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산시가 조직 개편을 위해 입법 예고한 조례안이 부결된 가운데 '소통'을 위해 의견 청취에 나섰으나, 전국공무원노조 오산시지부는 ‘사후약방문’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양자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집행부가 11일부터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과별로 의견 청취를 시작했지만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이권재 시장과 '명분 없는 조직개편'이라는 공무원 노조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 7월 첫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시 재정과 조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중단 및 재검토 등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오산시는 재정 부족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의 이유로 '1국 3과'를 축소하기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시민안전국과 평생교육과, 스마트교통과, 생태하천과 등 1국 3과를 축소하고, 4급 1명, 5급 3명을 감축하고 정원을 종전 839명에서 830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시장과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 청취 없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기회수도’가 되면 경제, 교육, 복지, 문화, 행정 등 모든 부문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할 기회, 장사할 기회, 기업할 기회, 공부할 기회, 사랑할 기회, 결혼할 기회가 넘쳐날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 취임사 中에서) 김동연 지사는 양극화, 저성장, 저출생 등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들의 해법으로 ‘기회’를 꼽는다. 국민들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얻는다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게 김 지사의 주장이다. 김 지사의 취임 후 100일 간은 도민과 공직자들에게 왜 기회가 필요한지, 기회의 중요성을 알리고,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준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민선8기 경기도의 비전과 가치가 ‘기회’에 있으며 경기도를 대한민국 ‘기회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천명한 김 지사의 취임 100일은 경제, 민생, 글로벌, 소통과 협치, 혁신 등 5개의 키워드로 관통된다. [김동연 지사가 보여준 100일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 광업·제조업체의 중소기업 비중이 99%에 달해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원 전환, 산업구조 변화 등 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적 여파가 상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볼 산업, 노동자,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창구와 정책 통제탑(컨트롤타워) 기능을 갖춘 ‘경기도 정의로운 전환 특별위원회’ 설치 등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기후 위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흡수해서 실질 배출량을 ‘0’으로 하는 내용이다. 탄소중립의 핵심은 화석연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분야의 에너지원을 저탄소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광업·제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019년 기준 도내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는 13만 3천409개로, 전국 대비 30.1% 수준이다. 업체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7.6%, 기타 기계·장비 14%, 고무·플라스틱제품 8.3%, 식료품 8.2%, 전기장비 6.9% 등의 순이다. 도내 광업·제조업체 중 300인 미만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성남 판교와 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21일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계속된 반도체 행보를 잇는 것으로 현재 조성 중인 제3판교테크노밸리,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 경기용인플랫폼시티의 일부인 약 14만8천㎡(4만5천평)를 반도체 육성 전용공간으로 확보해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등 6개 기관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제3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내 반도체 전용공간 조성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새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반도체·미래차·바이오산업을 3대 글로벌 첨단산업으로 육성’, ‘제2‧3 판교테크노밸리 적기 준공으로 ICT(정보통신기술)산업 메카 조성’을 연계한 것. 본 사업별 구상을 보면 2024년 조성될 제3판교테크노밸리에서는 전체 면적 58만3천㎡ 중 자족시설용지 일부인 약 3만3천㎡(1만평)를 반도체 전용공간으로 별도 배정했다. 이곳에서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육성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지난해 경기도 1인 가구의 셋 중 하나는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생활비는 주거와 식료품, 보건·의료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 경기도 1인 가구 통계’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도가 통계청의 인구총조사(2020)와 주택총조사(2020),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2020),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2020), 경기도의 경기도사회조사(2021) 등을 재분석한 자료다. 