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2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2년간의 예산정책위원장으로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회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정책 향상을 위한 제언을 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12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한 명씩 추천받아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주요 정책사업의 예ㆍ결산 자료 등에 대해 분석하여 각 상임위 및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건전재정과 효율적인 예산정책을 위한 각종 세미나 개최 및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윤종영 도의원은 ‘22년 10월 7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으며 이번 달 30일에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그간 수차례의 예ㆍ결산 분석서 발간, 포럼 개최, 국회와의 예ㆍ결산 분석 기술 교류를 추진했으며 관련 조례안 을 발의하는 등 우수한 업적들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아레나홀에서 진행된 ‘경기사립유치원 학부모와 공감토크, 학부모가 묻고 경기교육이 답하다’에 참석하여 학부모 의견수렴 및 정책집행을 촉구 했다.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이번 ‘경기사립유치원 학부모와 공감토크, 학부모가 묻고 경기교육이 답하다(이하 공감토크)’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광명1),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과 학부모 250여명이 참석했다. 장윤정 의원은 “일반적인 토론회를 벗어나 현장에서 직접 학부모님들을 만나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한 가감 없는 고민을 듣고 경기도교육청 임직원의 현실적인 대답을 듣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공감토크를 통해 유치원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고민과 의견을 듣고, 경기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며,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고충을 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12일 YTN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하여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석훈(성남3) 의원은 대표발의 중인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이 제375회 정례회를 통과한다면,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어떻게 규제하고, 또 성장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세운 전국 첫 번째 기본조례안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전석훈(성남3)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서 인공지능을 위험도별로 3가지로 분류했으며, 딥페이크와 같이 위험성이 높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작자 및 유포자에 대한 강한 규제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 정책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포함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본회의 5분 발언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학령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미추홀구 용마루 지구에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12일 의장실에서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신충식 교육위원장, 한민수 운영위원장, 김종배·김대영 시의원과 전윤만 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마루 지구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한 민원 현황 등을 공유하고 학교 신설 방안을 논의하는 ‘교육청-의회 간 정책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용마루 지구는 LH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16년 3월 착공해 공동주택 3개 단지와 초교 부지(1만1천㎡) 등이 조성됐고, 이어 2023년 11월 용현자이크레스트 2천277세대가 입주하면서 현재 계획 세대 4천647세대가 대부분 입주를 마친 상황이다. 초교 신설 민원은 수년 전부터 제기됐으나, 인천시교육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후에도 인천용현초교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학령인구 증가를 예측했다. 그러나 올해 4월 1일자 주민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용현자이크레스트 취학 예정 아동수가 다른 지역과 달리 통상적인 예측 수준을 넘는 것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6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다회용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 과감한 투자를 제안했다. 박명숙 의원은 1회용 플라스틱 배출물의 재활용이 사용량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동참하고 있는 경기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시군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도비를 전액 부담해 추진하고 있는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사업은 1회용품 폐기물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박명숙 의원은 1회용품 폐기물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제안했다. 박명숙 의원은 “다회용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식음료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1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비해 다회용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이 기획하고 좌장을 맡은 ‘경기사립유치원 학부모와 공감토크, 학부모가 묻고 경기교육이 답하다’가 11일 경기도교육청 아레나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이번 ‘경기사립유치원 학부모와 공감토크, 학부모가 묻고 경기교육이 답하다(이하 공감토크)’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광명1),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참석하여 축하 인사로 자리를 빛냈다. 아울러, 김호겸 교육기획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수원5) 등 30여 명의 경기도의회 의원, 350여 명의 경기사립유치원 학부모와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임직원 40여 명 등 총 420여 명이 경기도교육청 아레나홀을 가득 메웠다. 이번 공감토크는 저출산 시대와 학령인구 감소라는 난제에 직면하여 경기사립유치원 학부모와 경기미래교육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공감하고자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먼저, 김성실(부천 예능영재유치원)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이영경 의원 편’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영경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놀이문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지역 사회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님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 친화 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제29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재 지방의원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되어있다. 현행 조례상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이 미흡하여 재직 중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더라도 의정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이 의결(2022.12.19.)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의결사항이 반영됐다. 앞서 4월, 안양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조지영(호계1,2,3, 신촌동) 의원은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시의원에 대한 징계 및 심사 요구를 사유 발생일 혹은 대상자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서 10일로 연장했으며, 이는 국회 기준과 일치한다. 당시 조의원은 “피해자의 관점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높아진 윤리 의식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본예산 비율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농정예산의 정상화와 도지사 공약사항인 농업소득 20% 증대 목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농어가 소득 향상에 경기도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은 “농업은 나라의 기본이며, 농민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며 도정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생산비 상승 등으로 위기상황에 몰린 농정 분야의 예산이 경기도 전체예산 비율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3.3%에 불과한 농정 예산 비율은 타 광역자치도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은데, 이는 국가 농정예산인 3.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적어도 4.9% 비율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국비사업의 확보와 반납률 감소는 실질적인 농정예산 증액과 결부되어 있다”며, “점차 높아지고 있는 국비 사업비 반납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 중 ‘후농(농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2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의 기회는? 경기도의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주제를 토대로 경기도 기회소득에 관한 상세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강 의원은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차이점을 언급하며 “보편성, 정기성에 따라 지급되는 기회소득은 기본소득에 사회경제적 가치와 효용성을 더한 개념이다”라며, “기회소득 사업을 확장하려면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의 재원 확보 및 시군 매칭 사업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장애인이나 예술인이 기회소득 지급 기준에 못 미치는 사각지대에 해당되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느냐”며 “사업 확대 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점을 유념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나 예술인까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에 대해 “민선 7기 도입된 농민기본소득에 민선 8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통합 추진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