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물류 수요와 소비가 활발한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보다 지가가 저렴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경기도에 우리나라 물류창고 중 약 40%가 등록되어 있다”며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 및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점점 중소규모 물류창고가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난립해 국토환경의 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교통 불편 초래와 보행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가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군에 권고해 물류창고 설립 기준이 없거나 시군 간 달라서 발생하는 혼동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는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과 협의하여 물류창고 이격거리·높이·배치 등 표준 허가 기준을 포함한 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시군이 물류창고 허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 7월 27일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고, 이후 국회 토론회를 비롯한 관계 단체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간병비 부담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는 것을 인지했다”며 “이에 경기도의회 의원이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내 저소득계층 노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라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간병비는 대표적인 비급여항목이기에 그 부담이 환자 개인과 그 가족에게 집중된다. 이는 곧 간병비 급여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근 중앙에서 요양병원 간병시스템 시범사업 및 간병비 급여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저소득계층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2회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희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규정해 운영협의회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협의회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선 및 현안문제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범위와 이용자 수칙 등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교통·복지 전문가 및 특별교통수단 관련 업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 “일반적으로 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 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설치·소속·기능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위원회의 설치 규정만 존재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없었다”면서, “이에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올바른 조례를 입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평택시의회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9일부터 20일간 진행된 제243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규칙안 17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건 △건의문 등 기타 7건 등 총 28건(원안가결 19건, 수정가결 5건, 의견제시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순이)에서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했다. 2024년도 평택시 총 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2조 2,420억 원)보다 387억 원(1.7%) 증가한 2조 2,807억 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시행 효과와 불요불급한 낭비 요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출분야 총 61건에 대해 129억 4,702만 원을 감액했다. 2023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물류창고 인허가에 경기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행정적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1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이 대표 발의하고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물류창고 인허가 시 광역시 또는 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축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의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 중 5개 시(용인·화성·오산·이천·여주), 1개 시(광주) 개정 중인 도시계획 조례에 물류창고 허가 기준이 있어 그 외 25개 시군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도가 적극 권고할 것을 담고 있다. 현재 도는 물류단지의 심의 시 실수요검증위원회·물류단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물류단지 건립 계획이 적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더라도 도민들의 정주 환경에 위협이 되면 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본 건의안은 현재의 시군에서 적법성만을 우선하여 허가가 나고 있는 물류창고에도 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을 촉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미숙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장기입원환자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관해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 와중 지난 7월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후,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서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 좌장을 맡고, 국회 토론회 참석과 더불어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났다. 그리고 결국 간병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간병비 급여화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번 정부는 간병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국회에서 최근 간병비 급여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등 간병과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며 “하지만 지금 당장 수많은 노인 환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간병 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국민의힘, 성남6)은 6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 ‘성남 판교저유소 시설 옆 수목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기인 의원은 “판교저유소는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중요시설인데, 옆에 수목장 예정지는 불과 400m 거리로 너무 가깝기에 추모객으로 인한 화재 위험도 등이 높아져 안전에 문제 발생 우려가 크며, 수목장 예정지 반경 1km이내 거주하시는 석운동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저하와 교통혼잡에 따른 기본권 침해 우려도 크기에, 성남 판교저유소 시설 옆 수목장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경기도가 책임 있는 역할 및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8년에 인근 공사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날린 풍등으로 발생한 ‘고양저유소 대형화재사건’을 예로 들며,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도 이러한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사고를 일으키고, 전체 사회시스템에 까지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이야말로 국가와 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발의한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 조례심의를 통과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에게 신호를 우선 부여해 신호등 앞에서 멈추는 일 없이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경기도 교통국에 따르면 2023년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출동 운행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으로 시군 관내 지역출동은 10분 57초에서 6분 33초로 평균 40.2%가 단축됐으며, 시군을 넘나드는 광역출동은 19분 30초에서 11분 41초로 평균 59.9%가 단축됐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범사업을 시작해 소프트웨어 개발에 돌입했고, 올해 고양과 파주, 안양, 의왕, 과천, 군포, 광명까지 7개소에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6년까지 도내 시군에 광역 우선신호시스템을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2022년·2023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긴급차량 우선신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은 18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지가 서울로 확정됨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를 언급하고, 시의 적극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여름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지로 대한민국 서울이 선정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리스본 대회에는 150만 명이 참여한 바 있고, 2027년 서울 대회에는 35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일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올해 잼버리 공식 참가자인 4만 5000여 명의 10배 이상의 규모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은 많은 천주교 문화 유적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 중 한국의 산티아고길이라 불리는 청년 김대건길은 2021년 유네스코가 세계 인물로 선정한 김대건 신부가 사목활동을 전개한 곳이자 순교 후 시신을 안장하기 위한 이장경로이기도 한 아주 특별한 순례길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바티칸 대성당 외벽에 동양인 최초로 김대건 신부의 성상을 세웠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용인특례시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가 인정한 성인 김대건 신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의회가 18일 제22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11월 24일부터 25일간 진행된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김기남·오강현·정영혜·김현주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예결특위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진행됐다.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약 141억원이 감소한 1조 7,642억원(기정예산 대비 약 0.8% 감소)의 규모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계순 예결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에서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대책 수립·시행 ▲주요 변경사업에 대한 충실한 사전설명 등을 집행기관에 주문했다. 시의회는 올해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를 통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결산(예비비) 승인안 등을 처리했으며, 2024년에도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