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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터뷰]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 "의원이 안 나서면 시민들이 직접 싸워야 한다"

"시민들은 생계에 집중하고, 정치적 해결은 ​시의원의 역할"
"논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치열하고 철저하게 대적해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12대 수원특례시의회가 부쩍 젊어졌다.

 

"우리도 젊은 의원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기성세대 의원의 말처럼 수원특례시의회는 구세대와 신세대의 대립과 협조가 공존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홍재언론인협회 회원사들이 만난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젊은 세대 의원의 대표주자이다.

 

비록 초선 의원이지만 미래의 수원특례시의회에 큰 족적(足跡)을 남기겠다며, 한 시간 넘게 거침없는 대화를 이어간 그의 포부는 다음과 같다.

 

이하,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의 일문일답

 

 

 

 

Q.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이유와 의원이 되고 난 후의 목표는?

 

A. 중학교 시절,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운 삶을 사는 성실하고 착한 지인들을 보면서 도움을 주고 싶었다.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지인들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대한민국 최고 부자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방법을 찾으려 했고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 중에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방법이 국회의원이 되어 법을 만들거나 제도를 바꾸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정치인을 꿈꿔왔고 많은 세상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려고 미국 유학을 결심했다.

 

예전에는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많이 세련된 느낌이다. 정보도 많고 공부도 하다보니 그런 것 같다. 어릴 적 보다 조금 더 구체화 되었을 뿐 지금 정치를 하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력으로 인해 차이는 있을지언정 차별받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부분의 정책이 경제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그 기준을 빌리자면 중위소득 30% 이상부터 40%까지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제일 큰 목적이다.

 

 

Q. 매탄동의 공약사항 중 지하철 3호선 연장 및 신매탄역 설치 추진이 있다. 이는 어떤 근거이며, 실현 가능성은?

 

A. 지하철 연장 및 역 신설은 수원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원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특히, 지하철 3호선 연장의 경우 서울, 성남, 용인, 수원, 화성 등 여러 지자체가 합의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하지만 주민 여러분께서 뽑아주실 때는 주민들의 대표이자 대리인으로써 수원시정에만 관심을 가지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가 해야 하며, 또 할 수 있는 일은 매탄동 주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수원시를 비롯한 여러 기초단체 또는 중앙 부처에 전달하는 것이다.

 

유치가 아닌 '추진'이라고 한 부분도 이런 맥락이며, 제가 생각하는 시의원의 역할 중 하나는 시민은 생계에 집중하고 정치의 광장에 나오지 않아도 되고, 시의원이 대신 삭발도 하고 투쟁도 하겠다는 것이다.

 

누군가 직접 부딫치지 않고 저를 쿠션으로 이용하여 제가 대리로 쫓아다니며 이야기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공개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방안을 나름대로 구상 중이다.

 

매탄연합 카페에도 올라와 있지만, 국민의힘 수원정 홍종기 당협위원장의 SNS에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및 오신환 서울부시장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내년 총선 공약에도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예산을 깍았다. 예산을 깍다보니 항의도 많이 들었다. 유치를 반대하는것이냐고도 했다.

 

실은 권선중을 나와 고색동에 살면서 저도 소음에 많이 시달리며 자랐다.

 

그 지역은 피해 보상도 안되는 지역이고 문제점도 잘 알고 있다. 민민갈등만 시키지 말고 국가가 진행 해야한다. 국방부나 국토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 누군가가 중앙부처에 찾아가든지 해야 한다.

 

피켓을 들거나 애로사항을 전달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다. 대통령실에도 전달했지만 피드백은 없었다.

 

 

Q. 5분발언을 통해 영통구 신 복합청사 관련 예산을 수원시 2023~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는데, 그 이유는?

 

A. 2015년 영통구청사 건립 검토, 2016년 수원시정연구원에서 건립 타당성 및 부지활용계획 용역을 진행했다. 2018년 영통구 주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 영통구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검토 수립용역 발주, 2021년 5월 영통구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검토수립 용역 계약이 해지됐고 최근까지 방치된 상태다.

