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의회 33년 역사상 최초 여성 의장인 김경희 의장. 김경희 의장은 제8대 때 비례대표로 시의원 당선 후 불과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제9대 의장까지 올랐다.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화성시 발전을 위해 의원들 뒤에서 92만 화성시민과 소통하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김경희 의장은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화성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다.
가장 큰 현안으로 군공항 문제를 꼽은 김 의장은 "정치인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이고 민-민 갈등만 일으키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정말 경기국제공항이 필요하다면, 세류역도 있고 버스터미널도 있고 활주로도 있는 수원군공항 현재 자리를 국제공항화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담담히 말한다.
‘서로 배려하며 소통하는 의회, 집행부와 발전적인 미래를 만드는 의회,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하며, 합리적 견제와 균형 속에서 제9대 화성시의회를 이끈지 9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홍제언론인협회 회원사들이 23일 김경희 의장을 만나 그동안의 소회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화성시의 비전을 들어봤다.
이하,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과의 인터뷰 전문
● 화성시의회 최초의 여성 의장이다. 그동안 어려웠던 점 및 시의회와 화성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렵다기 보다는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조금 더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아무리 양성평등이 보편화되고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의회에서 여성 의장을 바라보는 모습은 선입견이나 편견들이 아직 남아 있다.
9대 의회에 접어들면서 '존중과 배려'라는 모토를 갖고 시작했는데, 시의원의 역할은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할 때 상호 존중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협력과 소통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여성 의장으로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고싶어 사진전을 열었고, 1주년이 되는 올해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동료 의원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다.
● 화성시 인구가 곧 100만이 된다. 특례시 도약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인구 100만이 됐을 때 시작하기 보다는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25명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특례시의회와 관련된 연구단체를 계획 중이다.
그러한 활동을 통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특례시가 되기 전에 해야 할 부분이 구청을 마련하는 부분이다. 앞서 인구 50만 이상이 됐을 때 분구를 해서 시청집약으로 된 부분을 분산시켰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지난해 행안부에 4개 구청을 신청했는데, 한꺼번에 많은 구를 신청하는 바람에 승인이 나지 않아 올 연초에 다시 신청한 상태이다.
올 하반기에는 화성시 인구가 1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유예기간이 어느정도 있어 그 안에 준비하려고 한다. 구청 승인을 받는 것 부터가 시작점이다.
● 홍재언론인협회의와의 작년 인터뷰 때, "9대 의회에서는 일하고 싶은 의회, 의원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 고민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변화되고 개선된 게 있다면?
그동안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인사권 독립, 즉 '의회직 공무원'이다.
의회에 속한 직원들이 의회 안에서 즐겁게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상생하고 발전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였다. 그동안 직원들도 많이 바뀌면서 직원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시스템도 새로 만들었다.
지난 2월에는 직원들만 가는 워크숍을 진행하여 부서 간 서로 소통과 협력함으로써 앞으로 진행할 사업이나 사무보완 등에 대한 시간을 갖게 됐다. 직원들의 만족감이 높아 1년에 한 번 기획했는데 하반기에 한번 더 하려고 한다.
다른 의원들이 직원에게 바라는 부분을 제가 대표로 직원분들에게 전달하고, 지난 4년 간 평의원으로 지내며 겪었던 부분들도 얘기하면서 사소한 부분부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 예로 회기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의회 직원인지 본청 직원인지 헷갈린 경우가 있어, 의회만의 이름표를 만들어 패용하면 어떨까 직원들과 상의했더니 너무 잘 따라주셨다.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필요성을 인정해 먼저 움직여 주셨고 이렇게 해 보니까 자연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다.
우리 의회에는 엘리트들만 모여있다. 집행부에 인원을 요구할 때 절대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 1, 2, 3순위가 있다면 무조건 1순위로 우리가 지명한 직원을 모셔올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일 잘하는 의회가 되고 있다.
● 연초부터 관내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을 방문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의안 발의내용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8대 의회에 들어와서 교육복지위원회에 몸담으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례는 거의 다 했다. 그 덕분에 8대 때 최다 조례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화성시 조례를 봤을 때, 아동도 그렇지만 청소년에 대한 조례가 전무한 상태였다. 당시 아동이나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어서 그만큼의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한 적도 있다.
