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혼조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일 ‘2022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행심위는 이혼 조정조서에 의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혼조정에 따른 재산분할을 계약으로 볼 것인지 판결로 볼 것인지가 관건으로, 경기행심위가 이런 내용의 재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이혼조정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따라 5년여 만인 지난해 4월 하남시 감북동 일원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B시는 A씨가 장기미등기자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9억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도자기 고장 여주에서 시를 품은 도자기, 도자기에 안긴 시를 만날 수 있는 이색 전시회가 열린다. 오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여주 안금리 최창석 도예가의 바우가마공방에서 열리는 ‘제2회 바우가마 시를 굽다’는 도자기와 시, 서예 콜라보 시화전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전시다. 이번 전시는 여주 출신인 김동환 시인의 시를 중심으로 찬조 출품한 신경림, 민영 시인 작품과 우정출품한 김양수, 강영희, 서정춘, 배교윤 시인 작품, 여주민예총 문학위원회 김금자, 김천영, 권미강, 엄광용, 임덕연, 이은희, 장주식 작가 작품을 담은 도자기시화 34점과 전기중 선생이 천에 쓴 붓글작품 20점 등 총 54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 작업은 도예가 최창석, 서양화가 임진숙 부부의 콜라보 도판에 사농 전기중 선생이 붓글로 작가들의 작품을 담아낸 콜라보 전시회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메인작품 작가인 김동환 시인은 1989년 ‘부레옥잠’ 동인으로 문학활동을 시작했으며 ‘사막’, ‘거부하지 못한 자의 슬픔’, ‘먼 길을’, ‘연민의 빛깔’ 등의 시집을 낸 중견시인이다. ‘바우가마 시를 굽다’는 최창석 작가가 그동안 추진해온 ‘바우가마 오픈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민의 절반가량은 ‘코로나19 이전 일상 회복’ 시점을 올해 안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는 여행과 문화 활동을 주로 꼽았으며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이나 스포츠 레저활동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가 지난 4월 18일 거리두기 해제 이후 4월 23일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들은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회복하는 시기를 묻는 질문에 ‘올해 상반기 내’ 10%와 ‘올해 하반기 내’ 35% 등 45%가 연내로 예상했다. 이어 ‘내년 이내’ 34%, ‘내후년인 2024년 이후’ 14%, ‘불가능’ 1%로 조사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가장 하고 싶은 일(중복응답)로는 ‘국내 여행’(57%), ‘해외여행’(54%), ‘영화, 공연, 경기, 미술·전시 관람 등 문화 활동’(54%), ‘근교 나들이’(53%) 등을 높게 꼽았다. 이어서 ‘동창회, 야유회, 직장회식 등 사적 모임’(48%), ‘결혼, 돌잔치 등 가족 모임’(48%), ‘스포츠 및 레저활동’(47%) 등의 대답이 많았다. ‘주점, 노래방, 클럽 등 유흥시설 방문’은 21%로 가장 낮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 보행자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4만9,221건 발생한 가운데 노인 보행자 사고가 어린이 보행자 사고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2016~2020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자료를 재분석하고, 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별 통행 특성에 따른 안전대책을 제시한 ‘교통약자를 위한 더 안전한 신도시 만들기’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2016~2020년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는 4만9,221건이다. 인구 1만 명당 발생 건수는 연평균 7.5건이다. 이 중 사망사고는 1,396건, 중상 사고는 1만9,425건, 경상 사고는 2만4,982건이다. 이 중 교통약자인 노인과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만 보면 노인 보행자 사고는 1만974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4,278건이다. 인구 1만 명당 연평균 발생 건수는 노인은 14.2건, 어린이는 4.6건이다. 이에 따른 노인 사망사고는 665건, 중상 사고 6,094건, 경상 사고 3,690건이며 어린이 사망사고는 30건, 중상 사고는 1,280건, 경상 사고 2,513건이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도내 신도시로 한정해 분석하면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정부가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셰어하우스)의 입지를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확대 추진하는 가운데 이러한 입지 허용이 주거환경·주택정책 훼손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단계적·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대규모 공유주거의 공급, 제대로 준비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이란 집 일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회의실, 운동시설, 카페 등을 갖춰 고급화·대형화를 내세운 곳으로 셰어하우스가 대표적이다.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면 고시원(근린생활시설)으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숙박·업무시설로 등록돼 상업지역 등에만 입지할 수 있다. 정부는 고시원 화재 등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유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을 ‘공동기숙사’로 명명하고, 이를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주거지역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연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주거지역의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도 규모나 주차기준 등의 공동기숙사 건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녹색 재정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약 50여 개국이 녹색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한민국도 2023 회계연도부터는 지자체 역량강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표준방법론과 모델을 개발해 제공해야 한다. 경기연구원은 ‘탄소중립 주류화를 위한 녹색예산, 지자체 현주소와 방향은?’ 