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의 건강 도시 사업에 대한 체계적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발의한 ‘건강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5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건강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 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과 건강 도시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과 기반 조성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시민·사업주 등의 책무, 건강 도시 계획 수립과 사업에 관한 사항,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건강 유지 및 증진, 행복한 삶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다. 김유곤 의원은 “의료 수요가 치료에서 돌봄, 행복한 삶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건강 불평등 해소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돼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며 “인천 시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인천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기간 중 본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백령도와 대청도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14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영희(국·옹진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백령도와 대청도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목표로 한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백령도와 대청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지질관광과 교육프로그램 및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백령도와 대청도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 첫걸음으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지질명소 보전 및 관리, 지질관광·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탐방객 안내시설 설치·운영, 지질공원 명칭·로고 사용 등 홍보, 지역주민 협력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신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 통과는 백령도와 대청도 지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미래 성장동력인 모빌리티 산업 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현황조사 ▲광역단위 경기도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업·지원 등을 주유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영 의원은 “미래 기술의 등장과 더불어 기존 서비스가 혁신기술을 만나 자동·플랫폼화 되면서 모빌리티 산업 주도권 선점 노력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국가차원의 중장기 목표에 따른 지자체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촉구됨에 따라 경기도 차원 신·구 교통시스템의 조화와 상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자율차, UAM 등 첨단모빌리티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2024 평택시의회 의장기 게이트볼대회’가 14일 모곡근린공원 축구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평택시 게이트볼의 활성화와 동호인 간 화합 도모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평택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 게이트볼협회가 주관했으며, 평택시게이트볼협회에 등록된 15개 클럽 소속 2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과 국회의원, 평택시체육회장 등이 참석하여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유승영 의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대회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게이트볼 저변 확대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시의회는 게이트볼을 비롯한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 예산의 적극적 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시찰 등 인센티브 예산의 집행률은 24.9%에 불과하다. 이는 코로나19의 유행 및 경기 침체로 인해 국외 시찰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동혁 의원은 “23. 8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아졌는데, 왜 하반기에도 국외 시찰을 실시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면서, “해당 예산은 30년 이상 재난 현장을 누빈 소방공무원에 대한 거의 유일한 장기재직 포상인데, 그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소방재난본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동혁 의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두터운 복지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면서 “소방공무원들이 자신에 업무에 더욱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경기도가 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비상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자와 운전자가 준수해야할 보행 및 운전행태 등을 의미하는 ‘교통문화’를 향상시킴으로써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의식 향상 및 교통문화수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사업 ▲교통문화활동 실태조사 ▲도 내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시·군 사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민 도의원은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중 최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높은 교통사고율, 다른 지자체 대비 낮은 수준의 교통문화지수 등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위한 형식적인 접근이 아닌 실효성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며 “이전의 시설 중심·단속 중심의 단편적 교통안전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교통안전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추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조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했다. 주 내용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업무의 일부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최만식 의원은 “친환경 학교급식은 학교에는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농업인에게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공공급식본부 전체 직원 95명 중 80명의 계약직 직원으로 구성된 기형적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2019년부터 학교급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 253억 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의회가 LH에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남시의회는 14일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하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비 증가분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해 채택된 결의안은 하남시와 LH가 체결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과 관련해 LH의 사업비 증가분(253억 원) 납부 거부로 하남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증가분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광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하남시는 2018년 6월 감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와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1만2천382톤/일)와 같은 용량의 대체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며 ”해당 사업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 개발주체인 LH의 100% 원인자 부담 방식의 사업으로, 본(실시)설계 및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은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소멸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 '여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5월 28일 여주시의회 제70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앞으로 여주시가 청년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숙 의원은 전 국가적인 인구소멸 시대에 우리 여주시가 수도권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청년인구가 20%가 채 되지 않으며 노령인구는 35%가 넘는 “늙어가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강력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작년 3월 21일 청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청년친화도시” 규정이 신설됐고, 이에 따라 12월 13일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상숙 의원은 “우리 여주시가 발 빠르게 국가정책인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하기에 이르렀으며 자유발언으로도 언급하고,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14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의 부합성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의원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여러 정책사업에서 설정된 목표와 성과지표가 실제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성과지표가 단순히 참여 인원수나 예산 집행률로 설정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이 설정한 24개의 성과지표 중 11개가 참여인원수나 단순 예산집행률을 달성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러한 성과지표는 사업의 질적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한 숫자에 집착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청년농업인 교육 수료 인원을 성과목표로 설정한 것에 대해 방 의원은 “이 지표는 농식품부의 청년후계농업인 선발 인원으로, 도의 교육 수료 인원이 증가했다고 해서 경기도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며, “정책 목표에 부합하려면 실제 교육 이후의 정착률이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