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가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가 등록대상 동물이다(변경사항 미신고 포함).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자진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등)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 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을 등록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동물등록정보를 확인해 소유자를 찾을 수 있다. 수원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동물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물 미등록’은 6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는 4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출입을 허용한다. 수원시는 수원시민에게 등물등록(내장형 마이크로칩)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여주시 상거동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반려동물 종합문화공간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박홍근 국회의원, 이항진 여주시장, 박시선 여주시의회 의장, 김재영 국경없는수의사회 대표,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전문교육 및 입양전문 기관 등 관계자들과 현장을 점검한 뒤 테마파크 운영방향 등 동물보호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지사는 이날 “동물에 대해 지구에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로 존중이 필요하다”며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거래하다보니 존중심리가 매우 취약해져 유기동물 발생이나 개식용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명을 매매한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재고할 여지가 있는 문제”라며 “이제는 개식용 금지나 반려동물 매매에 대해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테마파크가 공공과 민간의 장점을 적절히 취합해 우리나라를 대표할 생명 존중의 모범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동물보호단체 등 민간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사)동물자유연대 조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첫 번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기본소득은 기술혁명 시대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장경제를 존속하기 위한 유일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28일 80개 회원 지방정부 중 59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2021년 제1차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회장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 부회장 곽상욱 오산시장, 감사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대변인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등 임원진은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서울사무소에서, 그 외 회원 지방정부는 영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환영사에서 “노동 없는 경제, 고용 없는 성장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소위 기술혁명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며 “결국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장경제를 존속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일정한 소비 수요를 지속시키는 기본소득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저는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지방정부 단위 기본소득 유형을 경기도가 제일 먼저 지급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울주군수(협의회장)께서 정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인근 일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를 주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오후 열린 7월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계곡 정비 성과를 칭찬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매우 관심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여름 한 철 장사다 보니까 조금 위반한 건 괜찮겠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처음 조금 위반하면 나중에 한 발짝 한 발짝씩 가서 결국 제자리로 가는 수가 있다. 아예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도록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강력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휴가철 성수기와 맞물려 하천․계곡 인근 일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행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천․계곡 불법행위 긴급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시설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철거하고, 사법기관 고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가 재발하거나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 부단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이 12일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음도 끝도 언제나 도민이 중심"이라며,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로 나아가는 분수령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SNS를 통해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지 일 년이 지났다. 지난 일 년은 말 그대로 숨 가쁘면서도 보람찼다"면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출발한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의 하루가 긴박하고 매순간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긴박한 순간의 연속이었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를 위한 시간이었으며,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고 꿋꿋이 나아간 시간이기도 했다"며, "온전한 자치분권의 확립을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간 1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특히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전국지방의회의 힘을 모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을 이끌어내며 자치분권의 커다란 진전을 만들어냈다"고 역설하면서 "지난 1년은 도민께 더욱 가깝게 다가간 시간이기도 했다.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이기에 도민과의 소통은 그 어느 때 보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다. 일이나 사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 즉 투기나 부당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회 풍조는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한다”며 “그래서 부동산 거래시장을 정상화 하는 문제, 부동산이 투기 자산화 되는 것을 막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사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투기나 또는 가수요, 공포수요를 억제하면 시장에서 적절히 형성되는 시장가격이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성장에 따라서 한정적인 자원인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정도를 지나친, 부당한 가격 상승의 이익을 특정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수는 없다”며 “동물생명 존중과 동물권 보호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과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개식용·반려동물 매매관련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반려동물 가구가 늘고 생각이 바뀌면서 정책도 대대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며 “이제는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개 식용과 관련해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영양이 문제되는 시대도 지났기 때문에 개식용 금지 관련 법률을 사회적 공론에 부치고 논의할 때가 됐다”며 “반대가 격렬할 수 있지만, 계곡 정비처럼 적절한 보상이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면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매매에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유기동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동물을 쉽게 사고 팔다보니 학대하고 유기하는 일들도 쉽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사지 않고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문제가 쟁점이 된 지금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의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자문 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어 공방도 많이 벌어지고 공격도 많이 당하는 편인데 문제에 대한 공감도가 높을 때 과감하고 신속하게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의 토지주택 제도, 부동산 제도, 특히 부동산 소유와 임대에 관한 큰 틀 자체를 이번에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위기가 기회다”라며 “(위원회)여러분과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새 지평을 한번 열어가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또 “기본주택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또는 정치권에서 결단만 하면 상당 정도는 실효화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는 신규택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초장기, 또는 30년 등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평생 거주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좋은 위치에, 저렴한 중산층용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산시 노인인구는 전체인구(230,042명)의 9.6%인 22,252명으로 2015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전체인구 대비 ▷2016년 15,434명(7.4%) ▷2017년 16,098명(7.7%) ▷2018년 17,444명(8.1%) ▷2019년 18,693명(8.4%) ▷2020년 20,438명(9.0%)으로 해마다 노인 인구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오산시는 지역사회 발전의 주역으로 국가와 사회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온 노인들이 보다 안락하고 보람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인이 사회적 부담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주체로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100세 시대’노인 행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오산시는 2021년 개정되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148만원에서 169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36.8만원에서 270.4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기준 완화와 더불어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지급대상이 소득하위 70%까지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50만 대도시에 진입한 시흥시가 2021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꾀한다. 시민이 주인되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 시민참여 방안을 다양화하고, 시흥마을교육자치회는 동별로 확대한다.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고,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금도 늘린다. 시흥시 일자리은행제와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모바일시루와 배달앱 연계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듬는다. 2021년 새롭게 도입하는 시흥시 정책과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5대 시정방침과 분야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상하수도요금 납부 전용 홈페이지 구축으로 365일 24시간 대민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자동납부 신청이나 해지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을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해졌다. 요즘내역서 출력이나 이사 정산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급수공사비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가상계좌를 통해 실시간 부과ㆍ납부가 가능해져 민원 처리기한이 단축된다. 올해부터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