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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항소심에서 300만원 벌금 당선무효형.. “즉각 상고할 것”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 변호인측은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 해 TV선거방송토론회 때 ‘친형의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로 판단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14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선고에 대해 이재명 지사 측은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 변호인측도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면서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을 문제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며,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선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내려져야 하는데,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사건도 있어서 연내 최종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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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도 가볍게, 출근길 발걸음도 가볍게” 경기도 시내버스, 조조할인 시행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조할인 요금제 전면 시행 등 ‘시내버스 운임요금 할인혜택’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올해 10월부터 기존에 직행좌석형 버스에만 국한돼 시행됐던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내버스 요금 할인혜택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다. ‘조조할인 요금제’는 아침 6시 30분 이전 출근 등을 위해 도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버스 유형별로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순환형 450원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 버스요금 완전 면제도 추진된다. 현행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체계에 따르면, 청소년은 30% 어린이는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국가유공자·애국지사는 운임이 면제된다. 다만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약관’ 규정 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3인까지 무료로 승차가 가능하나, 좌석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