 

저도 그렇지만 이재준 현 수원시장도 영통구청사 및 구민회관 복합청사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됐는데, 이재준 시장의 공약이행 계획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다.

 

이대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고, 2023~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근거 조례와 함께 예산 계획의 수반이 필수이다.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공청회도 필요하다.

 

 

Q. 문화체육교육위원소속이다. 의회 최초로 수원시 산하기관 임명자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어떤점에 중점을 뒀는가?

 

A.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근무하며 인사청문회를 몇 번 경험했다. 하지만 수원시 인사청문회는 국회에서 하는 도덕성 검증보다는 미국식 정책검증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명칭도 '정책검증청문회'이다.

 

'정책검증청문회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무용론까지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 비판에 대해 '청문회에서 몇 시간만 잘 견디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다.

 

하지만 청문회는 시작일 뿐이고, 정책검증청문회에서는 임용 후보자의 강점과 약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한다.

 

예를 들어 기관의 이해도, 수원시의 정책 방향, 수원시민의 요구, 예산상의 한계, 기관과 수원시의 연계, 기관 내부의 문제, 기관의 발전 방향, 기관 운영 계획 등이 모두 질의대상이다. 또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안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과 답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차피 시장이 임명하면 그만인 것을?' 이라는 의문이 남는다.

 

청문회는 1회이지만 이후 해당 기관장은 지속적으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즉, 후보자 시절 공언한 각종 기관 운영, 사업 발전, 인사 혁신 등에 대해 명확하게 감시할 수 있고 청문회 과정에서 제안받고 이행을 검토하거나 약속한 부분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도 추적이 가능하다. 어찌 보면 임명 후 매니페스토 역할을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부분만 이야기했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 없이는 아무리 시의원이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내용을 추적한다고 해도 특별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요식행위에 불과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의원들과 언론이 사실에 대해서 시민께 잘 알리면 해결 될 부분이기도 하다.

 

 

 

 

Q. 최근 청소년청년재단의 역할 및 당위성 등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근거와 과정과 목적은?

 

A. 청소년청년재단 출범과 관련해서는 이재준 시장의 공약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시간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또 황인국 제2부시장과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에서 함께 일했던 박찬열 전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이사를 수원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로 임명했듯이 이 시장의 측근을 고용하려는 방편으로 청소년재단을 청소년청년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결국 청소년청년재단의 출범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게 됐다.

 

청소년재단의 인원과 인프라를 청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무지 출범 당위성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모두 주지하다시피 청소년과 청년은 19세부터 24세까지 나이가 겹친다는 부분말고는 정책적 지원요구가 극명하게 다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대부분 학교와 가정이 중심이 되어 학업 성취, 다양한 체험 교육, 가정이나 학교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이 주류이다. 하지만 청년정책의 경우에는 취업, 주거지원, 사회활동 참여 보장 등이 핵심이다.

 

시장은 계속 생애주기가 겹치는 부분과 정책적 연결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장이 인용한 논문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로 추정된다.

 

해당 논문은 일반적인 대다수 청소년과 청년 정책의 연결을 주장한다기 보다는 학교나 가정폭력 등 부정적인 환경이나 경험에 노출된 청소년이 청년이 된다고 하여 쉽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없고 정책적으로 연속성을 확보해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저는 2가지를 제안했다. 하나는 수원도시재단에 있는 창업 및 취업 관련 인원도 청소년청년재단으로 넘기는 형태의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과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다.

 

이는 시장의 의무이기도 하다. 청소년 기본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제3항과 제4항에 따르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제안된 내용을 적극 시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청년기본조례 제9조에 따르면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게되어 있으며, 그 각호 중 하나는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또는 제도개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청년들에게 청년정책을 듣겠다고 대학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이는 행정편의주의에 찌든 명백한 '보여주기식'이다.