보고서 발간을 통해 전 세계 녹색예산제 동향, 국내 지방자치단체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의무 시행에 대비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녹색예산제란 포괄적으로 기후·환경목표에 미치는 정부 예산의 영향을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나라별 재정시스템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녹색예산 수단과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녹색예산제를 도입한 OECD 국가들은 환경친화적인 정책결정 촉진과 파리협정 및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중요한 목적으로 꼽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역시 탄소중립 목표를 모든 정책 영역과 의사결정 과정에 주류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녹색예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한국환경공단을 제도 운영지원 전문기관으로 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융복합 게임쇼 ‘2022 플레이엑스포(PlayX4)’가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돌아온다. 경기도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playx4.or.kr)를 열고 15일까지 국내 참가기업을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개최 준비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킨텍스가 주관하는 플레이엑스포는 코로나로 인해 2020년에는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고 2021년에는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수출상담회만 진행해왔다. 3년의 시간을 기다린 만큼 이번 플레이엑스포에선 게임 비즈니스, 게임 전시 및 체험, 이스포츠 관람 등 그동안 발전된 게임산업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수출상담회(B2B)는 오는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전시회(B2C)는 5월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킨텍스 제2전시장 6,7,8홀에서 진행된다. 2021년 68개 대학과 1,740명이 참가한 경기e스포츠 페스티벌(부제 수도권e스포츠대항전)이 플레이엑스포와 동시에 개최돼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수출상담회의 경우 사전 신청 접수를 통해 중국, 일본을 비롯한 유럽, 북미, 중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에는 엄연히 실존하지만 지도에서는 찾을 수 없는 건축물이 있다. 인터넷 포털 지도에서도, 주행용 내비게이션에서도 검색되지 않지만 벽돌을 굽던 거대한 가마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벽돌공장 ‘영신연와’다. 영신연와는 하루 수만장의 벽돌을 굽던 옛 영화를 추억하며 멈춘 과거의 공간만은 아니다. 누군가는 오늘의 삶을 이어가고, 누군가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기록하는 곳이다. ◇산업화의 상징, 붉은 벽돌 공장 수원시 권선구 고색중학교 뒤편에서 이어지는 외길 끝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점이다. 역 주변의 복잡한 주택가를 지나자마자 갑자기 너른 평지가 펼쳐져 시야가 확 트이는 것도 잠시. 거대한 굴뚝이 모습을 드러내며 마치 하늘을 두동강 내는 듯한 풍광이 펼쳐진다. 우뚝 솟은 굴뚝으로 다가가려면 먼저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두 개의 대문 기둥을 지나야 한다. 입구에서 왼쪽으로는 오래된 벽돌 건물 4개 동이 줄지어 있고, 이 중 일부는 사람들의 생활 흔적도 있다. 굴뚝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굴뚝을 중심으로 벽돌로 쌓은 여러 개의 입구가 있는 거대한 건축물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 벽돌을 굽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 청년 10명 중 9명은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 청년정책 발전 방향 정책연구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을 담당한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FGI(집단심층면접) 등을 바탕으로 청년정책 발전 방향을 연구했다. 설문조사는 2021년 12월 수원시 거주 만 19~39세 청년 62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남성 248명·여성 374명, 기혼 195명·미혼 427명이었다. ‘청년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7%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이 45.5%, ‘약간 심각’이 41.5%였다. 또 청년의 86%가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매우 필요 47.9%, 약간 필요 38.1%). 응답자의 69.4%는 “수원시 청년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고, 수원시의 일자리 분야 청년 정책 중에는 ‘수원형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장려금 지원사업’의 선호도가 66.6%로 가장 높았다(매우 필요 25.4%, 약간 필요 41.2%). 교육 분야 정책·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인구소멸위험에 가장 노출된 가평군의 발전을 위해 일자리‧거주환경을 개선하며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는 ‘지역성장’과 고령층‧중장년층의 편안하고 안전한 거주 여건을 조성하는 ‘지역적응’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내 인구소멸 위험지역 시･군 발전방안 연구: 가평군을 사례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기준 가평군의 인구소멸위험지수는 0.30으로 경기도 최하 수준이다. 인구소멸위험지수란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고령인구로 나눈 것으로, 0.5 이하일 때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경기도내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가평, 양평, 연천, 여주, 포천 등 5곳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연평균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등 8개 지표를 종합해 지정‧고시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도 도내 가평과 연천이 포함됐다. 이에 연구원은 가평군의 대응전략으로 ‘지역성장’과 ‘지역적응’의 적절한 배합을 제안했다. 가평군은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지역과 달리 대도시권 교외지역으로 서울 동북부지역에서도 출퇴근 가능한 지리적 이점이 있다. 젊은 세대의 요구에 맞는 일자리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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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2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