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 건축물 사전 지적측량 필요성 관련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간담회 개최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 국민의힘 조예란 의원(도시환경위원장)이 10일 건축 허가 업무절차에 따른 지적측량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한국 국토정보공사(LX)와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건축법상에는 건축 행위 시 경계·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을 통한 공신력 있는 서류 제출 의무 규정이 없어 토지 침범 여부 등 인·허가 설계 도면대로 착공됐는지, 인접 건축물 또는 토지와 이격거리 적합 여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법원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송 사건 중 건물 관련(건물인도·철거) 소송이 20년 33,279건, 21년 32,076건, 22년 29,910건으로 전체 12%를 차지할 만큼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 발생 시 분쟁에 따른 막대한 부담 비용(철거주체,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 등)은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공사 완료 후 하자 발견 시 시간과 비용이 들어 조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건축 절차 중 적합한 시기에 필수적으로 지적측량을 수행한다면 사전 시공 오류를 발견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이에 조 의원은 “광주시도 건축 허가 조건으로 공사 착수 전 대지 경계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제출 조건과 더불어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옹벽·담장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추가했다”며 “정확한 건축물 관리 등록을 통해 건축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日 SMAP 출신 유명 MC의 '성상납' 스캔들로 후지TV까지 휘청~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한국에선 '일본의 유재석'이라고도 불리는 유명MC 나카이 마사히로(中居正広 52세)가 지상파 후지TV 前 아나운서를 후지TV 간부로부터 성상납 받아 성폭행 및 낙태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말연시 일본열도가 뜨겁게 달궈졌다. 이 폭로로 인해 후지TV에 투자한 미국의 투자펀드와 일본정부까지 나서서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일본제철, 토요타자동차 등 80곳에 이르는 대기업들이 무더기로 광고 중단을 선언하면서 후지TV는 그야말로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2월 중순, 특종전문지인 주간문춘이 오랜 기간 일본 연예계의 ‘큰 손’으로 군림해 온 나카이 마사히로에게 후지TV 간부가 지속적으로 신인 여성 아나운서들을 성상납했고, 23년 6월에 와타나베 나기사(渡邊渚 27세) 아나운서가 나카이의 자택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보도로 시작됐다. 이 간부는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자사의 여성 아나운서들을 초대하여 저녁식사 자리를 빙자해 호텔로 불러들여 나카이를 성접대하도록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그 간부는 저녁식사 자리에 동석한 후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빠져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한다.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