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앞으로 인천지역 내에서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입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시민의 감시기능인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3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 소속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상위법에 명시된 민간투자사업 및 그 밖에 인천시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의와 1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의회 동의,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보고, 실시 협약의 예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등이 포함됐다. 기존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포함된 민간투자사업 조항에는 의회의 보고와 동의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의회와 시민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인천시 내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의회의 감시기능이 적절하게 작용돼야 하며,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 시민에게 알려야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구례군의회 김수철 부의장이 29일 영광군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2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구례군의회 김수철 부의장은 군민을 위한 의회상 정립과 집행부에 대한 협력,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수철 부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군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전국 시‧도 대표회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서동욱 전라남도의회의장,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 등 160여 명이 참석이 참석했으며 지방의회의 협업체계 강화와 지방의정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뜻을 모았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좌장을 맡은 ‘어린이집 유보통합과 정책지원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30일 일산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첫 발제를 맡은 공병호 오산대학교 아동보육학과 명예교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명칭은 다르지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며 “모든 영유아가 출생에서부터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누리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 유보통합이다”고 설명하고, “통합을 논하기 전에 어린이집 설립 유형간의 비용 지원의 격차가 너무 커서 이에 대한 해소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혜금 동남보건대 보건보육상담과 교수는 경기도 어린이집은 민간 비중이 80.5%로 매우 높은 편인데다가 저출산의 영향으로 영유아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폐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유도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규진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통합기관의 교사 자격 취득과 재교육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담양군의회는 지난 30일 죽녹원 월파관에서 ‘군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를 위한 제1기 의정모니터단 15명을 위촉했다. 제1기 의정모니터단은 앞으로 2년간 ▲군민의 여론 파악 및 각종 제안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건의 ▲군정 제도개선이나 군민 불편사항 수집 및 제출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 모니터링 등 군민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담양군의회는 의정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현장의 생생하고 시의적절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의정모니터단 간담회를 통해 주요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유, 홍보할 계획이다. 최용만 의장은 “의정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군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30일 오전 농어업회의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후에는 청년마을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먼저 경제산업위원회는 경주시 농업인회관에서 경주시 농어업회의소 임원진, 관계 부서 직원과 간담회를 개최해 농어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농어업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가 소득증대, 농어가 일손 부족 해소, 농어민 사기 진작 등 농어업 발전 방안에 대해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락우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농어업 정책 개발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면서 “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제산업위원회는 감포읍에 조성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후속으로 진행되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계획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청년마을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경주시 청년인구 유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방안 마련도 당부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30일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1박 2일 ‘현장 정책회의’를 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선진 의회 시스템 확립을 적극 추진하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선동에는 강경 대응키로 결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9월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각종 현안에 대한 교섭단체 결속을 다지려는 현장 정책회의를 열고 핵심 현안에 대한 의지가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현장 정책회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도 총출동해 김정호 대표의원 선출 이후 연일 정책 행보를 펼치고 있는 도의회 국민의힘에 힘을 실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도민의 시선과 마음으로 경기도를 바라보겠다”며 “잇따르는 이상 동기 범죄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둘러싼 무책임한 괴담 선종까지 더해져 불안감을 느끼는 도민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민생 치안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능동적 범죄 예방 체계 마련 ▲어민과 수산업계 생계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 선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틀 마련 ▲선진 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8월 29일 경기도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 북부 복지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3년 제2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서 경기북부의 교육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인규 의원은 “발제자 염일열 교수의 정확한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북부 지역의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및 교육, 고용, 주거 등 여러 영역에서 사회보장 어려움 경험 정도가 남부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면서 “결국 이 차이는 북부지역의 교육복지 소외 현상으로 이어져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교육복지에 대해 “지역․사회․경제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교육소외 및 교육불평등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사람은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 및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발현할 수 있는데, 교육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마저 떨어뜨릴 수도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특수교육 분야의 교육 소외 사례를 들며 “지난 4월 경기도의회 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2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한승우 광주여자대학교 교수는 ▲소방공무원 PTSD 유병률 비교 및 경기도 현황 ▲국내 및 해외 PTSD 관리 체계 ▲소방공무원 PTSD 연구 결과 ▲소방공무원 PTSD 해결을 위한 정부 방침 등을 발표했다. 한 교수는 “소방공무원 PTSD 해결을 위해 소방 조직특성에 맞는 사업을 구축해야 하지만 편성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며, “소방 조직에 특화된 PTSD 프로그램과 부서별, 사례별 맞춤형 조기 상담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태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보건안전복지팀장은 “경기도 소방 트라우마 관리센터 건립 및 소담센터 운영 확대 운영을 통해 소방공무원 뿐 아니라 재난 경험이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전라북도의회는 새만금 SOC 예산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새만금 SOC 예산’살려내라 성명서 전문] 전라북도의회는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데 대해 크게 분노하며, 500만 도민과 함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을 먼저 밝힌다. 전북도를 향한 잼버리 파행 책임에 따른 정치공세가 도를 넘더니 급기야 새만금 SOC 예산이 난도질을 당했다. 지난 29일 발표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주요 SOC예산은 당초 부처 반영액 6,626억원의 78%나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됐다. 국제공항, 신항만, 인입철도, 고속도로 등 SOC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 떠넘기기가 시작될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악의적인 정치공세에 나서며 전북도를 부도덕한 지방정부로 매도하고, 새만금 사업을 폄훼했다. 분명히 밝힌다.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된 국책사업으로, 역대 정부가 34년 동안 국가적 과제로 추진한 초당적 사업이다. 특히 새만금공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카지노 산업 분석 및 전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카지노선진조례연구회’는 최근 의회 특별위원장실에서 ‘카지노 산업의 현주소와 세계 카지노 업계 현황 분석 및 전략’을 주제로 외부 전문가(김수진 호텔관광경영학 박사)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연구회 구성원인 신충식·이단비·김용희 의원, 연구회 자문위원인 인하대 권혁철 산학협력단 부단장, 서라벌대 구자관 교수, 영종시민연합 신현호 카지노산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외부 전문가로 초청된 김수진 박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외부 환경 변화 등으로 카지노 산업의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타 국가와 차별화된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발히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및 수도권에 집중된 고객 시장을 다변화하고 효율적인 카지노 산업 관리·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카지노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