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원용희 도의원, 환매조건부와 기본소득 정책대안 제시하며 집행부 안일한 대처 질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원용희 의원은 15일 열린 5분 발언에서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정책 및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 도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부실한 답변을 질책하고 보다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원용희 의원은 지난 3월 도정질문에서 주택정책과 관련해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강제 수용해 확보한 택지는 공공성을 계속 유지함이 타당하며, 환매조건부 분양 정책과 더불어 다양하고 고급화된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보급으로 투기이익 발생자체를 차단하고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안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희겸 부지사가 ‘취지는 타당하고 좋으나 현실에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환매조건부 정책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고 시세차익을 볼 수 없다라는 원인이 밝혀졌으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원용희 의원은 “아파트 건설의 원가공개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3~40%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고, 차입금 이자지원과 분양가구 중 경제적 분담이 어려워진 가구들에게는 분양을 임대로 전환해 주는 방안이 있으며, 주택연금용으로 전환하는 가구에 한해 환매조건부를 풀어주는 대안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매조건부에 대한 연구용역 계획을 만들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대상지를 복수로 선정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원용희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에서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 기본소득용 기금 마련 및 절감 예산의 적립, 절감된 재원을 기본소득용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원용희 의원은 “절감된 재원을 기본소득용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계획서를 제출할 것”과 “기본소득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큰 만큼 기본소득이 거시경제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시뮬레이션 연구용역을 실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6월엔 꼭 가볼만한 곳.. 고색창연한 천년고찰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천 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도무지 가늠하기 어려운 깊이다. 강산이 수없이 바뀌는 동안 사람들의 발자취를 간직한 채 꿋꿋이 제 자리를 지켜온 절집들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천년고찰(千年古刹)’이라 부른다. 천년고찰은 단순히 오래된 건축물이 아니다. 살아 있는 정신의 보고이며 자연과 인간, 신앙과 철학이 만나 이룬 조용한 우주다. 거센 풍파 속에서도 긴 세월을 묵묵히 버텨온 천년고찰. 기도와 사색, 침묵과 치유의 공간인 천년고찰에서 버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 탁 트인 전망에 시름도 탁 풀리는 ‘남양주 수종사’ 운길산 중턱 해발 약 350m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수종사는 언덕길이 제법 가팔라서 차량 없이 올라가는 건 버거울 수 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면 일주문 앞에 주차장이 있고 수종사는 이곳에서도 10분 남짓 더 걸어야 한다. 일주문을 지나면 맞은편에 미륵불이 우뚝 솟아서 여행자를 맞이해 주는 느낌이다. 굽은 길을 마저 올라 불이문을 지나 돌계단을 오르면 비로소 수종사 경내에 다다른다. 경내에 들어서면 산을 오른 수고로움을 한 번에 보상받는 기분이 든다. 기와를 올린 낮은 담장 너머에 북한강 모

중년·신중년뉴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추천 여행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1,500만 반려인 시대. 한 집 건너 한 집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려견은 더 이상 마당에서 집을 지키는 동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됐다. 이 작은 가족과의 여행은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경기도에는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여행지가 많다. 자연 속 여유로운 공간에서 함께 걷고 함께 쉬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다. 물론 준비는 필수! 야외 활동이 많은 만큼 진드기나 벼룩 예방약을 챙기고, 목줄과 배변 봉투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작은 배려가 모두에게 더 즐거운 여행을 만들어 준다. 목줄 없이 놀아요! 안성 ‘안성맞춤랜드 같이파크’ 안성맞춤랜드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이다. 야외에는 잔디광장, 수변 공원, 분수 광장, 야생화 단지 등이 펼쳐져 있으며 실내에는 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공예문화센터까지 다채로운 시설을 갖추고 있다. 캠핑장과 사계절 썰매장도 있어 사계절 내내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여기에 최근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같이파크’까지 개장했다. 그야말로 펫 프렌들리 테마파크가 된 셈. 같이파크는 안성맞춤랜드의 정문 반대편으로 공원 가장 안쪽에 위치해있다. 동시에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