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성남 판교와 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21일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계속된 반도체 행보를 잇는 것으로 현재 조성 중인 제3판교테크노밸리,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 경기용인플랫폼시티의 일부인 약 14만8천㎡(4만5천평)를 반도체 육성 전용공간으로 확보해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등 6개 기관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제3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내 반도체 전용공간 조성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새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반도체·미래차·바이오산업을 3대 글로벌 첨단산업으로 육성’, ‘제2‧3 판교테크노밸리 적기 준공으로 ICT(정보통신기술)산업 메카 조성’을 연계한 것. 본 사업별 구상을 보면 2024년 조성될 제3판교테크노밸리에서는 전체 면적 58만3천㎡ 중 자족시설용지 일부인 약 3만3천㎡(1만평)를 반도체 전용공간으로 별도 배정했다. 이곳에서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육성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지난해 경기도 1인 가구의 셋 중 하나는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생활비는 주거와 식료품, 보건·의료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 경기도 1인 가구 통계’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도가 통계청의 인구총조사(2020)와 주택총조사(2020),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2020),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2020), 경기도의 경기도사회조사(2021) 등을 재분석한 자료다. 도내 1인 가구 통계를 ▲인구‧가구 ▲주거 ▲소득 등 8개 분야별로 총정리한 건 이번 자료가 처음이다. 경기도 1인 가구(2020년 기준)는 약 140만 가구로, 전국 1인 가구의 21.2%를 차지했다. 도내 전체 가구 내 1인 가구 비중은 2016년 23.8%에서 2020년 27.6%로 증가했다. 연령대는 30대(19.4%), 50대(17.0%), 20대(16.9%), 40대(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 원 미만 36.6% ▲100만~200만 원 23.9% ▲200만~3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지난 18일 당선 후 처음으로 자신의 고향이자 ‘경기도 접경지역’인 충북 음성, 진천 지역을 방문해 자신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김 당선자는 경제, 교육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는 정치를 통해 경기도부터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당선자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진천군 덕산읍의 한 커피점에서 가진 ‘혁신도시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대한노인회 금왕읍분회 간담회’와 ‘금왕읍 주민과의 대화’ 등 음성, 진천 지역민들과의 소통 일정을 소화했다. 음성군은 김 당선자의 고향, 진천군은 외가가 있는 곳으로 이날 방문은 “경기도지사 취임으로 더 바빠지기 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고향 지역민들에게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김 당선자의 의지에 따라 진행됐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충북지역 대학생들의 요청으로 마침 충북 청주에서 ‘충북 대학생 미래 발전을 위한 특강’이 일정이 예정돼 있어, 이 시기에 맞춰 고향 지역 방문 일정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최근 남한의 북한에 대한 협력‧분쟁 일지를 종합한 ‘대북 평화지수’가 박정희‧박근혜 정권 이후 역대 최저치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국제정세와 북한의 국내적 관계로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운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경기도가 코로나19 방역협력과 미세먼지, 산림·농업·수자원 등 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그린 데탕트’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다시 보는 남북한의 역학관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은 인공지능이 작성한 사건계수자료(GDELT; Global Database of Events, LanguageTone)에 기초한 남북한 양자관계 자료(1979~2022)를 활용해 역대 정권별 대북 평화지수(남한의 북한에 대한 협력과 분쟁 기준), 대남 평화지수(북한의 남한에 대한 협력과 분쟁 기준)를 백분율(%)로 도출했다. 사건계수자료란 언론에 보도된 각 국가의 상호관계 행태(협력‧분쟁)의 빈도‧가중치를 정리한 것이다. 분석 결과 남한 정권의 대북 평화지수는 ▲노태우 47.78 ▲김영삼 47.18 ▲김대중 44.88 ▲노무현 44.41 ▲전두환 43.22 ▲이명박 42.42 ▲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중앙정부 재정 의존도가 커지는 가운데 급증하는 지방정부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자주권을 보장하고, 환경세를 비롯한 지방세 항목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 체계를 재정립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은 지방재정 체계 변화로부터’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기관별 통합재정 지출 비중을 보면 중앙정부 42.8%, 지방정부 44.0%, 지방교육 13.2%다. 2010년 중앙정부 43.7%, 지방정부 42.8%, 지방교육 13.5%와 비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액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5.3% 대 24.7% 수준에 머물러있다.