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2023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민선8기 주요 정책들을 본격 시작한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제공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28개 시군에서 시행되며,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서 훈련을 받는 15세 이상 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이 지급된다. 외국인에도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 영유아 보육료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도민청원 성립요건은 기존 5만 명에서 1만 명으로 완화되고 답변도 도지사가 직접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1. 일반행정 분야 ▲ 경기도 조직개편 (경기) 경기도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민선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새롭게 재편된 조직은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과 기회패키지 등에 중점을 뒀다.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전담할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하고, 소관부서로 디지털혁신과,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 등을 신설했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민선 8기 경기도의 첫 해가 마무리되고 있다. 민선 8기 경기도 출범 첫 해는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해법으로 ‘기회’를 제시하고,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기회수도 경기의 초석을 다진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경기도는 민생·경제·소통 등 3대 키워드에 집중했고, 선제적 민생지원, 투자유치와 글로벌 외교, 전방위적 대화·협치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냈다.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민선 8기 경기도의 첫 해를 살펴봤다. [민생- 민생위기 상황, 선제적 지원·대응에 전력]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트리플위기 ‘가뭄 속 단비’, 취임 1호 결재 '비상경제 대응(7.1)'으로 4,000억 규모 유동성 공급(9.16) - 2,359억 규모 민생안정 추경 통과․비상경제 대응 긴급대책 추진(8.18) - 추가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차보전율 확대지원 185억원 / 보증지원 118억원 지원 결정(12.17) ② (위기가구) 수원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새로운 모델인 ‘긴급복지 핫라인’ (010-4419-7722) 개설(8.25) ⇒ 4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신정안민(新定安民)’ 수원특례시가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선정한 새로운 신년화두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수원을 만들어 시민을 주인공으로 모시며 진정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미를 함축한 것이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를 시정 구호로 삼고 있는 민선8기 수원특례시는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새로운 수원, 편안한 시민’을 위한 정책들을 촘촘하게 담아냈다. 계묘년(癸卯年)의 시작을 앞두고 수원특례시가 추진할 시정 구상을 미리 들여다본다. ◆2023 수원특례시, 3대 비전 5대 목표 9대 전략 제시 수원시는 2023년 비전으로 ‘경제 혁신 미래도시’, ‘시민 중심 행복도시’, ‘가치 존중 문화도시’를 수립했다. 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다채로워질 수 있게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의지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다섯가지로 정리해 시민들에게 수원시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활력이 넘치는 경제·혁신도시로 거듭납니다 ▲소외없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다채로운 일상이 펼쳐집니다 ▲미래도시 조성에 속도를 더해갑니다 ▲실천가능한 탄소중립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올해로 창립 13주년을 맞이한 홍재언론인협회(회장 이민우, 뉴스피크)가 22일 오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1회 홍재의정대상·공직대상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홍재의정대상’과 ‘홍재공직대상’은 경기도의회, 수원시의회, 화성시의회, 오산시의회 의원 중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경기도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 의원들과 공직자들을 엄선해 홍재언론인협회가 주는 상이다. ‘홍재(弘齋)’는 조선 22대 임금으로 민본사상과 애민사상을 실천한 정조대왕의 호다. 홍재에는 모든 백성을 널리 사랑하고 이롭게 하겠다는 정조대왕의 정치절학이 담겨 있다. 제11회 홍재의정대상 광역의회 부문의 영광은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시5),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3),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8),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시5),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시7),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군),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4),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3) 등 8명에게 돌아갔다. 기초의회 부문 수상자는 ▲수원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윤명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도권 주민 10명 중 7명은 한국사회 성공 요인으로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 소득 등 개인의 배경을 지목했으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득·부 재분배 등 ‘결과의 평등’이 아닌 교육·금융 정책을 통한 ‘실질적 기회 평등’이 더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위한 커먼즈 정책의 도입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 성인 1천31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서 대학 진학, 취업, 소득이나 부 등 사회경제적 성취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질문했고, 수도권 성인의 72.2%(744명)가 개인의 배경을 형성하는 환경(부모의 학력이나 소득 등)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개인의 노력은 20.6%(212명)에 불과했고, 정부의 노력은 5.0%(52명), 우연한 운은 2.2%(23명)로 나타났다. 