 

대학협의체 소속이라면 절대다수가 후기 청소년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청소년청년재단이 출범하지 않아도 청소년재단에서 이미 지원사업을 해야 했던 대상자들이다.

 

시장에게 다시 묻고 싶다. 20대 초반 대학생과 직장인도 필요한 지원정책이 재각기 다른데, 어떻게 2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같을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청소년과 청년들을 만나고 직접 대화를 나눠보길 적극 제안한다.

 

 

Q. 12대에 젊은 의원들이 대거 입성했다. 의회에서 젊은 의원들이 이끌어갈수 있는 부분, 이뤄내야 할 부분, 세우고 싶은 정책 및 조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

 

A. 청운의 꿈을 품고 의회에 입성했지만, 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변화나 발전을 이끌어내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저를 비롯한 젊은 의원들은 더 치열하게 성찰하고 고민하고 공부해야 하며, 지금 청년정치인들이 이끌어가는 부분은 솔직히 부족한 점이 많은게 사실이다. 꿈은 꾸고 왔지만 역량이 부족해서 반성해야 한다.

 

’송곳(웹툰)‘이라는 작품 중에 나오는 ’길이 없는데 가다 보면 우리 때는 안 되더라도 뒷 세대에서 언젠가는 될 것이다'라는 말처럼 그 과정을 우리가 이뤄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밈(meme)이 됐고 일종의 조롱처럼 되어버린 MZ세대의 '3요' 주의보(일을 시키면 돌아온다는 '이걸요? 제가요? 왜요?' 3가지 질문)에 굴하지 말고 계속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의 많은 부분은 법률, 조례, 규칙 등으로 대부분의 운영 틀이 정해져 있지만, 여전히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관습처럼 굳어진 일들도 많다.

 

그런 관습에 대해 젊은 의원들은 무작정 순응하기보다는 의문을 품고 더 투명하고 나은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수원시의회의 경우 법안 발의에서의 상임위 제약, 의원 발의안에 대한 논의 및 부결, 상임위 회의록 작성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의회의 모든 과정은 속기록에 남겨야 한다.

 

자기 이름을 걸고 당선이 됐는데, 당당히 나서야 한다. 무기명으로 하자는 둥 규정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어떤 것을 찬성하고 반대했는지에 대해 시민에게 공개할 자신이 있어야 한다.

 

의회의 본질은 갈등에 있으므로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치열하고 철저하게 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 싸우게 된다.

 

젊은 의원들이 이뤄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역동성을 의회에 더하는 것이며, 포기하지 않고 변화와 발전을 위해 도전해야 한다.

 

잔디밭을 보면 가끔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녀서 길이 된 곳이 있다. 아직 가보지 않아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제가 앞장서고 누군가 뒤따라온다면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믿고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

 

의원이 되고 나서 다들 꽃길만 걸으라고 하시는데, 꽃길은 바로 비포장 흙길이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

 

곧 입법예고 중인 조례는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인데 6개월 정도 준비 했다. 다른 시에 있는데 공무직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가 수원시만 없다.

 

2021년 8월 31일 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직 근로자「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원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물론 다른 조례들도 많이 준비 하고 있다.

 

 

Q. 수원시민에게 한 말씀.

 

A. 답변하기가 제일 어렵다. 시민과의 약속이기에 답하기가 더 힘든 것 같다.

 

시민분들의 삶에 정치가 침투해서 삶이 망가지지 않게 대신 앞장서고, 대신 가고, 대신 말씀드리고, 대신 혼나고, 제가 할수 있는 것이 그 정도일 것 같다.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의회가 집행부와 많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안 싸우면 시민이 나와 싸워야 한다. 가끔은 틀린 이야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이 거쳐져야 정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칠게 표현하거나 요란하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정치와 우리의 삶을 분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며 매번 정치에 관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대표를 선출해 권한을 위임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선거를 통한 선출직들은 시민들이 맨몸으로 정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이끌어가야만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친애하고 존경하는 수원시민의 삶을 지키고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활동도 중요하겠지만 의정활동에 집중하여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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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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