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기준의 재정자립도(전체 재원 중 지방세 등 자주재원 비율)는 2009년 75.9%에서 2021년 63.7%로, 재정자주도(전체 세입 중 자주적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비중) 역시 2009년 84.4%에서 2021년 73.7%로 각각 하락하는 등 재정수입 충당 능력과 재정지출 재량이 크게 약화했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 1기 신도시 주민 83.8%는 재건축·리모델링 등 거주 아파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며, 재건축 형태로는 용적률 300% 이하와 21~30층을 가장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3~4월 도내 1기 신도시인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주민 500세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경기도민은 새로운 1기 신도시를 기대한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1시 신도시 사업이 추진돼 1991~1993년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등 5곳이 조성됐다. 이들 신도시는 준공 30년이 지나면서 건축물 노후화 등을 겪고 있는데, 특히 새 정부가 ‘재건축․리모델링 포함 1기 신도시 재탄생을 위한 종합 재정비 발전방안 마련’을 경기도 지역공약을 제시함에 따라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도 신도시 주민의 83.8%가 ‘거주 아파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신도시별로는 중동 88.6%, 산본 86.7%, 일산 84.1%, 평촌 83.8%, 분당 80.4% 등의 순이다. 재정비 사업 방식 선호도에서는 재건축(48.4%)이 리모델링(35.1%)과 유지보수·관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 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새로 포함됐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 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혼조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일 ‘2022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행심위는 이혼 조정조서에 의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혼조정에 따른 재산분할을 계약으로 볼 것인지 판결로 볼 것인지가 관건으로, 경기행심위가 이런 내용의 재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이혼조정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따라 5년여 만인 지난해 4월 하남시 감북동 일원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B시는 A씨가 장기미등기자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9억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도자기 고장 여주에서 시를 품은 도자기, 도자기에 안긴 시를 만날 수 있는 이색 전시회가 열린다. 오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여주 안금리 최창석 도예가의 바우가마공방에서 열리는 ‘제2회 바우가마 시를 굽다’는 도자기와 시, 서예 콜라보 시화전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전시다. 이번 전시는 여주 출신인 김동환 시인의 시를 중심으로 찬조 출품한 신경림, 민영 시인 작품과 우정출품한 김양수, 강영희, 서정춘, 배교윤 시인 작품, 여주민예총 문학위원회 김금자, 김천영, 권미강, 엄광용, 임덕연, 이은희, 장주식 작가 작품을 담은 도자기시화 34점과 전기중 선생이 천에 쓴 붓글작품 20점 등 총 54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 작업은 도예가 최창석, 서양화가 임진숙 부부의 콜라보 도판에 사농 전기중 선생이 붓글로 작가들의 작품을 담아낸 콜라보 전시회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메인작품 작가인 김동환 시인은 1989년 ‘부레옥잠’ 동인으로 문학활동을 시작했으며 ‘사막’, ‘거부하지 못한 자의 슬픔’, ‘먼 길을’, ‘연민의 빛깔’ 등의 시집을 낸 중견시인이다. ‘바우가마 시를 굽다’는 최창석 작가가 그동안 추진해온 ‘바우가마 오픈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민의 절반가량은 ‘코로나19 이전 일상 회복’ 시점을 올해 안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는 여행과 문화 활동을 주로 꼽았으며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이나 스포츠 레저활동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가 지난 4월 18일 거리두기 해제 이후 4월 23일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들은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회복하는 시기를 묻는 질문에 ‘올해 상반기 내’ 10%와 ‘올해 하반기 내’ 35% 등 45%가 연내로 예상했다. 이어 ‘내년 이내’ 34%, ‘내후년인 2024년 이후’ 14%, ‘불가능’ 1%로 조사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가장 하고 싶은 일(중복응답)로는 ‘국내 여행’(57%), ‘해외여행’(54%), ‘영화, 공연, 경기, 미술·전시 관람 등 문화 활동’(54%), ‘근교 나들이’(53%) 등을 높게 꼽았다. 이어서 ‘동창회, 야유회, 직장회식 등 사적 모임’(48%), ‘결혼, 돌잔치 등 가족 모임’(48%), ‘스포츠 및 레저활동’(47%) 등의 대답이 많았다. ‘주점, 노래방, 클럽 등 유흥시설 방문’은 21%로 가장 낮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