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재명, "재정적자 최소 대한민국.. 홍남기 부총리님께 묻는다"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
"경제부총리 자리는 곳간지킴이가 아니라 경제정책 설계자여야" 일침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일반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2% 수준으로 42개 주요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작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세계재정상황 관찰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2번째로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선진국 재정적자 평균은 GDP의 13.1%. 미국, 영국, 일본은 이보다 크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는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전쟁 시기에 버금가는 막대한 수준의 재정을 쏟아붓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님을 비롯한 기재부에 묻고 싶습니다. 뿌듯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경제관료로서의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지사는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아 재정 손실이 적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이야 어찌됐든 곳간만 잘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 자만한다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라며, "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32개 선진국 중 8번째로 낮았는데, 전쟁 중에 수술비를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부디 고성장시대의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재정정책에도 융복합적 사고를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운을 떼며, "IMF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 정부에 적극적 재정지출을 권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곳간을 지키는 것만이 재정정책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며, "살림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칸막이부터 없애고, 재정정책이 곧 경제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국민의 삶을 보듬는 것은 무엇인지 똑똑히 살펴봐 주십시오. 경제부총리 자리는 곳간지킴이가 아니라 경제정책 설계자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 “베이비부머 세대는 경제와 대한민국 발전에 큰 잠재력”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28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15일 과천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베이비부머 소통 라운드’를 열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도약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과천 디테크타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 대표적 중장년 지원사업인 ▲중장년 인턴(人-Turn)캠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중장년 인턴십 등에 참여했던 도민과 기업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중장년의 애로가 담긴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김동연 지사는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언급하며 “김 부장의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경기도가 베이비부머기회과를 만들었는데, 조직 이름에 베이비부머라는 말을 꼭 넣고 싶었다”면서 “그만큼 베이비부머 시대에 대한 정책을 역점을 두겠다고 뜻이었다”고 술회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 인구 1,373만(외국인 제외) 중 베이비부머 세대가 31%인 426만이다. 김 부장의 2막이 즐겁고 행복하게 또 여러 가지 일과 활동을 해서 우리 사회를 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가장 진심으로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면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경제와 대한민국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