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1,534명 찾아 체납액 468억 결손처분.. 경제적 재기 지원

URL복사

체납 압박감 해소에 따른 생활 안정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행정비용 절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올해 4번의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1,534명의 체납세금 46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일선 시·군이 결손처리를 하는 사례는 많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처분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 체납자들이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왕시에 주소지를 둔 48세 ㄱ씨는 사업부도 후 도박중독에 빠져 가정을 잃고, 일용직으로 월 100만원을 겨우 벌어 3인가구를 부양하고 있었다. 이후 도박 상담센터를 다니며 정상적인 삶을 위해 노력했지만, 하루하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였다.

 

실태조사 결과 도는 ㄱ씨의 세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납액 2천만원을 결손 처분한 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서에 연계했고 ㄱ씨는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있다.

 

부천시에 주소지를 둔 61세 ㄴ씨는 사업부도 후 신용 10등급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는 청소부를 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게다가 배우자는 건강까지 악화돼 병상에 있는 상태였다. 도는 실태조사 후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납액 1천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이천시에 거주하는 80세 ㄷ씨는 고령으로 별도의 경제활동이 없었지만, 본인 명의로 소재를 알 수 없는 차량(96년식)이 등록돼 있어 자동차세 600만원이 체납돼 있었다. 도는 실태 조사 후 해당 차량이 사라진 것으로 판정하고 압류 해제 후 체납액 600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도는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우선 결손 처분하되, 연 2회 이상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을 취소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가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을 하면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그동안 결손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일선 시·군도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결손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독촉장 발급 비용, 중복 점검 등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치는 체납자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체납처분이 계속되면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와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집중 조사·고발까지 병행해 억강부약의 조세정의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경찰수업', 최고 8.2%! 뜨거운 관심 입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앙숙' 차태현과 진영의 관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10일(어제) 밤 9시 30분 방송된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경찰수업' 2회가 시청률 6.5%(닐슨코리아 제공, 전국 기준)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특히 피도 눈물도 없는 '호랑이 교관' 유동만(차태현 분)이 강선호(진영 분)에게 오리걸음 훈련을 지시하던 순간에는 분당 최고 시청률 8.2%(닐슨코리아 제공, 전국 기준)를 기록하며 흥미진진한 재미를 선사했다. 어제 방송된 2회에서는 날 선 대치를 벌이던 유동만과 강선호의 숨겨진 연결고리가 드러나기 시작,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전개로 모두의 시선을 고정시켰다. 앞서 강선호는 유도장에서 우연히 만난 오강희(정수정 분)에게 한눈에 반했고, 그녀를 따라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해킹 현행범과 형사 신분으로 만났던 유동만을 경찰대 면접장에서 재회해 난관을 맞이했다. 조사 중이던 불법 도박사이트를 해킹으로 폭파시킨 강선호에게 앙금을 갖고 있던 유동만은 그에게 '넌 안 돼 인마!'라고 탈락을 선언하기도. 어제 방송에서 두 남자의 양보 없는 신경전이 계속됐다. 유

중년·신중년뉴스

더보기
광명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광명시니어클럽’ 개관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광명시는 철산종합사회복지관(광명시 연서일로4-3) 4층에 새로 조성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광명시니어클럽’ 개관식을 9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노인일자리참여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현판식, 기관 라운딩을 진행하고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포부를 설명했다. 광명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법인 계영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며 올해는 학교급식 도우미와 공공시설(작은 도서관 등) 지원 두 가지 사업으로 총 145명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2년에는 ‘동행편의점’사업, 공동작업장(밑반찬, 장만들기 등)을 운영하여 어르신에게 적합한 소규모 매장 및 각종 전문 사업단으로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라 생각한다”며 “행복한 노후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관내 복지관 등 7개 수행기관에서 32개 사업을 통해 2,0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인일자리 사각지대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