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25일 열린 제37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평생교육국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결산 심사에서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윤성근 의원은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이 지역 청소년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필수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9개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6개소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의 실집행률이 54.1%에 불과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된 사전행정절차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의 안전설계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청소년시설 개소 후에도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면심의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례가 의결된 데 이어, 이번에는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 또한 서면 심의를 엄격하게 제한하게 되어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관리가 더 철저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5일(화) 원안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용하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천억원이 서면 심의 만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등 교육청의 기금 관리가 허술하다.”면서, “이미 개정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의 운용 또한 서면 심의를 엄격히 제한하여 기금 관리·운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안 부위원장이 제출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는 대면 회의로 개최하는 원칙으로 하는 조항 ▲기금에서 인력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서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의회가 25일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초 시·군의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지만, 올해 2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후원회를 설립해 연간 최대 3천만 원을 모금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인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 및 운영 절차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 강사로 나선 선관위 박순주 선거2계장과 김정희 지도계장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개요 ▲후원회 모금 및 지출 ▲회계 관리 및 정보 공개 ▲관련 법적 사항 등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후 시의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날 참석한 시의원들은 “이번 설명회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리였다”며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과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25일(화)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금융은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할뿐 아니라,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됐고, 이에 따라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내외부 환경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경기도 학교의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학생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는 조례의 제정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융교육 시책의 수립・시행하고, 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등 금융교육의 구체적인 추진방법과 평가를 포함하는 3년 단위의 ‘금융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학생대상 금융교육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금융교육 표준교육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하고, 구체적인 금융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상황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기도 민간로컬푸드 협의회 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선영(더민주, 비례) 의원과 함께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장수 경기도 민간로컬푸드 협의회 회장 등 관계자 약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마을기업 제품의 판로와 물류체계를 강화하고자 체결됐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내 마을기업 제품 입점 및 판매 지원 ▲마을기업 제품 유통지원 및 물류체계 구축 ▲마을기업 제품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마을기업 제품 연계 상호협력 등 마을기업의 성장을 돕는 지원 등을 함께 한다. 마을기업의 제품이 입점할 경기도 민간로컬푸드 직매장은 김포, 이천, 양평, 가평, 일산, 오산, 안성, 여주 등 12개소로 경기도 남·북부에 고루 분포돼 있다. 이번 협약으로 마을기업은 한정된 지역과 유통경로로 제품을 납품해오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한 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75회 정례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한원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1997년 IMF 사태 이후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받는 직업이었지만, 최근 MZ 세대 공무원들 특히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들의 퇴직이 늘어나고 있어 복무 여건 및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신규공무원들의 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또한 사기가 저하되어 경직된 조직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MZ 세대 공무원들의 퇴직 이유는 다양하지만, 낮은 급여, 일과 삶의 균형 부족, 그리고 안성 민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의 내용으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장기재직휴가 사용 횟수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자율적으로 분할 또는 나누어 사용,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신규공무원에게는 3일의 ‘새내기도약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소송을 수행해야 할 경우, 경기도교육청 퇴직공무원도 변호사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대상에 재직 공무원 뿐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퇴직공무원도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적극행정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소극행정 정의에 재정상 손실 범위를 국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해촉사항과 위원회의 서면 심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김옥순 의원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중복되는 업무를 간소화하고, 학교급식 고유의 목적을 잘 인식하고 수행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장한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2019년 당시 부실한 학교급식 논란 등 학교급식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높았던 시절에 제정되어, 당시 학교급식의 문제점 개선에 기여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는 “급식의 신뢰도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상황이고,'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매회 개정되면서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담당하는 행정업무가 계속 늘어나 업무가 점점 과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한별 의원은 “학교급식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된 현시점에서 학교급식의 관리·감독 강화의 취지로 제정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간소화하는 등 안전한 학교급식에 더 매진할 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2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노인, 장애인 대상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지원사업 수혜대상 선정의 불합리를 꼬집고 100% 불용사업 4건 등을 질타했다. 허 의원은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스포츠 취약계층의 프로스포츠 경기관람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70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동반 1인까지 관람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동반 1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질의했다. 체육진흥과장은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도보 이동 뿐만 아니라 차량 등 운송수단 이동을 염두에 두고 사업대상자의 거동 지원을 위한 보호 동반자 1인까지 함께 스포츠를 관람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허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해 자립적인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의미하고,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이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윤경선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용사의 아픔을 이야기하려 이 자리에 섰다”면서 “특히 고엽제 피해가 심각한 월남전 참전용사의 고단한 삶을 이야기 하고자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 이후 두 번의 큰 전쟁을 겪었다”면서 “특히 월남전 참전으로 많은 민간인이나 군인이 억울하고 참혹하게 생을 마감했고, 살아남은 사람도 정신적 트라우마와 고엽제 등의 후유증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은 모두 70세가 넘는 노년세대로 진입했으며, 고엽제 후유증에 노환이 더해져 여러 질병으로 많은 약을 보용하고 수술도 많이 받으신다”며 “특히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보다 몸이 더 불편해져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지방자치 단체별 참전명예 수당지급 현황을 제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