저는 아동가족심리치료를 전공했고 청소년 관련 기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좀 더 많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8대 때는 비례대표였고 청소년 분야의 전문성, 복지 분야도 석사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복지와 청소년 분야, 심리치료 같은 아이들에 대해 중점을 뒀고, 임기 동안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대상에 대해 해야겠다는 각오로 임하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청소년에 관한 조례와 활동을 많이 한 것 같다.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확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처음이라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조직권이나 예산 편성권 확보 등의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때 처음으로 정책지원관도 들어왔고 이제는 의회직으로 들어온 직원들도 있다.
작년 다른 의장님이 계실 때 인사권 독립이 시작됐는데 처음이라 1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장단점을 분석해서 보완점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사실상 허울이다. 의회 직원을 한 명이라도 늘리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허가가 필요하다. 독단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사권이 독립한다면 예산도 자체적으로 독립이 되야 되는데, 예산은 집행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엇박자다. 제도는 만들어는 놨지만 앞으로 의회에서 정책에 대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승진도 의회직만 승진이 가능하다. 만약 의회직 직원이 되면 (시청으로)다시 못 돌아간다. 시청에서 온 직원의 승진을 여기서 마음대로 한다면 저쪽(시청) 티오(TO)가 하나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시청에서는 그걸(승진) 인정 안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허울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독립이 아니라 집행부에 사정을 하고 인사나 승진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협상하면서 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자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행안부에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보안점 등 지금 2년째인 이 시점에서 어느정도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 현재 화성시의 핵심 현안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군공항 문제이다.
군공항에 대한 현안은 너무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진 현안이고 어떻게 보면 국방부가 2017년도에 적합지로 화성시를 얘기한 순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2017년도의 화성시와 현재 2023년도의 화성시는 너무나 변했다. 인구 100만이 코앞이고 예산도 경기도에서 화성시가 최고 수준으로, 수원시의 예산을 능가한다.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화성시는 지역상생, 재정자립도 등 전국 1위인데, 과거 당시 정한 것으로 화성시가 적합지라고 계속 밀고 나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시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화성시를 적합지로 공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갖고 있고, 생태를 갖고 있고, 천혜적인 자연을 갖고 있다.
얼마 전 국외연수를 갔을 때 느낀 점은 유럽은 쉽게 건물을 새로 짓고 부수고 하지 않고 오래된 건물을 다시 유지·보수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보존하는데 우리는 너무 도시화 일변도이다.
보존해야 할 가치마저도 모조리 다 현대식 방향으로 고쳐버린다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지는 셈이다. 군공항을 물려줄 순 없다.
지난 2월 수원시의회 의장님께 한번 만나자고 건의를 드렸다. 수원시의장단과 화성시의장단이 함께 만나 수원시와 화성시가 잘 나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로 얘기를 했으면 한다.
결국 정치인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이고 민-민 갈등만 일으키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4월 10일 화성시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수원시가 군공항을 옮기려고 하는 건 주민들이 받는 피해 때문일 것이다. 그건 화성시도 똑같다.
군공항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다만 군공항 이전은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옮기거나 아니면 폐쇄하는 쪽으로 합의점을 찾는 쪽이 양 시가 다 잘되는 길이다.
두 번째 현안은 아까 언급한 대로 구청 승인에 대한 부분이다.
세 번째는 화성시의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것이다.
마도면에는 직업훈련소가 있는데 그곳은 교정에 대한 훈련을 하는 곳이다. 또 외국인보호소도 있는데 불법체류자나 국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외국인을 자국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교도소처럼 보호하는 곳이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마도면에는 한국인교도소와 외국인교도소가 두 개나 있는 셈이다. 이 상황은 군공항 문제와 비슷하다.
당시 교도소가 세워질 때에는 마도면이 진짜 시골이고 자연부락이 많았기에 법무부 소유의 땅에 쉽게 지어졌지만, 지금은 남양에서 마도로 넘어가는 곳에 대단지 아파트가 5, 6, 7차까지 입주 예정이다.
거기에 초등학교·중학교도 들어서고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변해가는데 거기에 교도소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선봉에 서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법무부에 계속해서 이전 건의를 하고 있다.
네 번째로 서부권에서 남양읍이 가장 크고 유일하게 화성시 서부권에는 동(洞)이 하나 있다. 새솔동이다. 나머지는 다 읍·면으로 돼 있다.
남양읍에는 지금 시청역이 생긴다는 곳 인근에 공군부대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 지역을 지켰는지 몰라도 지금은 주변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어 마을이 군부대를 지키는 꼴이 됐다.