불평등이나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교육과 금융 등 불평등의 원인을 해소하는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이 34.8%, 혈연·학연·지연·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방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 정부의 반(反)노동정책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노동가족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도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놀랄만큼 성장을 했지만, 빛 뒤에 숨은 그림자를 꼭 봐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양극화, 자살률 1위, 10.29 참사를 당하고도 반성하지 못하고 벌어지는 2차 가해들, 반노동 행위들, 반노동 정책들, 이런 것들이 경제성장의 뒤안길에 짙게 드리운 그림자”라며 “그와 같은 성공 경험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다. 빛 뒤에 숨어져 있는 짙은 그림자가 해결되고 함께 그 문제를 풀어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질적 성장의 의미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가 역동성을 갖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기여하는 모든 부분들이 골고루 기여를 해야 된다. 수출만 잘되고 내수가 죽어도 안 되고 대기업만 잘 되고 중소기업이 잘 안돼서도 안 되고, 기업주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3개년 계획(2020~2022)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내 건립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생활SOC 복합화사업 정책만족도 및 추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복합화사업은 2개 이상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연계 시설물로 건립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의미하며, 2020~2022년 동안 경기도 내에 총 72개 복합화시설 조성을 추진 중이다. 복합화사업은 기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조성 방식에 비해 부지 확보의 용이성, 건설 및 운영 비용 절감, 기능 및 프로그램 연계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지닌다. 2020~2022년 총 3년간 경기도에서는 문화체육시설 특화형(37개소), 복지시설 특화형(29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도시･군 기본계획 등 계획부문에서 현실에 맞는 도시성장패턴을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특성 연구(I)’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의 2020년 유소년인구(15세 미만)와 고령인구(65세 이상)는 각각 176만여 명, 172만여 명이며 10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해 각각 27만여 명 감소, 73만여 명 증가했다. 이는 2010년에 10년 전인 2000년보다 유소년인구가 12만여 명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48만여 명 증가한 것과 비교해 인구구조 변화 속도와 규모가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경기도의 인구피라미드는 2000년을 기준으로 별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점차 바닥이 더 좁아지는 형태의 항아리형 인구피라미드로 바뀌어 기초지자체별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도농농촌형 중 성장촉진형 지역은 10대 미만의 비율이 높아 여전히 별형으로 나타났고, 도농농촌형 중 성장관리형 지역은 30대와 40대의 비율이 적어 호리병 형태로 나타나는 등 지역별 차이가 커 차별적인 인구 문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이전으로 남겨진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를 2025년까지 ‘경기도사회혁신복합단지(가칭)’로 조성한다. 옛 청사 외형을 최대한 보존한 채 내부를 기능적으로 변경해 청사의 주인인 도민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자산을 도민과 나누는 ‘기회곳간’으로 재구성된다. 경기도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옛 경기도청사(구관)가 근대문화유산인 만큼 옛 청사의 역사성을 살려 건축물 입면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내부 정도만 기능에 적합하게 변경하는데, 이러한 옛 청사 운영계획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 사례다. 이번 추진계획안은 지난 5월 광교 신청사 이전으로 비어있는 옛 경기도청사의 11개 동(5만 8천659㎡) 중 6개 동(3만 8천707㎡)을 ▲문화예술관(의회동) ▲사회혁신1관(신관) ▲사회혁신2관(구관) ▲아이놀이동(민원실동) ▲스포츠건강동(인재채용동) ▲몰입경험콘텐츠존(충무시설) 등으로 재구성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사회혁신복합단지의 주제를 ‘기회제공’, ‘혁신경제’, ‘사람중심’, ‘미래구현’으로 설정하고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사회혁신을 실험하고 주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이 의정부 법무보호공단 산하 갱생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큰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씨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입소예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입소 예정지 인근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 및 초·중·고 6개교가 밀집한 지역이다. 법무부가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17일에 출소한다고 한다. 그런데 유력지 한 곳이 경기북부 지역에 있는 법무보호공단 산하에 있는 갱생시설이라고 한다. 그 옆에 경기북부아동복지시설이 있고, 불과 15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 2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쉽게 얘기하면 아동들이 가장 많은 곳에 거주를 시키는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제가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다. 저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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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11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