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점점 심각해 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가계의 어려움을 돌봐야 마땅하다고 경종을 울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는 찔끔 늘어난 반면, 가계부채는 치솟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이 곳간을 풀어 국민을 살리는 동안, 곳간이 넉넉한 우리나라는 곳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0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요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9%로, 선진국 평균인 131.4%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편이다. 주요국의 국가부채를 보면 미국 127.2%, 영국 130.1%, 일본 257.2% 등으로 대부분 100%를 넘어섰다.
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6%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선진국 평균은 78%, 50여 개국 평균은 65.3%였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를 고스란히 국민 스스로 짊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이 수치는 국가가 1년 간 벌어들이는 돈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다는 뜻"이라고 경고하며,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대다수 나라의 국가부채는 큰폭으로 증가했고, 가계부채는 줄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넉넉한 곳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균형재정론에 사로잡힌 기재부는 적은 재정투입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족하고 있고, 야당을 비롯한 확장재정반대론자들은 국가부채 증가는 무조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민이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고, 국가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평시도 아닌 전례없는 위기상황에서 국가는 적극 개입으로 가계의 어려움을 돌봐야 마땅하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엄격한 재정정책을 신봉하던 OECD도 팬데믹 위기상황을 맞아 긴축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재정확장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저금리, 저성장, 양극화가 엎친 위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덮친 마당에 고도성장기의 곳간 지키기 식 재정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질뿐더러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국민을 가난과 부채에 내몰고 유지하는 형식적 재정건전성은 무의미하며, 건전한 재정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위기와 경기침체에서 적극 활용해야 할 수단이자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며, "확장재정은 불가피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 확장재정정책으로 국민들을 살려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