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제9대 오산시의회가 개원한지 9개월이 지난 지금, 오산시와 오산시의회의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최근 오산시의회는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 6명의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22일 예산안 164억원 중 예산 13억원을 삭감 의결했다.
이에 이권재 오산시장이 반발,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간 후 참석한 공무원들을 이끌고 집단 퇴장하는 혼돈의 사태가 벌어져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후 오산시체육회와 노인회를 중심으로 반발하는 집회가 개최됐고, 비난 내용의 현수막이 시청 앞 등에 내걸렸다.
급기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 중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미섭 부의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오산시는 갈등과 반목의 정쟁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협치를 항상 지향한다'는 성길용 의장이 작금의 난관을 헤치고 공존화 협치의 지혜를 모아 시민들이 보내준 변화의 열망을 되새기면서 시민을 위해 내세운 '시민지향의 정책'은 과연 무엇일까.
홍재언론인협회 회원사 기자들이 28일 오전, 가시방석에 앉은 성길용 의장을 만나 민감한 현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도 있었지만 성 의장은 차라리 기다렸다는 듯 시원하게 대답해 주었다.
이하,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과의 일문일답
Q.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 단체장 생활을 꽤 오래 했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예전부터 꿈꿔왔던 의원이 되고 보니, 의원으로서는 할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민원 등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게 제일 큰 키워드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상당히 많다.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들어줬을 때의 성취감, 봉사자로서의 행복함,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 좋다.
Q. 의정활동을 하면서 좌우명이나 정치 철학이 있다면?
- 저는 무조건 시민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시민 곁에 어울려 같이 사는 게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시민 속에 산다고 생각한다.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마더(Mother)'란 별명을 많이 썼다. 첫 번째 캐치플레이즈가 '마더 길룡'이다.
재선이 되면서도 엄마같은 역할을 최대한 잘 하려고 노력해 왔다. 엄마의 역할은 시민들이 뭔가 불합리한 일을 당한다든가 아픔이 있을 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라 생각한다.
둘째는 한 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것도 마더의 개념에서 진일보한 캐치플레이즈이다. 우리 의회의 캐치플레이즈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셋째는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의 캐치플레이즈를 만들었다.
제 좌우명은 어렸을 때부터 늘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라는 글귀로, 항상 마음에 담고 있다.
의회에 들어오면서 부터는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사자상어를 좋아하게 되었다.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시민과 기관과 의회가 같이 협조해야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두 사자성어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오고 있다.
Q. 세교 1·2지구 개발로 문화재나 향토문화 유적이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개발과 유적을 지키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 1·2지구는 이미 개발이 시작되어 늦었고, 3지구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계획이 진행 중이다. 현재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고 있는 단계라 이제 오산에서는 남은 땅이 거의 없다고 본다.
땅이 없는 상황에서는 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된다. 왜냐하면 땅이 모자라 무작위로 개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탑동에 있는 종탑과 또 이상재 묘(李尙載墓·오산시향토문화재 제4호), '이상재 충신 정려문(李尙載 忠臣 旌閭門)', '방어사 변응성 선정비(防禦使 邊應星 善政碑)', 황구지천 다리에 있는 '봉학교비(鳳鶴橋碑)' 등 향토문화재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해 왔고, 향토문화재 1호부터 4호까지 만드는 데 역할을 했다.
역사 없이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본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기 때문에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Q. 예민한 질문인데, 이번 추경예산을 삭감하면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체육회 쪽에서는 '징계인사 관련 청탁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예산 부분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다. 고유권한이기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발휘하는 게 맞다고 본다. 시민이 봤을 때도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구나' 하고 먼저 인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경로당 관련 예산삭감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시의회 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어른을 공경한다' 늘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산 삭감을 했다는 부분에서는 죄송하지만, 예산은 이미 잡혀 있었다. 예산이 다 잡혀 있는 상황에서 1박을 더 하겠다는 부분이 삭감 이유이다.
