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과 김종혁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고독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사이에 약 40% 증가하고, 최근 국민이 생각하는 자신의 고독사 확률이 평균 32% 정도라는 설문 결과가 나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이 ▲돌봄서비스, 고독사 예방, 위기 상황 대처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주거복지 지원사업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등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돼 더욱 꼼꼼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강민·김종혁 의원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의회가 11일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배강민 의원의 시정질문에 이은 안건 표결에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 28건은 원안·수정 가결됐다.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상임위에서 부결됐으나 본회의에 상정돼 시의원들의 찬반 토론 후 전자투표까지 붙인 결과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집계돼 최종 가결됐다. 이후 시의회는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집행기관이 제출한 1조 5,591억원의 예산안에서 4,164,659천원을 감액 처리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보면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 중 181,000천원 ▲도시숲 식생 유지관리 비용 중 381,866천원 등은 일부 삭감됐다. ▲금빛수로 오픈워터 수영대회 개최지원 100,000천원 ▲부래도 관광자원화 2,700,000천원 ▲인향숲작은도서관 개관 105,000천원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400,000천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1,561억 원의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nbs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한 도내 시ㆍ군 조정교부금 감액에 이어 지난해 정부 주도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축소 정책이 지자체의 세입 재원인 부동산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지역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도내 31개 시군의 재원인 부동산교부세 감소가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며 “경기도가 매달 교부한 시ㆍ군 일반조정교부금을 상반기에 집중 교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41.2만 명)가 2022년(119.5만 명) 대비 ‘3분의 1 토막’ 됐다.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2023년 대상자 수인 66.6만 명보다 25.4만 명 더 줄어들었다. 특히 경기지역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2023년 86,532명으로 2022년 329,493명 대비 73.7%나 감소했다. 전국 합계 65.5%보다 8.2%나 더 큰 폭의 감소다.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고지세액 기준)는 2022년(결정세액 8,179억 원) 대비 63.7% 감소한 2,968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제정안이 지난 6일 제272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용어 정의와 지원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에게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해 청소년부모의 안정적 아동 양육과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이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부모로서 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 지원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새로운 가정을 꾸린 구직자에게 필요한 직업교육 지원사업, 아동양육을 위한 양육지원 및 주거지 안정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옥순 의원은 “청소년부모는 육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의 보육과 학업, 취업 등과 연계한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2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옥순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근속 유도와 사기 진작을 위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타 지자체에서도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개편하는 추세이며, 장기재직휴가 부여가 대민 서비스 최전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 매너리즘 극복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손준기 부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동(차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천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 등이 발생하면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노동자(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종사자, 배달 및 택배·환경미화 노동자 등)들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필수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 위험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어, 필수노동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조례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팬데믹, 이상기후의 위험에서 부천시 필수노동자들을 보호·지원하고자,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지난 8월 개최된 코로나19 등급 하향 조정을 위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도 팬데믹이 한두 차례 더 올 것을 경고했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코로나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2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많은 시민이 주차난과 체육시설 부족이라는 고질적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을 새로이 건축하기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곽 의원은 「초·중등교육법」과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의 학교시설 이용과 학교장의 책무 규정에 따라 부천시가 학교시설을 개방하고자 하는 학교장과 개방 활성화 협약을 체결,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곽내경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학교 측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학교와 지역주민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서와 오랜 시간 협의했다”라며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서를 향해 “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2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명칭을 ‘부천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적용대상을 기존 장기요양요원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 시는 이미 고령사회이며, 오는 2026년이면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을 돌보는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장기요양요원만을 처우개선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인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례의 적용 대상을 넓힐 필요성이 대두됐다. 전부개정조례안에는 노인돌봄노동자들의 권리 및 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 조성에 대한 시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생활지원사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노인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노인돌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돌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의회는 12월 10일,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화성시 민간기동 자율방범 연합대 2023년 종무식’에 참석해 올 한해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재호 의회운영위원장, 조오순 경제환경 위원장, 송선영, 위영란, 이계철, 이용운 의원 및 민간기동 순찰대 지대원과 내외빈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화성민간기동자율방범연합대는 화성시 거주자로 구성된 자율봉사조직으로 안전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야간방범예방순찰, 교통정리 및 주정차 관리, 지역방역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열악한 여건임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주시는 여러분 덕에 우리시민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라며 “때로는 지역을 위한 경찰이 되고 때로는 다친 이를 치유하는 의사가 되고 때로는 소외된 이를 위한 나이팅게일이 되어 주는 민기대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본 행사에서 김경희 의장은 민간기동 자율방범연합대의 연간활동을 보고 받고 6명의 우수대원과 우수지대원에게 의장상을 표창했다.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이재정 국회의원(민주당, 재선)은 지난 9일, 안양남부새마을금고 본점 대강당에서 2023 의정보고회 ‘우리 지금, 함께 하는 동안’을 열고, 지난 4년여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산업계, 노동계, 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주민 1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지역구 김도현 시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을 비롯한 시의원, 도의원의 의정보고도 이어졌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의정보고를 통해 ‘헌정사상 최초’ 여성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서 추진해 온 산업경제 육성, 소상공인 지원 등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안양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자, 소상공인 친화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5선의 심재철 의원(국민의힘)을 꺾고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은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한 법무부 MOU 체결, 호계데이터센터 건립 무산, 동인선 및 GTX-C노선 추진 등 지역의 굵직한 숙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의정보고에 나선 김도현 안양시의원은 “전국 최초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