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이 31일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인천시가 지난 2018년 1월 수립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추진 대책’과 지난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이행하기 위해 교환 재산의 감정평가액 및 세부 교환 절차, 법령 검토 내용, 교환 이후 항운·연안아파트의 활용방향 연구 결과 등을 담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됐다. 동의안은 인천시가 먼저 시 공유재산(북항토지)과 국유재산(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이주 예정부지)을 교환해 시가 이주부지를 먼저 취득한 후, 이주부지를 시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 교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당초 국가와 주민간 직접 교환을 추진하면서 10여년 간 대립해왔던 교환조건에 관한 이견(건물 제외, 100% 동의 후 일괄교환 여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26일 동의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특혜시비, 개발이익 환수 방안,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시는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31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4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983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전체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낙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강화·옹진군에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해 왔고, 어느 지역보다도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해온 강화·옹진군이 균형발전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회의 입장이다.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해 비합리적이고 일괄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결의대회의 주된 내용이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에 앞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이었던 지난 20일 박용철 의원이 대표 발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광명시와 광명시의회는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협치를 통해 관련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고 긴급 지원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긴급 지원을 위한 광명시·광명시의회 공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동절기 난방비 신속 지원을 위한 원 포인트(one point)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승원 시장은 “지금이야말로 민생을 위해 당정을 초월한 정치와 행정의 협치가 절실한 시점이다”며, “우리 광명시민들이 난방비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협치의 손을 잡아주신 광명시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안성환 시의장은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제를 발굴해 집행부와 협치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문을 통해 광명시의회는 동절기 난방비 신속 지원을 위한 원 포인트(one point) 임시회를 2월 첫째 주까지 개최하고 난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30일(월)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교육행정연구회 김미리 회장을 비롯해 한원찬·김광민·김옥순·김영기·문승호·이자형·장한별·정하용 회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안양대학교 이홍재 교수, 박미경 교수 및 경기도교육청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박만형 학교급식협력과장, 임종택 사무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보고와 향후 연구일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에서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홍재 교수는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번 연구가 가지는 의미와 어려움이 크다”고 밝히고, “첫 전수조사 연구이다 보니 연구자와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노조가 합심해 설문문항을 구성하였고, 다소 욕심을 내어 150문항에 달하는 설문지가 만들어졌지만 어느 설문하나 의미가 없는 것은 없다”며,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보완하거나 미비한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은 향후 연구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월 30일 성남상담소에서 복정1유·복정1초 신설 관련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 받았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총 5,332세대) 개발에서 발생하는 유아 248명, 초등학생 1,111명을 적정 배치하기 위하여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경기도의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복정1유·복정1초는 지난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로부터 통학안전대책 보고 후 추진이라는 부대의견을 받은바 있는데, 이날 보고회에서는 보행자 전용도로의 “공공보행통로” 활용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변경 추진과 “보행자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안전한 통학 동선을 확보했음을 보고했다. 최만식 의원은 “학교가 미설립되는 경우 초등학생들이 실제 도보통학 거리로 2km 이상,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원거리를 통학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심의에 만반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통학로 확보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학교 신설 이후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더민주, 오산2)은 30일 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곽보연 오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장 등 관계자 5명과 보육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복지부의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따른 향후 관심과 영․유아 수 감소와 보육료 차등 지급 개선 방안 등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곽보연 회장은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저출생에 따른 원아 정원의 탄력적 조정, 교사 인건비 및 개보수비용 지원 등 철저한 수요예측 조사를 통한 현실적 개선과 난방비 급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용호 의원은 “유아교육은 생애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실질적인 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간 교육 지원 차등 문제, 저출산 문제에 따른 운영 불안정 등 유아교육에 대한 전반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유아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는 2023년 첫 번째 역량강화 교육으로 30일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 ‘알기쉬운 법령의 이해’ 특강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입법분야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초선의원 다수의 요청에 의해 개설했다. 이날 교육은 경기대학교 전윤구 교수를 초청하여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했으며, 헌법, 법률, 조례 등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법 이해 및 조례 제․개정을 위한 방향 재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참석한 초선의원 스터디그룹 모임(알음알음) 대표 이경혜(더불어민주당, 고양4)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올 한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가 인천지역 경제침체 위기 극복 및 경제 발전을 위한 발판을 다졌다. 인천시의회는 30일 의장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한민수 의회운영위원장,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 인천상공회의소 심재선 회장 및 조상범·문완진 부회장, 박인서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지역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세계 중앙은행들의 강력한 긴축정책에서 비롯된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시의회 주도의 지역 상공업 지원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 촉진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상공회의소의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소통하는 의정활동 지원 기반 조성 ▶의원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협력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의 공동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례 간담회 운영 ▶지역 상공업 현안 문제 해결 및 과제 발굴을 위한 공청회·토론회·세미나 공동 주관 및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협력 및 교육 프로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는 첫 개방형 사무처장 선발절차를 완료하고 제28대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 김종석 前도의원을 31일 최초 개방형 사무처장으로 임명한다. 1966년생인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전남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월간 ‘말’ 기자, ‘당대비평’ 편집장 등 언론 활동을 통해 정치와 행정에 대한 감시를 경험했고 제17대 및 제18대 국회에서는 정책보좌관으로서 국회의원 의정 지원 보좌 실무를 익히며 국정 견제의 역량을 갖추어 왔다. 제8대와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는 6년 동안 도의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장,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및 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6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광명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하며 지방공사 행정 총괄 경험을 통해 행정조직 운영, 행정 실무 및 관리자 리더십을 통달했고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으로서 행정과 정무를 겸비한 적임자로 평가되어 첫 개방형 사무처장으로 임명하게 됐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의회사무처의 수장인 사무처장을 개방형으로 임명하는 것은 임용권자로서 인사권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은 30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북부지역 사회복지협의회 임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경기북부사회복지협의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회장인 임상오 의원을 비록해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1),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아 참석했다. 경기북부사회복지협의회 임원들은 “경기북부지역 복지 현안에 따른 맞춤형 사업 개발 및 경기북부 사회복지시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조직)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임상오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기북부지역 현안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간의 의견 조율 및 관리를 위한 주체가 필요한 점에 공감한다” 면서 “북부지역의 복지사업과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북부 도의원과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임상오 의원을 비롯한 경기 북부 도의원들은 “북부 복지 현안에 따른 맞춤형 사업 지원 등 경기 북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