도내 1인 가구 통계를 ▲인구‧가구 ▲주거 ▲소득 등 8개 분야별로 총정리한 건 이번 자료가 처음이다. 경기도 1인 가구(2020년 기준)는 약 140만 가구로, 전국 1인 가구의 21.2%를 차지했다. 도내 전체 가구 내 1인 가구 비중은 2016년 23.8%에서 2020년 27.6%로 증가했다. 연령대는 30대(19.4%), 50대(17.0%), 20대(16.9%), 40대(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 원 미만 36.6% ▲100만~200만 원 23.9% ▲200만~3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지난 18일 당선 후 처음으로 자신의 고향이자 ‘경기도 접경지역’인 충북 음성, 진천 지역을 방문해 자신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김 당선자는 경제, 교육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는 정치를 통해 경기도부터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당선자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진천군 덕산읍의 한 커피점에서 가진 ‘혁신도시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대한노인회 금왕읍분회 간담회’와 ‘금왕읍 주민과의 대화’ 등 음성, 진천 지역민들과의 소통 일정을 소화했다. 음성군은 김 당선자의 고향, 진천군은 외가가 있는 곳으로 이날 방문은 “경기도지사 취임으로 더 바빠지기 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고향 지역민들에게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김 당선자의 의지에 따라 진행됐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충북지역 대학생들의 요청으로 마침 충북 청주에서 ‘충북 대학생 미래 발전을 위한 특강’이 일정이 예정돼 있어, 이 시기에 맞춰 고향 지역 방문 일정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최근 남한의 북한에 대한 협력‧분쟁 일지를 종합한 ‘대북 평화지수’가 박정희‧박근혜 정권 이후 역대 최저치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국제정세와 북한의 국내적 관계로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운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경기도가 코로나19 방역협력과 미세먼지, 산림·농업·수자원 등 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그린 데탕트’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다시 보는 남북한의 역학관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은 인공지능이 작성한 사건계수자료(GDELT; Global Database of Events, LanguageTone)에 기초한 남북한 양자관계 자료(1979~2022)를 활용해 역대 정권별 대북 평화지수(남한의 북한에 대한 협력과 분쟁 기준), 대남 평화지수(북한의 남한에 대한 협력과 분쟁 기준)를 백분율(%)로 도출했다. 사건계수자료란 언론에 보도된 각 국가의 상호관계 행태(협력‧분쟁)의 빈도‧가중치를 정리한 것이다. 분석 결과 남한 정권의 대북 평화지수는 ▲노태우 47.78 ▲김영삼 47.18 ▲김대중 44.88 ▲노무현 44.41 ▲전두환 43.22 ▲이명박 42.42 ▲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중앙정부 재정 의존도가 커지는 가운데 급증하는 지방정부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자주권을 보장하고, 환경세를 비롯한 지방세 항목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 체계를 재정립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은 지방재정 체계 변화로부터’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기관별 통합재정 지출 비중을 보면 중앙정부 42.8%, 지방정부 44.0%, 지방교육 13.2%다. 2010년 중앙정부 43.7%, 지방정부 42.8%, 지방교육 13.5%와 비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액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5.3% 대 24.7% 수준에 머물러있다.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기준의 재정자립도(전체 재원 중 지방세 등 자주재원 비율)는 2009년 75.9%에서 2021년 63.7%로, 재정자주도(전체 세입 중 자주적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비중) 역시 2009년 84.4%에서 2021년 73.7%로 각각 하락하는 등 재정수입 충당 능력과 재정지출 재량이 크게 약화했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 1기 신도시 주민 83.8%는 재건축·리모델링 등 거주 아파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며, 재건축 형태로는 용적률 300% 이하와 21~30층을 가장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3~4월 도내 1기 신도시인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주민 500세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경기도민은 새로운 1기 신도시를 기대한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1시 신도시 사업이 추진돼 1991~1993년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등 5곳이 조성됐다. 이들 신도시는 준공 30년이 지나면서 건축물 노후화 등을 겪고 있는데, 특히 새 정부가 ‘재건축․리모델링 포함 1기 신도시 재탄생을 위한 종합 재정비 발전방안 마련’을 경기도 지역공약을 제시함에 따라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도 신도시 주민의 83.8%가 ‘거주 아파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신도시별로는 중동 88.6%, 산본 86.7%, 일산 84.1%, 평촌 83.8%, 분당 80.4% 등의 순이다. 재정비 사업 방식 선호도에서는 재건축(48.4%)이 리모델링(35.1%)과 유지보수·관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 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새로 포함됐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 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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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2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