예산을 깎은 이유는 지금 당장 1박을 하는 것보다는 전기세 폭탄, 난방비 폭탄 등 눈 앞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각 경로당에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자 그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걸(반발 현수막 등) 내 건 이유는 그것을 프레임으로 만들어 의회를 압박하려고 그러지 않았나(생각한다). 의회에서는 순수한 마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접근 방식에 따라 조금씩 생각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의회에서는 오산시 어르신들 전체를 위한 마음에서 그렇게 삭감을 했다. 그래서 예산을 그쪽으로 풀어주기를 원했고, 그렇게 집행부에도 요구를 했다.
또 체육회 예산 삭감은 2023년 본 예산을 세울 때부터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체육예산을 다 삭감한 바 있다.
전체적으로 다 삭감해놓고, 1차 추경 때 이걸 다시 예산안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의회) 길들이기식 방법이라고 밖에는 판단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체육회가 시청 앞에 현수막을 붙이는 등의 행위는 집행부와 연관성 없이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힘든 일이라 본다.
일단 예산이 집행되면 일일이 의회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없지만, 집행부를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집행 전 예산은 삭감할 수 있다. 그것이 감시자 역할의 의회 고유권한이다.
그런데 삭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반발한다는 건 의회를 완전히 압박용으로 쓰지 않았나 싶다.
현수막을 붙임으로써 '시의회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어. 앞으로 또 추경과 본예산에 갔을 때 우리가 올리는 건 100% 다 해 줘야 돼' 이런 식의 재갈 물리기식 압박용, 현수막 붙이기 식 기자회견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Q. '오산시 체육회 인사가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에 개입하여 오산시 체육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 그 인사와 관련해서 전 국회의원이나 의장님, 또 전도현 의원 등이 개입하여 징계를 무마시키려는 일환의 거래로 예산 삭감한 것 아니냐'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 그 부분은 잘못 와전된 것 같다. 작년에 이미 체육회장이 그 사람에게 징계를 내린 걸로 안다. 어찌 됐든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그 징계로 인해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적용된다.
한번 징계를 내렸는데 그 건을 다시 꺼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내 생각은 그렇다.
지금 그 분이 잘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퇴직하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자리에 있던 곳에서 한직으로 자리만 옮긴 셈이다. 일은 다르지만 여전히 업무를 보고 있다.
가령 그 사람이 잘렸는데 내가 다시 복귀시켜 줬다든지, 어디 취업을 시켜준다든지 하는게 바로 청탁이고 인사개입이 아닌가.
저는 다만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위치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지 말자는 얘기를 한 것이다. 그 사람한테 뭔가를 바라고 또는 답례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런 건 아니다.
Q. 정치적 입장 때문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가?
- 그렇다. 지금 현 체육회장도 이권재 시장을 (선거 때) 도와줬고 그 도움으로 체육회장이 됐다.
그렇다면 거기에 편승해서 이권재 시장바라기만 하지 말고 오산시체육회 전체를 다 보고 움직여야 하는데, 오산시의회만 압박하는 시장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정치 중립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다.
Q.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정미섭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만원을 구형받았으므로 자진사퇴하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 참 예민한 문제이다. 정 의원이 당선하자마자 개인적으로 명함을 만들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컨펌(confirm)을 받지 않았던 모양이다.
공인으로서 허위사실 등이 법적으로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몰랐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좀 더 과시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나 곧바로 사태를 파악하고 명함 수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물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런 지장 없이 잘 넘어왔다.
그런데 그 당시 첫 번째 만든 명함이 언론과 접촉하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고, 그게 불거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미섭 부의장의 잘못도 있지만, 그래도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어차피 앞으로 4년 동안 같이 일해야 되는데, 그걸 쟁점화시키고 정치화시켜서 불이익을 주려는 그런 악의적인 기자회견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자제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설득도 했지만 결국은 불거졌다. 이게 누구의 지시인지는 모르겠다.
또 누구의 오더를 받아서 하는지, 아니면 진짜 본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의원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 7명(오산시의회 의원)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늘 찾으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의장의 그런 마음을 몰라준다는 게 안타깝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
Q. 세마하수종말 처리장, 예비군 이전부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활용과 관련된 용역 등 관련 예산이 다 삭감됐다. 이 부분의 쟁점이 무엇이고 왜 예산이 삭감된 건지, 시민들이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은데 설명해 달라.
- 제 페이스북에 올려 놓은 내용들이 있다.
