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부작용 우려' 논란을 일으킨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경기도의 수차례 사전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경기도 내 시장·군수 단체채팅방에서도 현금지급에 대한 우려와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공지가 이뤄졌지만, 이들 시는 끝내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결국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제외 조치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경기도청 홈페이지 도민청원게시판에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을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검토하며 5일 이런 내용을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 대상 재정지원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구했고 다음 날인 3월 28일 시장·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채팅방을 개설, 같은 글을 공유했다.
이 지사는 이어 4월 5일 이 단체채팅방에 "일본의 경험상 위기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미래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보관 등으로 축장(蓄藏. 모아져서 감추어짐)된다"고 우려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러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SNS에도 글을 게시하는 등 시군교부금에 대한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두 시가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이라며 “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해당 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과 함께 그동안 제기된 주장들을 3가지로 정리하고 특조금 지급 불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현금 지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제외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도는 3월 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않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두 번째,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이나 사전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거쳐 이를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가 단체채팅방에 밝힌 별도의 당부 외에도 도는 3월 30일 재난기본소득 자체추가지급 시군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알린 보도자료에서도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들 2개시 공무원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발견됐는데 수원시 관계자는 7월 3일 보도된 한 기사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이 늦어져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었는데 아쉽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수원시가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개시한 날은 4월 9일로 도내 18개 시군이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 날과 같다. 다른 시군처럼 경기도와 공동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도 자체적인 현금 지급을 고집한 셈이다.
또, 현금 또는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면서 수원시 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2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행정적 낭비요소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에서는 지난 4월 9일 (남양주시의) 현금 지급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못 받게 됐다며 시를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따라서 몰라서 현금으로 지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경기도는 주장했다.
세 번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5월 초에 마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5월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한 29개 시군에 대한 특조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한 것일 뿐’이라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29개 시군에 모두 1,15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당초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1일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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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광명경찰서는 지난 25일 광명시 도시통합운영센터 방문하여 차량털이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관제센터요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며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지난 4월 22일 새벽 2시 35분경 노후 다세대 주택가를 배회하며 주차된 차량 손잡이를 열고 다니던 절도 혐의자가 잠금이 되어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어 물건을 절취하는 것을 확인하고, 상황을 즉시 광명경찰서에 전파,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절도 혐의자를 현장에서 신속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감사장 수여식 후에는 광명시청 스마트도시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계절적으로 시민들의 외부활동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주취자 및 사회적 약자 대상자 집중 모니터링을 요청하며 강력범죄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명경찰서와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지난 ’23년 8월부터 '광명 시민안전모델'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다중밀집지역 · 노후 다세대지역을 중심으로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상동기범죄 예방·신속 대응에 적극 대처하며 2023년 한 해 강제추행 등 20건의 범인검거 기여하며 치안 안전에 중요한 역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이 25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가 주관하는 ‘골목상권 활성화(성장지원) 사업에 고양특례시 관내 9개 상인회가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같은 날 골목상권 공동체 228개소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발표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소상공인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역량을 강화해 상권 정체성을 확립,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 소재 상인회가 선정된 성장지원 사업은 골목상권 공동체로 조직화 2년차 이상 된 상권들을 지역경제 발전 주체로 키우는 분야다. 도 관계자는 “올해 총 217개소 신청을 받아 최종 200개소를 선정해 1개소당 500만원 내에서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선정된 상인회는 ▲중산마을상인회 ▲행신아트번영회 ▲동성상가상인회 ▲일산역상인회 ▲후곡상가번영회 ▲백석1동 12BL상인회 ▲고양높빛상인회 ▲풍동애니골상인회 ▲선명프라자상인회 등이다. 곽미숙 의원은 “고양시 관내에 소재한 9곳의 상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에서 1인 가구의 주거와 안전, 고립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가 펼치고 있는 정책을 발표했다. 25일 안성시 중리동 TS인재개발원에서 ‘나 홀로 천만 시대, 외로움과 빈곤을 넘어 연결 사회로’를 주제로 제6차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기 안양시를 비롯해 안성시・광명시・서울 성동구・서울 관악구・대전 유성구・강원 고성군 등 7개 시군이 참석해 각 지자체의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공유했다. 최 시장은 1인 가구와 행복한 삶을 위해 주거안정・생활안전・고립해소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 중인 시책을 소개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지원・임대주택 공급, 생활안전을 위한 어르신 안심단말기 보급・안전귀가 서비스, 고립해소를 위한 공영장례 제도 등에 대해 언급했다. 