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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불법행위 4,466건 적발 과태료 5억500만원 부과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4,466건 적발, 수사의뢰 30건, 고발 20건, 과징금 8건,
과태료 부과대상 4,408건 중 2,025건 5억500만원 부과(2,383건은 부과예정)
-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정한 세상’ 실현 위한 지속적 조사 실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 확립과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과태료 5억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조사에 앞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선정,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 조사 및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 받았다.

 

4,466건의 위반 내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5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2,383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사례를 보면 A토지정보, B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지연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한 1,396건이 적발됐다. 총4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200건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보면, C경매 직원인 D씨는 인터넷 블로거로 E경매의 시흥시 능곡동 토지를 광고해 계약을 체결시키고 수수료를 받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인중개사 F는 기획부동산 토지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알선을 하고 기획부동산과 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를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에 대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며, 계약일자를 위조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경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집중 조사를 통해 확인 된 불법사항들을 공정특사경에 수사의뢰 및 해당 시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처분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양 과정에서 매수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토지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정해 토지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부동산의 경우 실제 개발이 어려운 값싼 임야 등에 대해 전화 등으로 향후 개발될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등으로 안내, 매수자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한 후 토지를 환불하거나 재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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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일자리로 베이비부머 세대 인생2막 연다‥ 경기도, 5060이음 일자리사업 추진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5060 세대를 고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 장려금을 지원, 중장년 계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의 ‘5060이음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5060이음 일자리사업’은 조기퇴직 이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도내 5060 중장년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칭을 해소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했다. 사업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 경기도민 200명을 선발해 도내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도내 피해 기업을 우선 선발해 지원한다. 도는 안정적 노동환경 지원을 위해 5060세대 고용 중소기업에 인턴 3개월, 정규직 3개월 등 최대 6개월분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인턴기간 3개월간 고용장려금을 전액 지원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3개월분의 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중장년 구직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기업에 자체 및 타 기관 직무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면접·이력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