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 예산’살려내라 성명서 전문]

전라북도의회는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데 대해 크게 분노하며, 500만 도민과 함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을 먼저 밝힌다.

전북도를 향한 잼버리 파행 책임에 따른 정치공세가 도를 넘더니 급기야 새만금 SOC 예산이 난도질을 당했다. 지난 29일 발표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주요 SOC예산은 당초 부처 반영액 6,626억원의 78%나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됐다. 국제공항, 신항만, 인입철도, 고속도로 등 SOC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 떠넘기기가 시작될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악의적인 정치공세에 나서며 전북도를 부도덕한 지방정부로 매도하고, 새만금 사업을 폄훼했다.

분명히 밝힌다.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된 국책사업으로, 역대 정부가 34년 동안 국가적 과제로 추진한 초당적 사업이다. 특히 새만금공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며, 국민의힘 지도부도 수차례 약속했다.

현재 새만금은 기업 투자가 잇따르는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준비가 한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초유의 예산 삭감을 자행한 것은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폭력이다.

잼버리 파행에 대해 전북도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가며 새만금 사업을 희생양 삼는 것은 정치적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

전라북도의회는 정부와 여당에 새만금 SOC에 대한 정치공세 중단과 예산 복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500만 도민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23. 8. 30.

전라북도의회 대변인 염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