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 김태희 의원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다. 그리고 그 비율을 정함에 있어 유사한 사업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과 정책연구 과제에 따른 정책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했다.”고 제안 설명했다. 지난 2021년 경기연구원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개정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서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100분의 25’를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과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두 번째,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100분의 25’를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 재투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2024년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방안 등 관련분야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경기도의회 정윤경·문형근·문승호·이자형 의원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먼저, 주제 발표를 맡은 이재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학교의 그리고 유휴공간의 재배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학교를 짓는 과정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학교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학교시설 복합화가 완료된 학교를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 맡겨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17일, 화성시 현충탑(화성시 송산동)에서 열린‘해외파병용사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제분쟁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해 헌신한 장병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월남참전자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회원 등 내·외빈 약 200여 명이 함께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이날 기념사에서“오늘 우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해외파병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용기를 기억하기 위해 모였다”라고 하며 “이 땅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헌신한 그들의 애국정신을 지켜나가며 후손들에게도 전해 줄 것을 다짐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기념식은 애국가 제창, 묵념에 이어 월남전참전자회 지회장의 대회사, 기념사에 이어 표창 수여식이 있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UN평화유지군과 국군장병의 헌신과 노고를 기념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해외파병용사의 날 기념식’에 매년 참석하여 장병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지난 5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보건교사회 권은숙 회장, 고양시보건교사회 전은하 회장을 비롯한 단체관계자와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정담회를 개최했다. 같은 날 경기도보건교사회는 변 의원에게 ▲9학급 미만 학교 정규 보건교사 배치 ▲비교과교사의 성과급 정량지표 기준안 단일화 ▲보건교사 부재 시 보건지원강사 파견 ▲학교 성 관련 위원회 및 업무 교육청 이관 ▲의료인 보수교육 유치원 보건교사 포함 ▲학교 잠복결핵감염검진 이행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보건 전문직 장학사 배치 ▲시력검사 및 소변검사 의무 시행 폐지에 관한 사항 등 8가지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제안했다. 특히, 도 보건교사회는 ▲학교 성 관련 위원회 및 업무 교육청 이관 ▲보건교사 부재 시 보건지원강사 파견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도 보건교사회 관계자는 “학교에서 성 비위 사안이 발생해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가 동료를 대상으로 상담하는 경우, 객관적인 사안 평가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사건 이후 동료의 얼굴을 다시 봐야 하는 상황에서 수치심이 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활성화에 관 조례 일부개정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홍원길 의원은 오랜 업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지역사회 기여도,영업전략의 우수성, 전통기술 보존의 가치등을 평가하여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근거로 경기도의 백년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원길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이 경기침체, 경영 노하우의 부족등의 이유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인 백년소상공인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정의와 ▲사업승계▲전통기술 보존·전수▲지식재산권 취득과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홍원길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중 성장잠재력이 높은 백년소상공인의 안정적·체계적 육성지원의 계기를 만들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4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생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은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은주 의원은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예산이 다음연도에 다시 사고이월로 이월된 비율이 명시이월 총액의 39%에 달하는 4,751억 원으로 이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학교수영장 증축에 사용 될 사업비의 이월액(520억)이 가장 많은데 면밀히 준비했더라면 적기에 완공하여 학생 편의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관행적 행정 편의를 위한 예산의 과다 이월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불용액으로 1학교 1수영장을 더 지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수영장을 지을 수 있는 학교에 수영장을 신축하여 권역 내 주변 학교와 연계해 생존수영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최근 전북에서 발생한 지진을 예로 들며 “학교 안전개선, 학교 안전점검, 학교시설 내진보강 등 학생들의 안전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4일,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에서 일부 사업들의 예산편성시 금액산출에 있어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시용 의원에 따른 소방재난본부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출에 있어 당초 16명이 휴직할 것에 대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을 수립했었다. 하지만 2023년 6.8명이 휴직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했었고 9.2명이 미채용되어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이 36.2%에 그쳐 6억 원 가량의 예산이 불용처리 됐다. 이에 김시용 의원은 16명이라는 휴직 예상인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했고 시급한 사업에 쓰일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낭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애초부터 휴직 예상인원 산출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잔여예산의 조기반납을 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김시용 의원은 “119시민수상구조대”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다수 발생한 이유로 구조대원 모집계획 인원 187명인 반면에 실모집인원은 103명으로 약 84명의 구조대원이 계획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상융합 세계란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연결하여 사회, 경제, 문화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할 수 있는, 즉 메타버스 말한다. 비대면 트렌드의 확산으로 2022년 652억$이던 가상융합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연평균 44%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GDP의 2.8%를 기여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영향력이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그동안 이같은 가상융합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제도적 근거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산업육성에 여러 난항을 겪어왔다며’ 경기도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례안에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체계적인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도 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교통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했다. 먼저, 오 의원은 김포 혼잡완화를 위해 도가 투입한 전세버스·똑버스 투입 효과와 교통위원회·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의 법정위원회의 서면심의 운영으로 인한 경비의 불용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의 불용 사유가 서울시의 예산 미확보로 2단계 사업 중단임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업지역은 지리적으로는 서울시이지만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이용자의 대부분은 경기도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 추진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협약 내용을 강화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은 서울지역 주요 환승정류소 개선을 통한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자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총 12개 환승정류소에 1차(강남역,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지난 제368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후에,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급속한 노무비, 전기료 인상 등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을 기존의 원재료에서 노무비와 에너지비 등의 경비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산업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했다.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급작스러운 에너지비 인상 등의 위험에서 소규모 제조 납품업체를 보호하고, 위탁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