최 시장은 “가구 형태에 따라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살피고, 촘촘한 복지도시 완성을 위해 가구별 맞춤 정책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중장년 독거남을 위한 나비남 프로젝트(김수영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제부도해상케이블카주식회사가 화성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2024 화성메세나'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여하며 1천만원을 쾌척했다. 이에 (재)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과 제부도해상케이블카주식회사는 4월 25일(목) 오후 1시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2024 화성메세나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화성시 청년 조각가 강민기에게 기업기부금 1천만원과 재단의 매칭 지원금 1천만원이 1:1로 매칭되어 총 2천만원이 전달됐다. 제부도해상케이블카주식회사 이백현 대표이사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후원하고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해도 '2024 화성메세나' 사업에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화 예술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민기 작가의 작품들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해랑 제부정류장과 전곡정류장에서 진행되는 'Color of the Heart' 전시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서 강 작가는 시각적 언어로 각자의 내면에 숨겨진 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25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감독 미흡, 도의회와의 소통 부족, 도의회 의결 이후 사업내용·방식·예산 변경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 검토 부족 등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준법 감시·통제 기능을 가진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김태형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경기도·GH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참석했고 조례의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별 법리적 검토 등 관련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경기도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GH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했으나 기존 감사기능과의 중복,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공사경영의 자율성 제한 여부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논의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0.5&0.75잡’을 시작한다. 양육자가 0.5잡을 선택하면 근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다. 특히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충분한 기간 활용하지 못하는 직종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25일 도청에서 열린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서 돈을 몇백조 썼다고 하는데 저출생 문제 안 풀린다. 규제 개혁, 기후변화 등 비슷하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우리 사회 전체 구조, 의식, 문화와 관련됐다”며 “도의 모든 실국이, 조직이 다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규제개혁, 저출생, 기후변화 정책 모두운영하는 틀, 시스템에 갇혀 있다. 경기도는 다르게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한 것 중 비교적 성과가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좋은 게 있으면 중앙정부나 다른 시도가 따라오게끔 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시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개발 구상과 연계한 추가사업을 발굴하는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가 25일 오전 김포시청과 오후 파주시청에서 개최했다. 회의는 경기도의 SOC 대개발 구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설명,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의 한강하구 정비 관련 구상 발표, 각 시의 SOC 구상과 연계한 개발 계획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에 실시한 김포시 간담회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김병수 김포시장, 김규식 부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홍원길 도의원과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김포시 사업으로는 양촌대교(가칭) 건설, 지방도 356호선 도로확장 등의 도로 사업, 서울5호선 김포연장, 김포도시철도 학운연장 등의 철도 사업, 대명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공모 추진, 김포 스포츠레저타운 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이 제시됐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많은데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경기도의 노력에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경기도의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민원인들의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2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경기도 북부청사와 광교청사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응 교육을 했다.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교육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따른 담당 공무원들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은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민원처리 관련 법령 ▲도 공무원 법률지원 제도 ▲형사사건 절차 ▲민원인의 위법한 행위의 처벌 근거 ▲민원인 위법행위의 유형별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춘기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경기도에서는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대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광역여성새일센터가 25일 화성시 꿈마루에서 ‘여성취창업지원 라운드테이블’ 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23년에 이어 경기광역여성새일센터가 여성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화성, 오산 지역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운드테이블에는 경기경영자총협회,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여성새일센터, 오산여성새일센터, 화성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한신대학교·협성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기관별 24년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현황 공유, 각 기관 협업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광역새일센터 박윤정 센터장은 “저출생과 여성 일자리, 이 두가지는 함께 고민되어야하는 부분으로, 지역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23년에 구성된 라운드테이블을 정례화하고 지역 내 기관과 협업으로 창업(예비)자에게 맞는 직업교육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여성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광역새일센터는 여성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기업 대상 일·생활균형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입주업체가 25일 ‘유통센터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유통센터 안전보건 상호협력 ▲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 추진 ▲ 입주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및 기술지원 ▲ 유통센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공동 추진 등의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유통센터 내 모든 기업과 종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다짐하는 무재해 달성 미션 선포식과 입주업체 공동 안전관리 협약 현판식도 진행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유통센터내 모든 종사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공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