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례안'이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하거나 양수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박세원 의원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여 피해자들의 안정과 보호를 강화하고자 취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됨에 따라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자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감면 비율을 확대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감면 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에 신규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감면 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사업양수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는 사업개시일로 7년 이내 50%, 그다음 3년 이내 30%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경기도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세피해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 등 유형이 다양하며, 집값의 급등, 보증제도의 악용, 전문 자격사 가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집값이 급등하면서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계약이 증가했고 고가에 거래된 전세 계약분 만기가 도래하면서 피해는 더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일 위원장은 “서울과 인천에서 주로 발생하던 전세사기 피해가 최근 동탄과 구리시에서 잇따라 발생하여 경기도 내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세피해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부동산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의 지원사업 ▲전세피해 예방ㆍ지원사업의 교육 및 홍보 등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장정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은 27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권선구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편의시설 설립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본 의원은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현재 권선동에 공사 중인 도시형 미래학교의 신속한 개교와 권선동, 곡선동 등 수원 남부권 지역 내 보건·복지 시설 신규 설립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권선구의 인구는 376,000여 명으로 4개구 중 가장 많지만 지역 내 위치한 군 공항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제약과 피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020년 6월 권선동에 국내 최초의 유·초·중 통합 ‘도시형 미래학교’ 설립안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진행 중에 있다”며 “‘도시형 미래학교’는 단순히 유·초·중 과정을 통합한 것 뿐만 아니라 수영장과 체육관, 평생학습시설 등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포함하는 차세대 모델이 될 학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당초 2023년 2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은 27일에 열린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권선구에 위치한 대부둑공원의 체육공원 변경(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대부둑공원은 가족, 친구, 연인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소풍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이고, 넓고 큰 잔디광장과 야외무대는 기관 및 단체가 행사와 만남의 장으로 연간 60여건 이상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수원시는 대부둑공원의 잔디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공원 이용률이 낮다고 판단해 인조잔디가 깔린 축구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 의원은 “수원시는 축구장 조성 시, 인근에 주거지가 없어 소음과 빛으로 인한 공해 민원 우려가 없고, 맞은편 권선구청 주차장을 활용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권선행정타운 일대와 고색1·2지구는 향후 도시 개발을 계획하고 있어 공원 이용자의 주차 문제 등 많은 불편과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변 주요 생태하천인 황구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27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한 제37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3조 1천 94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3조 720억 원보다 374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수정 가결됐다. 또한, 의원발의 9건을 포함한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 의견청취 1건, 시정질문 1건 등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철 의원)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용 의원)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배지환 의원)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명기 의원)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선 의원) 등 6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아울러,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형 의원) ▲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제26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신설,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신설,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사업 신설 등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친화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김주삼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의 초석을 마련하고, 열악해진 기존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경영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부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천시 담당 부서에서는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대수가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에 비해, 관내 전기차 수리 공식 정비소 부재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은 이를 따라가지 못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군포시의회가 ‘플랫폼(온라인 기반)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규모에서는 최초다. 현재 도 권역에서는 2022년 1월 제정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가 유일하다. 해당 조례안은 이혜승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며, 오는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운영될 제268회 정례회(2023년 제1차)에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 26일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를 주관했다. 간담회에는 라이더유니온(배달라이더 노동조합) 구교현 위원장 등 플랫폼 노동자측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포시청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 정책의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이길호 의장은 “배달라이더를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전체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향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원 조례 제정, 필요 정책 수립을 포함해 의회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미를 밝혔다. 또 이혜승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와 효율적 운영, 대행사의 편법 운영 개선 등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을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천 관광 활성화 전략 개발에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천관광활성화연구회’는 최근 김용희(국·연수2) 의원을 비롯해 김재동(국·미추홀1)·신성영(국·중구2)·이단비(국·부평3)·이강구(국·연수5)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천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연구회는 문화컨설팅 전문그룹 (사)헤이온와이드 나성수 대표를 초청해 ‘스마트 관광 시대의 빅데이터 기술, 서비스 응용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고, 이 자리서 나 대표는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관광 시스템 개발, 관광지 분석 및 개선, 관광객 유입 증대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천 해안관광지 및 도서지역의 여행 인식도 개선, 관광객 접근성 강화 및 관광자원 활용성 증진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 등이 논의됐다. 연구회는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 활성화 전략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문가들과 협력해 관광정보 플랫폼 개발, 관광지 인프라 개선, 청년창업 지원 및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다양한 연구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가 4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실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송미희 의장은 오인열 의원(대표위원)을 비롯해 민간전문위원에 성금순 회계사, 이영화 회계사, 조기철 회계사, 김용진 세무사, 박무성 세무사, 이슬기 세무사 등 총 7명을 위촉했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시흥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위원들은 2023년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하여 적정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시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송미희 의장은 위원들에게 “이번 결산검사가 향후 예산 편성을 비롯한 재정 운영에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시행할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기 정착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내 위·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사업,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자문·심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담겨있다. 이재영 의원은 “정부는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고 오는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의무와 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나, 법안은 적용 제외 요건을 두고 있고 재위탁 거래 연동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일부 사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는 조례를 통해 계약기간 및 납품대금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는 모든 위수탁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납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