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군포시의회가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지역 내 재개발 정비사업 3개소의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정책적 개선안과 시민 재산 및 이익 보호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 이에 시의회는 20일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인 김수환 변호사, 군포시 주택정책과 업무 담당자들을 초빙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먼저 김수환 변호사가 정비사업의 기본 절차 안내, 다양한 대행자 방식의 비교와 문제점 제시 등을 최근 진행된 각종 정비사업 사례로 소개해 시의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특히 지난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24년 1월 19일부터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는 공정계약 체결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 계약서 및 시행규정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 군포시민들이 신중히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한편 시 주택정책과 실무자들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 준비 중인 산본1동1지구, 금정역 역세권, 금정역 산본1동2지구의 진행 현황과 민원 그리고 도시 및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19일(화),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 참석해 장애 예술인들의 의장상 수상을 축하했다. 이날 표창을 받는 장애 예술인 5명은 도내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한 공연 활동을 통해 장애인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그동안 소외계층이 문화예술 누리는 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수상자 전원은 발달 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경험 기회 증진을 위해 노력해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온 김서정 대표는 “조합에 소속된 예술인 4명이 의장상을 받게 되어 너무나 감격스럽다”라고 말하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예술품 임대 사업이 조속히 시행돼, 장애 예술인이 지속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길 바란다”라고 바램을 밝혔다. 또한, 수여식에 참석한 국중범 의원은 “며칠 전 오늘 수상한 분들의 공연을 관람했고,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벅찬 감동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소상공인연합회‘2023년 목민감사패 시상식’에 참석해 지역 소상공인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선 공로로 ‘목민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목민감사패’는 2017년부터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정신을 본받아 지역소상공인의 현안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지방의원을 선정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상이다. 이상복 의원은 제8대에 이은 제9대 의원으로 발로 뛰는 현장 소통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담는 조례 및 정책을 추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지난 제268회 임시회에서는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오산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왔다. 한편, 이날 이상복 의원은 시상식에서“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정치란 강자가 아닌 약자를 챙기는 업(業)이다.’라는 정치적 신념을 되새기며,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제안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은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제한보호구역 범위 중 군사분계선 이남 ‘25km’를 ‘20km’로 축소 및 완화를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게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경기도를 예시로 경기도는 군사분계선을 접한 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면적의 약 21.2%인 2,252㎢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3개의 시ㆍ군(연천군, 파주시, 김포시)의 경우 평균적으로 각 시ㆍ군 면적의 평균 84%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분단이후 현재까지 각종규제와 생활불편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다. 또한, 202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자구책을 마련하고 투명경영에 힘쓰겠다던 도시공사의 진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왕도시공사 상임이사 임원으로 활동 중인 본부장이 본인에게 지급하는 명절수당을 신설하는 안건에 대한 사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진행된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도시공사 본부장의 셀프수당 신설과 관련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태흥 의원은 “본부장급 명절수당 신설을 위해서는 사규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수규정 개정을 해야하는데, 해당 위원회는 경영사업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개발사업본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곳”이라면서 “본인들에게 지급하는 명절수당 신설 안건 심의에서 본부장 스스로 제척 않고 통과시킨 것은 셀프수당 신설이며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서창수 의원은 심의가 끝난 뒤 “어려운 의왕시 예산사정인데도 도시공사 임원인 본부장은 월급 120% 명절 상여금 수당 지급과 관련한 보수규정 신설 심의에 위원장으로 참여한 것만으로도 이해관계당사자로서 윤리적 문제로 지적받아 마땅하다”며 “셀프 명절수당 신설 규정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의회은 지난 18일, 모두누림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2023년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는 화성시의회 의원, 집행부 공무원, 산하기관 관계자, 의회 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김경희의장은 “올해 의원연구단체가 많이 활성화 됐다.”라며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정책개발과 의원입법에 적극 연구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4월부터 화성시의원 25명으로 구성된‘화성특례시의회 준비연구회’의 오문섭 대표의원은 “특례시 지정까지 남은 2년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성특례시의회 준비연구회는 1분과(조직진단 및 기능 강화분과)는 장철규 분과장, 2분과(인사운영 및 독립분과)는 전성균 분과장, 3분과(신청사 준비 및 의회 아카이브 분과)는 명미정 분과장이 맡고 있다. ‘정조대왕 역사 연구회’대표의원 유재호 의원은 “우리 연구모임는 지난 5월부터 관계부서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답사, 연구용역 중간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산시의회와 오산시체육회(회장 권병규)는 지난 19일 의장실에서 그동안 양자 간에 벌어져 온 일련의 갈등을 봉합하고 화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의회는 성길용 의장과 정미섭 부의장, 전도현 의원이 참석했고 체육회는 권병규 회장과 김명철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그동안 쌓인 갈등과 반목을 풀고 지역발전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지난 9월 오산시의회가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체육회 워크숍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체육회장이 오산시민의 날 개회식에서 공개적으로 시의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시작됐다. 체육회 권병규 회장은 “공인으로서 공식석상에서 시의회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오산시 체육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성길용 의장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올해가 가기 전에 시의회와 체육회가 갈등을 봉합하고, 서로 이해와 양보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한편, 오랜 기간 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9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뒤,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경기도의회 사무처(김종석 사무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가 더 투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023년 2/4분기(4월~6월)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있는데, 경기도의회 사무처 역시 이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경기도의회의 업무추진비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 과는 별개로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집행대상과 집행목적 공개에 있어서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 측변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다며 “대다수의 상임위가 집행대상을 ‘업무관계자 등’으로만 공개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행했는지 알 수 없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9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주택과, 고양시 어린이집연합회 공동주택어린이집 특별위원회와 함께 정담회를 갖고 어린이집 임대료를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맞게 현원 보육료의 5% 이내로 산정하도록 촉구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단지 입주자대표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아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계산해 임대료를 지불하는 바람에 극심한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많았다. 이에 경기도는 이택수 의원의 제안으로 지난 6월 26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개정을 통해 원아 정원이 아닌, 현원에 따라 산정해 단지 내 어린이 보육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공특위의 김안나 회장은 “경기도 준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직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산정해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양시 주택과에서 공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자들에게 준칙개정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18일 ‘자치경찰제 운영 제도개선 건의안’이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방자치단체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해 2021년 7월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됐고, 구성 단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일원화 운영이 제도적 문제로 제기되어 시급히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는 경찰관 1인당 담당 치안수요가 전국 1, 2위로 치안수요에 따른 경찰 증원과 파견 인력의 6개월 단기 배치로 업무추진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근무 기피로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지역성 강화 및 지역 주민의 치안 정책을 대변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 재검토 및 법률의 개정을 촉구했다. 박세원 의원은 “자치경찰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과태료ㆍ범칙금 등 자치경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특별회계 및 자치경찰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오명을 벗고 혁신적인 제도개선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