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이 11일에 열린 제371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편성 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6일,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포럼’을 개최하여 경기도에서 기후 관련 데이터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기후, 에너지 데이터포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심사에 앞서 용어 정의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탄소문제 해결을 위해 전 지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 CF100(Carbon Free 100)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고 앞선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에서도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RE100’ 용어의 애매모호함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사께서 제3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하며 이번 추경에 중점을 둔 것이 ‘경기진작’과 ‘취약계층’이라고 말한 것에 동의하나 이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다산1,2동,양정동)이 9월 8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의 왕숙신도시 사업계획보고에서 착공 전 광역교통계획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3기 신도시가 착공식을 언제 진행하냐를 정하는 단계까지 들어왔는데, 같이 발표됐던 광역교통계획 진행 상황은 정말 미비하다.”라며 아파트는 곧 짓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지하철이나 교량공사 등 토목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한 현실을 지적하며 본인의 지역구인 다산신도시는 “이미 입주가 시작한 뒤 5년이 넘었는데도, 함께 약속됐던 광역교통계획 중에서 이행된 것이 몇 개 없다.”라며 3기 신도시 착공을 한다면서 관련된 광역교통계획은 착공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현 상황을 질타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9호선 연장이나 6차선 규모의 수석대교 건설 같은 것도 빨리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이게 진짜 민생 아닌가, 길가에서, 몇 시간씩 쓰는 우리 경기도민들 출퇴근 1시간씩만 빨라져도, 아침에 애들 얼굴이라도 보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가족들과 같이 밥도 먹고, 밖에 나가서 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 의원(국민의힘, 비례)는 지난 11일 371회 임시회에서 노동국 관련 질의를 통해 노동안전지킴이의 역할 제고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노동국장에게 “노동안전지킴이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금철완 노동국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문제는 첫째 제재 권한이 없고, 둘째 경기도 전역을 담당하기에 인원이 너무 적다”고 답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재율이 높은 소규모사업장(21년 기준, 경기도 내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은 78%)을 중심으로 건설·제조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산업현장의 안전 점검, 개선 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31개 시군 104명이 활동하고 있다. 총 18,514개소를 점검하고 56,657건의 개선을 요청했으며 44,734건의 개선을 완료했다. 그러나, 도 내 산업 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소극적 활동으로 제약되어 있어, 노동안전지킴이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이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본 조례는 아동부터 청소년 그리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광주시민 전 연령층에게 맞춤형 교육 및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담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 추진 시 광주시민의 건강 증진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예란 의원은 “최근 강남구 학원가 일대의 마약 음료 사건 등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여 광주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 및 정보화 활용능력 관련 실태조사 실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컨텐츠 보급·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애유형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소제 의원은 "정보 취약계층이 생활 속 다양한 정보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정보 접근격차 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됐던 청년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단계부터 주목을 받았다. 김도훈 의원은 “현재 17개 시도 중 경기도만 유일하게 청년 나이 상한이 34세로 가장 낮은 상황이다”라며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사회 상황을 반영하여 청년 나이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으로 각종 청년청책에서 소외됐던 35세 이상 39세 이하(927,454명) 경기도민이 청년정책 수혜자 집단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산1,2동,양정동)이 9월 8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의 왕숙신도시 사업계획보고에서 학교 복합화를 통한 학생생존수영전용 수영장 확보를 제안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GH에게 “경기북부 전체에서 지금 초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생존수영 관련해 수영장이 부족해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수영장 섭외를 위해서 엎드려 빌다시피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교육청에서 학교복합화를 통해 생존수영전용 수영장을 짓자는 의견이 있다. 토지이용계획 수정을 통해서 관련 부지 확보가 가능한가?”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GH 김세용 사장은 “수영장은 의지만 있다면 지하에 넣어도 되고, 옥상에 넣어도 되고, 여러 방법이 있다.”라며 “예산의 문제, 유지관리를 누가 할 건지 문제”임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 7월 지역 평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남양주 지역에서 그동안 학생 생존수영교육에 활용해왔던 ‘아쿠아조이 수영장’, ‘체육문화센터 수영장’이 모두 리모델링 등으로 휴장에 들어가서 교육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선생님들의 고충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1일에 열린 건설국 및 건설본부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1,323억 원이 증액됐으며, 그 중 건설국이 1,000억에 달한다. 오준환 의원은 “올 7월 말 기준, 갈천-가수 국지도건설 사업은 사업비 집행률이 9%밖에 집행되지 않았으나 296억 원이 증액됐고, 초지-인천1국지도건설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았지만 10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다”며 예산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사업이나 상반기 동안 운영을 전혀 하지 않은 사업들의 예산 규모가 대폭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정부의 내년 본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편성한 것에 반해 경기도가 확장재정 편성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2023년 본예산 집행률이 10% 정도임에도 추경 때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건설국은 추경예산 1,000억의 예산을 올해 남은 3개월동안 모두 집행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건설국은 증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의원은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진행한 경기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및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과 관련하여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신속한 토지 보상 진행 촉구 ▲‘2040년 수도권 광역 기본계획(안)’의 지역거점도시에 ‘광명시’가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6군데 중 ‘광명·시흥’을 제외한 나머지의 지역은 지구 발표 2년 이내에 보상을 실시하거나 계획을 공고한 반면, ‘광명·시흥’의 경우 무기한 미뤄지는 보상 일정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은행 채무 및 이자부담 가중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는 주민의 부담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경기도 구역 내 토지 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세용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이 시행한 관급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관리가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일중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청 및 도 소속 사업소는 총 1,864건의 시설공사에 1조 6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 건수를 보면 811건에 불과해 공사 건수 2.3건당 1건, 공사 금액 13억 원당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하자가 없는 완벽한 공사였기 때문에 하자 요청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하자검사를 대충했거나 안했기 때문에 빈도가 낮은 것인지 일반인의 시선에서 하자발생 현황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심지어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 자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하다 보니 경기도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시설공사의 하자발생 내역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하자검사와 지도점검, 하자관리 지원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