먼저 버스터미널 부지를 개발해서 민간업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벌써 입찰해서 누군가에게 팔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10년 넘게 그 상태 그대로다.
현 집행부에서 그것(버스터미널 부지)을 매입해 개발하여 누군가에게 분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매입하려면 예산도 개발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것을 오산시에서는 직접 할 수 없는 일이고 민간업자가 해야 되는데, 오산시와 민간업체가 연관된다면 '대장동 사태'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앞으로 재발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터미널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부결을 했다.
또 환매권이라든가 그런 상황들은 지금 서울대 부지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리되면 첨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의회에서 잘못 감시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의회에서 용역을 의결해 줬기 때문에 일이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후의 일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의회에서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한테 가고 책임소재가 의회에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부결한 것이다.
다음으로 예비군훈련장 같은 경우는 당시 국방부에서 땅을 매입할 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평화공원 조성으로 협의를 했다면 예산을 훨씬 적게 들여 그 땅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을 개발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싶다고 국방부에 요청한다면, 도시개발사업은 시에 그만큼 이익이 많이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국방부도 현 시가대로 땅값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어차피 오산시가 매입해야 한다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고 유추하다 보니, 먼저 공원으로 조성한 이후에 천천히 다시 개발 사업을 전개해도 늦지 않다는 방법을 발견했다.
“우리가 이렇게 개발할 거니까 땅 주시오” 하는 것보다는 공원화를 통해 우선 싼 가격에 매수를 하고, 이후에 도시개발로 가도 늦지 않다고 의원들 간에 요지를 모았기 때문에 그리 됐다.
또 하수종말처리장은 세마같은 경우, 지금 진행 과정들이 꽤 길었는데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세마종말처리장 예산이 500억 정도 된다.
그런데 제3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예상 이상으로 많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건드려야 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쪽에 500억, 또 500억 하다보면 1,000억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큰 금액이다. 그걸 떠안으면 결국 나중에는 시민의 세금 부담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간다.
그래서 그 피해방지 차원이란 이유도 있었고, 또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세교 1·2·3지구가 진행되면서 벌써 20년이 넘었다. 2002년부터 시작한 개발사업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LH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다 설치를 해줘야 한다.
하지만 LH는 가만히 손 놓고 있는데, 시에서 뜬금없이 일차 추경으로 올라온 것도 문제이고, 만약 집행부에서 바로바로 해야 할 사업 시급성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미뤄왔다면 그건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다.
한편으로는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1·2처리장이 그래도 용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손 놓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고 의회에서도 몰랐다고 변명하기에는 그렇지만, 이 건들은 어찌됐든 문제의 소지가 많은 사항들이다.
세마종말처리장이 민투(민간투자)로 가서 잘못됐는데, 이 건도 똑같이 민투로 한다면 누군가에게만 이득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은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논의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고 부족하다.
LH에서는 완전히 손 놓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더 협치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Q. 지난 본 회의 때 집행부 수장인 이권재 시장이 의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같이 출석했던 집행부 고위 간부들에게 일어나서 다 퇴장하라고 명령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 시의회 의장으로서, 또 집행부를 견제하는 수장으로서, 그날은 정말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 때 말도 잇지 못했다.
(시장님이) 너무나도 의회정치, 민주주의를 모르지 않나 싶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용역예산 삭감으로 인해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마음이 많이 아팠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시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청하고 왔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시장과 만나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소통해서 시민과 함께 한다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협치해나가고 싶다.
Q. 그 날, 다른 의원들과는 어떤 대화를 주고 받았나?
- 서로가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했다. '어떻게 시장이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시장이 공무원들을 자기 하수인처럼, 회사에서 내 부하 다루듯 저렇게 다룰 수가 있나' 그런 행동과 생각 자체를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다.
그건 사업가로서의 사고방식인 것 같다.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돈을 위해서?'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또 서로 마음 상한 얘기가 많이 나와 여기서 다 말씀 드릴 수는 없다.
Q. 오늘 시장과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었나?
- 시장실로 내려가서 내용문만 전달하고 바로 올라왔다. 시장과는 잠시 '어떤 입장에서 그랬는지', '이것을 계기로 같이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얘기했다.
먼저 공식사과부터 하시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고 말씀드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