모듈러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공유택 과장은 “모듈러교실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이천교육지원청 김상근 행정과장은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도 설치가 완료됐으며, 일반교실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천고 학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음식관광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74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광·여행에서 음식 경험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도내 특화 음식을 맛보고 체험하는 등 음식과 관련된 문화적 경험을 콘텐츠로 제작·홍보해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 및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음식관광상품의 국내외 교류 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음식관광의 열기는 세계적으로도 확대되는 추세다. 세계음식여행협회 조사에 따르면 관광객의 90%가 음식 소비에 25%의 예산을 할애하고 있으며, 83%가 음식이 해당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또 2022년 기준 전 세계 음식관광 시장 규모는 약 8,059억 달러(한화 1,119조 9,592억)로 전통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경기도교육청 일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원단체, 공무원노조 등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3월 20일 임태희 교육감의 공포로 시행된 해당 조례의 개정내용은 경기도교육청의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일선학교의 1회용품 사용 실태를 매년 한 차례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며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했으나 그 과정에서 각급학교에는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 3월 말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유호준 의원은 4월 2일(화) 경기교사노조를 시작으로 3일 경기교총, 4일 전교조 경기지부 등을 만나 교원단체 의견을 청취했고 9일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로부터 행정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집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가 개회한 4월 16일 오후 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와 운영지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하는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부족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경기도 산림면적 51만2천ha 중 사유림은 37만2천ha(72.6%)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의 목적 하에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면 산림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동안 산림의 유지와 보전을 이유로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소유자들에게 정당한 보상 없이 산림의 보호책임이 부여됐고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책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데 기여한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장대석 의원은 “사유림은 산림의 많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4월17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무료법률상담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원지위법'등에 따라 법률지원단, 고문변호사, 관련부서(생활인성교육과, 행정관리담당관)의 소속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상담(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급속히 증가한 교권침해로 인한 교원 등의 민사, 형사상의 법률고충을 해소하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에게 법률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제안설명에서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및 방법 ▲법률상담의 내용 ▲ 법률전문가의 비밀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교원의 법률고충을 해소하면서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토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경기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난개발 지역 등 화재에 취약한 곳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적극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 17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설치, 유지·관리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홍근 의원은 “난개발 지역 등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해지도록 했다”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협력으로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리 방지코자 했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소방용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토록 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 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에서 학부모 교통안전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각 학교에 10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수)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통안전 자원봉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체계적인 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원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매년 평균 520건 이상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원찬 의원은 “교통안전 자율봉사단 중 대표적인 단체인 녹색어머니회 등은 지난 50년간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한원찬 의원은 “초등학교별로 통학로에서 교통안전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와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 관광협의회를 설립·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협의회는 법인격으로 운영해야 하는 행정절차 상의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협의회 설립·지원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 문화관광 정책 수립 및 문화관광사업 개발 등에 대한 자문과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영하여 경기도의 문화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문화관광 균형 발전과 지역 실정에 맞는 자문 및 정책협의를 할 수 있도록 권역별 소위원회를 두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실효성 있는 경기도 문화관광 사업·정책 등이 이행될 수 있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별내면ㆍ별내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창식 의원은 이날 일괄 상정하여 통과된 두 조례안에 대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기업환경에서, 대부분의 세제지원이 비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으며 “세정업무의 수행을 위한 고지서의 발급과 송달이 필수적임에도 20년 째 건당 30만원 미만의 고지서만 등기발송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 징세비용의 절감을 통한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들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각각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25/100을 추가로 경감 ▲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 신ㆍ증설 시 사업용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25/100을 추가로 감경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