아파트에서는 군부대의 기상 나팔소리도 다 들리고 휴일이 되면 축구하는 소리도 들린다. 높은 층에서 내려다 보면 ‘쟨 지금 일어나서 축구하고 있네’, ‘보초를 누가 서고 있네’ 이런 것까지도 다 보인다.
얼마전 군부대를 방문했는데 군부대 측도 옮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시장님 또한 승인을 한 상태이다. 또, 지역 주민들이 추진단을 꾸려 이전 준비를 하고 있다.
남양읍에서는 군부대 이전이 가장 ‘핫’ 하지만, 새솔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고 가장 젊은 도시인데 녹지라던가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쪽 땅은 거의 다 수자원공사 땅이다.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다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수자원공사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소통의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다.
마지막 땅으로 농업용으로 조성한 에코팜 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다. 내년 하반기면 딱 5년이 되는데 5년 동안 공지를 했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오면 우리 시가 국토부에 전환 요청을 하여 공공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 경기도와 수원에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명칭으로 ‘경기국제공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국제공항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동탄 기준으로 현재의 인천국제공항과 청주국제공항이 모두 약 한 시간 거리이다. 가령 화성 서부지역인 우정읍에 국제공항이 들어섰을 때 똑같은 한 시간 거리인데, 과연 여기까지 올까 하는 생각이 든다.
뭐니뭐니해도 국제공항이 들어서려면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
현재 민자고속도로도 송산까지만 오고 딱 끊긴 상태다. 국제공항이 생기려면 사방으로 고속도로가 뚫려 공항버스가 다닐 수 있어야 한다.
공항만 만들면 되나? 환승센터라는 것도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원군공항 현재 자리를 국제공항화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거긴 이미 세류역도 있고 버스 터미널도 인근에 있다. 단지 소음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주변에 있는 지역에 보상을 해주고 수원시 중심에 짓는다면 가장 좋은 적격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미 활주로도 다 준비돼 있으니 이보다 더 빨리 국제공항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서부권에 새로 유치하는 건 20년은 족히 걸린다.
그러니까 (화성시로의 군공항 이전은) 말이 안 맞는 것이고. 주변에 인천이나 청주공항이 없으면 모를까, 너무 타당성이 없다.
또 8대 때 서부권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동탄처럼 첨단 복합문화센터나 도서관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기에 만약 서부권도 똑같이 지원을 한다면 서부지역은 특성화가 없어진다고 말씀드렸다.
서부권은 관광지역이 있는데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해야지, 모든 곳이 죄다 도시화가 된다면 누가 찾아올 것인가.
국제공항도 마찬가지다. 서부권에 들어온다면 발전은 되겠지만 먼 훗날 평화나 생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멀리 보는 가치를 포기하느냐 현재의 편리성을 추구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의장이 되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다. 대부분이 민원 때문인데 의장실에 오면 뭔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오시는 것 같다. 하지만 풀기 어려운 개인적인 민원이 많다.
요즘 시민들은 전문성이나 권리, 의무 등에 대한 인식이 아주 높아지셨다. 간혹 우리 의원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주민자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제안을 하시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제언하신다.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 화성시의회에서도 의원 및 공무원이 같이 노력하고 역량을 키워 눈높이를 맞추거나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 시민들이 뭔가 요구하거나 얘기할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시민의 욕구에 맞춰 ‘확실히 의원들은 다르구나.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우리보다도 더 많은 상황에서 찾아가고 발로 뛰면서 이 현안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라고 시민들이 채득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자 한다.
시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찾아오는 분들의 민원 중 대부분이 개인 민원이다. 현안에 따라서 다수에게 공통적으로 이득이 되는 민원은 반드시 풀어야 하지만 사적인 민원은 좀 곤란하다. 그 분들의 심정이야 이해하지만, 의원들이 해야할 다른 일들도 상당히 많다.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의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전문성을 키우고 발전해야 하는데, 너무 민원 위주로만 하게 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쉬운 민원, 그리고 개인적인 민원은 아무쪼록 시청에 해주시기 바란다.
큰 틀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나 화성시 전체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원들을 통해 제안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더 열심히 뛰기 위해서는 의원은 민원을 푸는 사람이 아닌 화성시를 대표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시민들도 가져주셨으면 한다.
그리되면 대다수의 많은 시민에게 이익이 가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우리 시민들도 의원들도 함께 그런 방향으로 변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