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민·관 전문가가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갈등과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할 수 있는 공적 기관으로, 경기도의 모든 공동주택 거주민 맞춤형 사업과 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하여 많이 노력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되어 감회가 새롭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승용 의원은 2023년 4월 경기도의회 제368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2일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재정 격차에 의한 도비 매칭 사업의 형평성 문제 극복을 위한 제언” 했다. 이날 발언에서 이재영 의원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시·군은 여러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여유가 없는 시·군은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 이라며 재정력 격차가 해당 지역 도민의 삶에 주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매칭 사업의 취지는 “각 시·군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정부담을 나누어지자는 것인데 오히려 도내 시·군의 빈익빈 부익부를 반영하고 있다”라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차등보조율 상향 시, 도의 재정부담 증가와 타 시·군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기존 경기도의 입장 대신, 재정격차에 따른 적극적인 차등보조율의 적용과 지속적인 재정 소요가 필요한 운영비 보조의 검토를 촉구했다. 또 이재영 의원은 “시·군비 편성을 제때 못해서 어렵게 선정된 도비 매칭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경기도 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숙 의원은 “지난 1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경기도의 우수한 고령친화산업이 해외에 진출하게 된다면, 도의 경제성장은 물론 해외 복지서비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라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 조례에 대해 연구하던 중 경기도 내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이어가기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사항들을 신규 규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 관련 수립 사항 규정 수정 및 신설▲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사업 관련 사항 신설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에 대한 규정 추가 등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미비한 점이 아주 많다. 게다가 고령친화산업 지원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 중 도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파주 2)은 6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인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23년도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사용에 대해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로부터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는 조성환 의원이 교육청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사용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기관의 장은 정산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감은 이를 기초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성환 의원은 정산검사 내용에 대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연구 과제를 통해 정책 지원과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했으며, 연구 질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연구성과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일부 예산 집행에서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잔액 문제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를 통해 재정 운영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6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가 참석하여 ‘특성화고등학교 명칭 변경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특성화고등학교 명칭 변경의 필요성과 추진과정을 논의하고, 경기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부서장과 실무진은 명칭 변경의 원칙, 추진과정, 명칭변경에 따른 주요 검토 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일부 특성화고등학교는 학사 운영과 학생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명 변경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진희 위원장은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육공동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더욱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황진희 위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2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 예술단 총액인건비의 모순과 전국소년체전 출전 학생선수의 출전비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영봉 위원장은 개정된 총액인건비제도의 불합리성을 밝혔다. 경기아트센터는 다섯 개 전속예술단 단원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공연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총인건비에 공연수당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총액인건비 위반액이 2023년 기준 2천7백여만 원에 달해 본부 사무직원과 공무직원 등 타 직군의 기본급 인상률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직군 간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경기아트센터 기관 본연의 목적사업인 공연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이 위원장은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영봉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개정하여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의 ‘공연수당’을 총액인건비 산정의 예외항목으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n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2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평가방식의 실태 분석하고,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지난해 5월, 경기도의회는 의원 정수의 1/2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 78명을 신규 임용했다. 의회사무처는 상임위별로 정책지원관을 배치하고, 도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배정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난 4월, 1년 차 평가를 통해 20%에 해당하는 14명에 대해 연장계약을 하지 않기로 통보했다. 김태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로 “그동안 충분한 정책 지원을 받고 있었음에도 함께 호흡을 맞춰오던 정책지원관이 연장계약에서 제외 됐다. 이에 의회사무처 정책지원관 평가방식의 행정절차와 실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됐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책지원관 평가기준에는 전체 점수와 부분 배점이나 비율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도의원 2명의 입장이나 의견과는 무관하게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인 부서장의 평가’가 기본점수가 되어 상임위와 의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는 12일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 ‘인권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공직자로서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 부제는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로 약 2시간 동안 인간관계, 강인한 삶을 위한 지혜와 통찰 등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강연에는 수년간 다양한 강연과 교육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 증진에 노력해온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가 특강 강사로 나섰다. 김경일 교수는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배경과 세대를 아우르는 조직을 만들고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게임과 같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 상대가 들인 시간과 노력 인정하기 ▲ 상대방의 인격을 보호하기 ▲ 우연한 득점(칭찬과 격려)을 받는다는 건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 평가의 언어가 아니라 서로 방법을 물어봐주기 같은 네 가지가 간단한 차이일지라도 미래의 조직과 인간관계에 큰 변화를 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김미숙(더민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의원은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진행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 공공재개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이 공공재개발의 사업성 개선에 효과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광명시는 세 군데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 중 광명 7구역과 하안구역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다”라며 “하안구역은 입안 준비 중인 상황이므로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적용대상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밀억제권역인 광명시 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은 권역 구분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와 시·군이 적극 협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상위 법률에서 규정했던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종전보다 줄어드는 만큼 주거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주배경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언어적 차이로 인해 학업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업 증진과 조속한 사회적응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한민국 내 이주배경청소년은 2023년 기준 18만 1,000명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출생하는 신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가정 출신이며, 중도입국 청소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