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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용희 도의원, 환매조건부와 기본소득 정책대안 제시하며 집행부 안일한 대처 질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원용희 의원은 15일 열린 5분 발언에서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정책 및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 도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부실한 답변을 질책하고 보다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원용희 의원은 지난 3월 도정질문에서 주택정책과 관련해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강제 수용해 확보한 택지는 공공성을 계속 유지함이 타당하며, 환매조건부 분양 정책과 더불어 다양하고 고급화된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보급으로 투기이익 발생자체를 차단하고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안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희겸 부지사가 ‘취지는 타당하고 좋으나 현실에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환매조건부 정책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고 시세차익을 볼 수 없다라는 원인이 밝혀졌으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원용희 의원은 “아파트 건설의 원가공개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3~40%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고, 차입금 이자지원과 분양가구 중 경제적 분담이 어려워진 가구들에게는 분양을 임대로 전환해 주는 방안이 있으며, 주택연금용으로 전환하는 가구에 한해 환매조건부를 풀어주는 대안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매조건부에 대한 연구용역 계획을 만들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대상지를 복수로 선정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원용희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에서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 기본소득용 기금 마련 및 절감 예산의 적립, 절감된 재원을 기본소득용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원용희 의원은 “절감된 재원을 기본소득용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계획서를 제출할 것”과 “기본소득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큰 만큼 기본소득이 거시경제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시뮬레이션 연구용역을 실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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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블록체인 프로젝트 열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4일, 수내중학교에서 언어폭력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2019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이번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언어폭력 예방교육 블록과 지역 네트워크 체인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기획됐다. 수내중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긍정언어사용’ 교육과 전교생들이 참여하는 친구에게 듣고 싶은 말, 친구사랑 서약하기, 등교할 때 박수쳐주기 등 언어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 활동으로 학생들은 언어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에 비해 훨씬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잘못된 언어 사용으로 집단 따돌림이나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고 언어순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학부모회 자원봉사자, 또래상담자, 분당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성남시 학부모폴리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학생을 위한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교육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다. 수내중학교 이광숙 교장은“이번 언어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비속어 사용 줄이기와, 말의 힘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긍정적인 언어 사용을 생활화 해 학급 구성원이 서로 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