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참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발의

“국회는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12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소속 의원 전원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은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대표 발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결의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계엄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다”면서 “법적 요건이 불충분한 계엄 선포를 통해 국군을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일한 계엄 통제 기관인 국회에 통고조차 하지 않아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모두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이며, 나아가 민주주의화 헌정질서를 철저히 파괴하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심각한 헌정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면서 “국회는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탄핵의 정당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9일(월)부터 경기도의회 청사 인근에서 릴레이 비상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윤석열의 계엄령 포고령에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정지키는 것도 포함돼 있다”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민주주의와 지방의회를 짓밟은 윤석열 탄핵 촉구 결의안에 국민의힘도 꼭 동참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엄지 척, '간병 SOS 프로젝트' 수혜자 1천 명 넘어.. "경제적·심리적으로 든든하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로 도민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사업 접수를 시작한 이후 12월 3일 기준 수혜자가 1,079명으로 집계되며 1천 명을 넘어섰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보호자들은 환자 회복에 도움이 됨은 물론 경제적, 심리적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시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알코올 의존으로 인지기능 저하가 온 남동생을 37년간 돌봐왔다. A씨는 “동생이 제대로 걷지도 못해 부축을 해줘야 했는데 다른 가족이 없어 나 혼자 낑낑대고 있었다”며 “간병비 지원을 해주니까 회복하는 데 도움이 엄청나게 됐고 며칠은 그래도 정신적으로 넉넉하고 편안했다”고 말했다. 다발성 골수종으로 입원한 시어머니를 간병한 남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