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정부는 8월 21일(수) 14시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주관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구축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청회는 의료개혁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었다.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계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대책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 개편 등의 과제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보상체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정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번진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거주 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이날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시행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스프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중점 확인하고 올해 상반기 자체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은 전국의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중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노후도, 지하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화재위험 정도가 큰 아파트를 우선 선정한다. 주요 확인 사항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상반기 아파트 자체점검 적정 여부 확인 등이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아파트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농촌진흥청은 다음 달부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지역주민, 농업인 등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네예보(5×5㎞) 정보를 재분석해 농장 단위(30×30m)로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78개 시군에서 40개 작물을 대상으로 평지, 계곡, 산골 등 농촌 지형을 고려해 기온, 강수량, 습도 등 11종 기상정보와 고온해, 저온해, 가뭄, 습해 등 15종 재해예측 정보를 최대 9일분까지 제공한다. 농진청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현재 회원가입을 한 농업인에게 농업기상재해 예측정보를 제공해 오던 방식을 앞으로는 회원가입 없이도 인터넷 포털에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검색해 서비스에 접속하면 필지 단위로 개별 농장의 기상정보, 재해예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자나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회원가입하고 신청하면 된다. 농진청은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가 86.6%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저희 마을 45가구 모두 전기요금은 기본요금밖에 안 내고 있어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뒤부터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에어컨 많이 튼 7월에도 요금이 몇 천원밖에 안 나왔으니 다들 만족하고 있죠” - 평택시 호정마을 이장 엄기영(54세) 경기도가 도시가스 미공급 마을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폭염에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마을은 자립마을로 선정된 마을 1가구에 3kW 규모의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역대 최장 열대야를 기록하는 등 에너지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전기요금 부담 없이 전력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참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한 평택시 호정마을 45가구의 경우 지난해 7월 가구당 전기요금은 평균 7만7,848원(전기사용 평균은 363kWh)을 납부했다. 올해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대부분의 전력을 태양광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해 사용했다. 호정마을의 올해 태양광 발전량은 가구 평균 325kWh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기사용량과 비교하면 태양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130여 개 관광기업이 참가하는 '2024 관광 일자리페스타'가 19일 공식 누리집(https://academy.visitkorea.or.kr/fair/fairHome.do)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호텔업협회,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등 관광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오는 9월 13일까지 '2024 관광 일자리페스타'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부터 9월 13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는 온라인 박람회를, 오는 9월 10일과 11일 양일에는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현장 박람회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관광 일자리 정보 제공은 물론 '송바오' 등 특별강연과 관광통역안내 및 학생 카지노 딜링 경진대회, 종사자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올해 관광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최고의 호황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6월 말 기준 770만 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1.3% 수준까지 회복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연간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대로 평상시 15만 원에서 명절기간에는 30만 원으로 상향하는데, 이에 오는 24일부터 9월 22일 동안 추석 명절 선물 가액 기준은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 간 유지돼 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1인가구 비중은 34.5%로 집계됐다.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1인가구인 셈이다. 지난 2010년 23.9%였던 1인가구는 12년간 10% 넘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3인 가구 비중은 21.3%에서 19.2%로, 4인 이상 가구는 22.5%에서 13.8%로 크게 줄었다. 통계청은 2050년에는 국내 1인가구가 39.6%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1인가구는 더 이상 다인 가구로 가기 전단계의 임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서울시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1인가구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의 62.8%는 계속해서 1인가구로 남기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연령대 역시 29세 이하의 청년층부터 70살 이상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경기 시흥시는 최근 1인가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1인가구 지원에 나섰다. 시흥시가 지난해 추진한 시흥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시흥시의 1인가구 수는 6만5,153가구로, 전체의 31.4%를 차지했다. 특히 남성 1인가구(63%)의 비율이 높았으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증가하는 항공기 난기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학,연과 협력해 난기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항공사의 난기류정보 공유확대 ▲종사자역량 강화 ▲난기류 위험성 대국민 홍보 ▲국제기구와의 공조 등이다. 먼저, 항공사의 난기류정보 공유 확대를 위해 민간 기상정보서비스를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사용 때 운수권 배분에 반영해 사용을 유도한다. 아울러, 국토부의 노선,위치,시간별 난기류 경향을 분석하는 위험기상공유체계를 확대하고, 항공기상청과 항공기상 정보공유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어서, 조종사와 운항관리사의 기상정보 분석,회피,대응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상전문가와 함께 세미나,워크숍을 개최한다. 조종사-객실승무원의 난기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도 마련하고 교육,훈련 실습을 강화한다. 또한, 비행 중 상시 좌석벨트 착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내 안내방송 강화, SNS 활용 홍보, 난기류 체험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면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하다'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앞으로 신용문제 등으로 통장이 압류된 가정에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압류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4일 양육수당 수급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이날부터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양육수당도 압류방지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추진했다.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개월~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가정에서는 신용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게 압류돼 실제로 양육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돼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양육수당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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