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시군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 7,967건을 적발해 지방세 148억 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여주, 동두천, 성남, 시흥, 광명, 평택, 고양, 과천, 의정부, 하남 등 10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는 매년 10개 내외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해 3년 주기로 지방세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지도점검에 따라 적발된 유형은 ▲고급주택 취득,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 축소 신고 29억 원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66억 원 ▲리스 자동차, 지목변경 등 지방세 미신고 28억 원, ▲재산세 착오세율 적용 등 25억 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납세자 A는 단독주택 취득 후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지도점검 결과 단독주택과 맞닿아 있는 토지를 해당 주택 부속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도는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인 ‘부속 토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올해 ▲생활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규제개선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에 올해 총 5,265억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5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남양주와 양주에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한다. 이들 병원은 감염병 대응과 응급의료, 의료·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미선정된 지역 중 동두천은 경기도 최초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비와 장비비를 지원하고, 가평은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확대, 연천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는 총 24억 5천만원이 투입된다. 경기도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경기북부 ‘반려마루’를 동두천시에 조성한다.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경기북부 관광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9월 착공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2025년 경기연구원(의정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특히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대·내외 어려운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경제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자금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500억 확대했으며 ’22년 이후 중단됐던 기금융자 지원도 재개한다. ‘운전자금’은 총 1조 3천억 원으로 세부 지원 사항으로는 ▲경영안정자금 1조 800억 원 ▲특화지원자금 1천억 원 ▲특별경영자금 1,200억 원 등이 있다.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창경자금)’은 7천억 원 규모로 공장 매입비, 건축비 등 시설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 중 기금융자는 2천억 원 규모로 금리 2.90%(변동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며, 기금융자 외 협약 금융기관 협조융자의 이차보전율은 0.3~2.0%p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 지원에 6,300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창업·경영개선·대환)을 위해 4,5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중 대환자금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으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양평 양평읍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의 거점공간인 ‘양평127테라스’가 1월 착공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양평 양평읍은 ▲양평127테라스 조성 ▲양평127테라스 테마축제 및 마켓 운영 ▲양평다운타운 조성 및 운영 ▲로컬 문화매력 랩(LAB) 운영 등 도시재생 실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평읍 양근리 일대는 지역 대표 자연자원인 남한강변에 행정, 교통, 산업의 중심지로 다양한 집객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규제와 지속된 도시 정체로 인해 남한강변 편의시설 부족, 보행로 단절, 관광 콘텐츠 부족 등으로 원도심 쇠퇴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강변 수변 경관을 도시재생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이번에 착공하는 ‘양평127테라스’는 남한강변 양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올해부터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자립정착금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생애 1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은 2년간 1, 2차로 나눠 각각 5백만 원씩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고 올해 1월 1일 이후 퇴소한 18세 이상의 가정 밖 청소년이다. 지원 신청은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추천을 통해 상시 가능하다. 사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지원금과 함께 전담사례관리사가 지정되며, 재무 및 금융 상담, 사례관리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영미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자립준비청소년이 시설을 퇴소한 후 필요한 초기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면서 “앞으로도 자립준비청소년이 경제적 불안으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꿈꾸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3일 경기도청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2025년 제1차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해야 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하고 더 많은 도민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1분기 신속집행’과 ‘지방물가 안정관리’가 핵심 안건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 방안을 공유하고 지방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억제를 통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대책과 난방비 지원 등 겨울철 민생 안전을 위한 현안도 함께 검토됐다. 경기도는 최근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월 한 달 치 난방비 5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은 지난달 열린 도-시군 긴급 민생안정대책회의에서 나온 건의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격 수용하면서 실현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5일 새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경기도 전역에 눈 또는 비가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4일 밤 10시부터 대설대비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한다. 기상청은 5일 새벽 강설로 인해 수도권에 대설 특보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4일 밤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설에 대응할 방침이다. 비상1단계 체제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도로, 교통, 농업 분야 등 총 17명이 근무한다. 새벽시간 강한 눈이 시작되는 만큼 도는 선제적으로 기상 및 도로 적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설 인력과 장비 전진 배치, 제설제 사전 살포 등으로 주말 행락객 등의 차량이동에 따른 교통정체 대비와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는 3일 오후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열린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새벽시간 강설에 따른 사전 점검, 대비와 철저한 제설작업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제설작업은 주간에 2인 1조 이상 안전을 확보한 후 해주시길 당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불량식품 불법 제조·유통과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불법 배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설을 맞아 수요가 많은 떡, 만두, 두부, 한과, 견과류, 과채가공품 등 식품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 폐수 분야도 수사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600mg/kg)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의 기준치(2,000mg/kg)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구리시 교통관련시설 1개 지점에서 2,218mg/kg 검출됐다. 연구원은 이번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했으며, 각 시군에서는 초과 지점에 대한 정밀 조사를 추진하고 토양 정화·복원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자세한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증을 거쳐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매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토양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복원함으로써 쾌적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성장을 지원하고 공익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1월 24일까지 공모한다. 지원 단체에 선정되면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5년 1월 3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다. 지원사업은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 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오는 1월 24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기준은 단체역량 20점, 사업내용 70점, 예산의 타당성 10점 등 합계 100점에 가․감점을 더한 점수다.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3월 말 최종 선정한다.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는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신규단체에 공정한 지원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근 3~4년 연속으로 경기도 공익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3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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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3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