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춘호)가 3월 15일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클럽하우스 건립 현장을 방문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오는 21일 개회하는 제30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인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를 앞두고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클럽하우스 건립’에 대한 취득 타당성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번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춘호 위원장과 한지숙 부위원장, 이건섭, 이상훈 위원은 심의 대상지인 정왕동 2730번지를 찾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육상계류시설 예정 부지와 부유식방파제 위치 등을 직접 살피는 등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관련 공사 현장을 꼼꼼히 점검했다. 위원들은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마리나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클럽하우스 건립사업은 시화호와 시흥MTV를 중심으로 관광객 유입을 통해 주변 상권과 상생 발전 기반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해양레저관광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205㎡ 규모로 총사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옥)가 3월 14일 대야동 솔내아트센터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마련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토론회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시민자문단, 전문가, 학부모,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좌장을 맡은 김선옥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됐다. 앞서 특위 소속 김선옥 위원장, 이상훈 부위원장, 박소영, 김수연, 김진영 위원은 집행부와 시민참여단, 전문가 등과 수차례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진행해 통학로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이번 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날 타 시 통학로 내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영상 상영으로 막을 올린 토론회에서는 이상훈 부위원장과 조남주 한국공학대 디자인공학부 교수, 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정책연구센터장의 발제와 각계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상훈 부위원장은 발제에서 안전한 통학로를 이용하는 것은 아이들의 권리, 그 통학로를 조성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 경찰서, 교육청 등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시흥시와 시의회, 관계기관이 함께 손잡고 지역주민의 이해와 동의 속에 의무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을 개최했다. ‘정책토론대축제’는 주요 정책과제와 지역현안을 집중 논의할 공론장을 마련하고, 주요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3개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릴레이 형식의 토론회다. 올해 100회에 걸쳐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도민과 도의원, 관련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대거 참석해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고양6), 김정영 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등 도의원과 경기도 염태영 경제부지사, 김달수 정무수석, 경기도교육청 이경희 제1부교육감 등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염종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 제가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재임할 당시 제안해 시작된 정책토론대축제가 올해로 만 5년을 맞았다”라며 “온라인으로 송출된 토론회 영상 중 조회수가 높은 것은 10만 회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고,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벤치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5일 제36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족돌봄청년들이 처한 어려움을 알리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경기도형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이자형 의원은 가족돌봄청년의 인터뷰가 담긴 영상을 소개하며, “지난 2021년 대구 청년간병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들이 짊어진 책임을 우리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전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졌다”고 말하고, “이에 정부에서도 지방정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지원체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들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자형 의원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 간병에 필요한 비용 마련,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탐색과 신청, 서투른 집안일, 병실이나 집 안에서 가족을 간병하며 겪는 정신적 고립감 등으로, 또래와는 다른 생활환경에서 극심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은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청소년기부터 학업성취도도 떨어지고, 진로 탐색의 기회와 자립 능력 함양에도 어려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민주, 안양6)은 15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를 위한 보조율 인상을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 아동복지시설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시설 운영의 문제점 ▲ 운영 지원 예산에 대한 도 부담 비율 확대 ▲ 지방보조금의 차등보조율 적극 적용 ▲ 아동양육시설 지원사업의 국가사무화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아동복지에 대한 업무와 책임이 지방으로 이전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 간 복지예산과 복지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여 보편적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아동 복지서비스 질 저하와 부작용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아동양육시설 운용지원은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국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가사무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재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보조금의 분담 구조를 개선하여 예산운영을 시군에 맡기지 말고 도차원의 부담 비율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15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촉구하고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내 학생체육관은 안양, 부천에 두 곳, 학생수영장은 안양, 부천, 화성 세 곳으로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며 “해당지역 내 특정학교와 특정단체 등이 해당 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등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누구나 쉽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스포츠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작년 6월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을 위한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됐다”며 “법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스포츠클럽에 개방하고 지역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을 연계하여 학교스포츠교육의 질적성장과 지역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의원은 “스포츠클럽법의 시행에 맞추어 지역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면 지역스포츠와 학교스포츠 교육이 접목된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며 “학생수영장 운영 확대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14일 ‘2023년 제2차 경기의정포럼’에 참석하여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부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의정포럼은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이상원 부위원장은 경기의정포럼의 부위원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손승우 한양대 과학기술융합대학원 교수의 ‘챗지피티(ChatGTP)와 공공부문 활용’, 박선춘 ㈜씨지인사이드 대표의 ‘입법 지원을 위한 공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부문 활용 가능성’ 주제발표 후 공공부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원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챗지피티(ChatGPT) 등 기술이 가지는 가능성 모색과 동시에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 기술격차로 인한 불평등 및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향후 경기의정포럼에서 각종 정책현안 및 이슈에 대한 학습 및 토론 등을 통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을 논하고 정책제안 활동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2023년 경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5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군사시설이 위치한 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11년 경기도에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양주시에 당초 지원하기로 한 예산은 1조 4,600억 원이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모두가 취소됐다. 이후 2019년 양주시 곤충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경기도 보도자료, 2019.2.8.)이었으나 이마저도 현재는 취소된 상황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도, 2022년까지 북부지역 학교에 지원한 예산은 없었다. 김민호 의원은 “그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보여준 행정시스템은 남ㆍ북부 간 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켰다”며, “특별법과 조례의 제정취지와 목적에 맞게 균형적인 예산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임무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대해 행안부와 올해 적극 협의하겠다. 인구감소 문제 역시 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박경희)는 3월 13일 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이번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은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성남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부결)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류)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이다. 특히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3종의 조례안이 통과되어 자연·사회재난로부터 성남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됐다. 다만, 행정교육위원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부결된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은 3.14.(화)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국제교류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의료협력 등 적극적인 교류협력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14일 경기도의회에서 케냐 바링고주 주지사(벤자민 체시레 체보이)를 비롯한 대표단과 경기도와 바링고주 간 의료인 연수, 나눔 의료, 공중보건인력 교육 연수 등 의료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전후 복구과정 등에서 해외 여러 나라들로부터 식량 무상원조, 의료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러한 지원들이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의 성장에 기여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원조를 받기만 하지는 않았다. 1963년 연수생 초청 훈련을 계기로 공여국이 됐고, 1980년대 말부터는 코이카 등 원조 기관을 설립해 개발도상국을 본격적으로 지원했다. 2010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며 공식적인 선진공여국이 됐다. 경기도는 2022년 약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진행했다” 면서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