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교육부가 지난 5월 28일 개별 학생의 영역별 표준점수·표준점수 백분위·등급·성별 등을 공개하고, 시·군·구 단위까지 모두 공개하는 ‘교육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산ㆍ양정동)이 13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병원이 환자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기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교육부의 시·군·구별 수능성적 공개는 지역을 서열화시키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에 동조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무책임함에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교육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된다. 수능 정보도 3년이 지난 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까지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수능의 경우 개별 학생의 영역별 표준점수·표준점수 백분위·등급·성별 등이 모두 해당되며, 고교별로 전체 학생 수와 과목별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 등도 제공한다. 학교명을 밝히지 않아도 학교가 몇 곳 되지 않는 시군구의 경우 어느 학교인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201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이동노동자 단체와 정담회를 갖고,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노동전문가인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임창휘(더불어민주당, 광주2)의원이 함께 자리했고, 특수고용노동공제회와 전국플랫폼 대리운전노동조합, 경기도 노동국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 이동노동자들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고용노동공제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상생 연대기금 조성,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예산 확대 등을 건의했다. 허대섭 특수고용노동공제회 대표이사는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 위해서는 특수고용노동공제회의 공적자금 투입과 상생 연대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조동일 전국플랫폼 대리운전노동조합 광주지회장은 “이동노동자의 이용편리성을 고려한 쉼터 조성과 경기도 투입 예산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휠링얼라이언스 연합장 박준엽 대표는 “대리운전 기사의 근무여건이 특수한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고용·산재보험을 납부하다 보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2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 시설 개방과 늘봄학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학교 시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100% 개방되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상시 개방률이 여전히 낮은 편이다.”고 지적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 참여하는 학교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태희 교육감 역시 이러한 요청에 공감하며 학교 시설이 개방되지 않는 관행 등을 찾아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과 달리 늘봄학교는 전용 교실을 갖추기 위해 시설에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안 부위원장은, 이의 대안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간들을 적극 활용해 보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늘봄학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3일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동부·서부SOC대개발 구상'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수도권 규제로 경기도의 발전에 많은 제약이 따랐으며 이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꾸준히 목소리를 냈으나 진전은 없었다”라고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 동부·서부SOC대개발 구상'은 소외된 지역의 SOC를 확충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경쟁력 확보와 도민 삶의 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경기 동부ㆍ서부 SOC 대개발 구상'에 정부, 도, 시ㆍ군, 도민,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개발 사업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경기도가 프로젝트 매니저(PM)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경기 동부·서부SOC대개발 구상'이 경기도의 최상위 미래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이스포츠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및 진흥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규정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규정 ▲포상 및 관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배지환 의원은 “그동안 팔달구에서 e스포츠 대회가 개최되어 지원 조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는 것을 정책지원관이 발견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히며, “수원특례시의회의 역량 있는 정책지원관들과 함께 앞으로도 수원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이사비용 지원 추가 ▲청년의 문화 활동 지원 추가 ▲청년의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조항 신설 등이 있다. 배지환 의원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과 이사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또한 “청년의 문화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청년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동 조례안은 고립 청년의 사회 진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 ▲시장의 책무,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규정 ▲지원 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민간전문가 활용,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배지환 의원은 “국회 보좌진 출신으로서 수원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들에게 수원에 필요한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내면 적극수용하겠다고 이야기해 왔는데, 정책지원관이 먼저 조례 초안을 작성해 오면서 이번 입법이 시작됐다”며, “추가로 입법예고 기간에 매탄동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잘 완성된 것 같아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수원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설치, 기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박영태 의원은 “청년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동 조례안은 시민들이 생활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사용신청 대상 정비 ▲사용허가 우선순위 정비 ▲시설 및 종목별 운영시간 조정 ▲개인 사용료 전환 및 월 회원권 신설 ▲중계방송료 일원화 규정 ▲개인 사용료 요금 조정 등이 있다. 오세철 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불편 및 혼란 요소 등을 개선하고자 운영시간 및 각종 사용료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제382회 정례회 중인 13일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을 원안 가결했다. 그리고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을 보류했고, ‘수원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들은 회기 마지막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