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정책 위해 첫 ‘프리랜서 실태조사’에 나서

프리랜서 업종별 규모, 근로 실태 및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조사 결과 바탕으로 경기도 프리랜서 종합지원계획 수립, 표준계약서 마련 등 후속 조치 예정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프리랜서의 업무환경 개선과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의 근거가 될 ‘2020년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조사는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법률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들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그 동안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업종별 규모 등 실태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내 프리랜서의 업종별 규모, 근로 실태 계약·수입·보수 등 프리랜서 관련 주요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7월까지 업종별 규모를 파악한 후 실태조사를 마치고 정책방향 설정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0월까지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 개최, 도내 활동 프리랜서와 근로실태 관련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올해 안에 프리랜서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도 프리랜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는 도내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들의 제도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태 조사”며, “프리랜서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수원특례시, 1인가구 동네 네트워크 '우리동네 쏘옥' 모집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가 1인가구의 일상 속 관계 형성을 돕는 동네 네트워크 사업 ‘우리동네 쏘옥’ 프로그램 운영 거점으로 참여할 민간 공간을 4월 5일까지 모집한다. ‘우리동네 쏘옥’은 카페·독립서점·공방·복합문화공간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생활 공간을 소통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1인가구가 부담 없이 만나 교류할 수 있는 지역 기반 관계망 형성을 목표로 한다. 사업 목적과 공간 적합성 등을 고려해 5곳 내외를 선정한다. 선정된 거점은 수원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1인가구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 거점은 공간 특성을 반영해 독서 모임, 취미 활동, 소규모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동네 기반 생활형 커뮤니티를 만들고 1인가구 간 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를 회차당 최대 15만 원, 연간 최대 6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또 수원시 1인가구 ‘쏘옥’ 포털과 시 에스엔에스(SNS) 등을 활용해 프로그램 홍보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민간 공간 운영자는 새빛톡톡에서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 신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