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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사회 이슈인 '배달 플랫홈 - 문제와 대안' 토론회 열띤 토론!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배달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배달앱' 개발에 착수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지난 4월 29일 오후 3시 “배달 플랫폼 기업의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및 과도한 수수료 인상 논란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시점에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독점 횡포' 논란에 휩싸인 일부 민간앱과 대안으로 꼽히는 공공앱 실효성에 대해 통찰해 보고 해법을 찾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 토론회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관련 부서 공무원, 플랫폼 전문가, 배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은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할 경우 이들의 국내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98.7%에 달한다”고 경고하며 “이에 대응한 공공앱 등장은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나, 어플공급자로서의 서비스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경험’ 영역에서는 민간에 미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공공앱으로 배달 시장의 플레이어로 참여할 경우, 경기도의 다양한 스타트업 장려 정책과도 맞지 않아 공공은 충분한 역량과 능력을 갖춘 민간과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 BEYOND X 김철민 대표에디터는 “우체국택배와 같이 공공과 민간의 성격이 혼재된 영역의 성공사례도 있으므로 공공앱이 서비스의 질을 충분히 끌어올린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 제머나이소프트 강진욱 대표는 “공공배달앱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모색해야 하며 식당·음식 외 여타 분야의 소상공인과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 허니비즈 이강원 변호사는 “지자체와 민간의 결합에서는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화폐, 위치기반 서비스,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자체와의 상생 모델에 기반한 솔루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영주 의원은 “배달음식은 배달주문과 배달중개의 분리, 라이더의 안전과 운송 수단 문제, 독점으로 인한 배달 시장 재편 등 배달앱과 관련한 무궁무진한 논의가 산적해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앱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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