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민주, 안산7)은 지난 7일 내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순길 사무처장, 4·16재단 임주현 사무처장, 4·16안산시민연대 위성태 집행위원장, 경기도 김달수 정무수석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내년 4·16세월호참사 10주기 사업을 준비하는데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성태 집행위원장은 “이번 세월호참사 10주기 사업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와 전국민이 사회적 참사의 진실을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며 “안전 사회를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김철진 의원은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할 권리를 지키는 사회를 향한 길이며, 이는 경기도의 책무이다.”고 말하며 “안전사회 조성과 세월호참사 10주기를 기억문화제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달수 정무수석은 “세월호참사 추모사업은 사회적 의미가 큰 사업인만큼 최대한 경기도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7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요 질의 내용은 ▲ 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 ▲ 경기도형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모델 구축 ▲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대면 교육 의무화 ▲ 경기도 장애인 종합회관 설립을 주제로 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이 법에서 정한 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0.54%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구매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에도 0.5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앞장서고 도청 청사 내 매점과 카페에 발달장애인이 근로하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형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모델 구축과 관련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시설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경기도는 미인증 시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인증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도의원(국민의힘, 성남6)은 7일(목)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4차 간담회를 경기도 인권담당관 관계자와 가졌다. 이기인 의원은 그간 조례안 제정을 위해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인권담당관 등과 총 4회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례안은 최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묻지마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기인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 급격하게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도민을 비롯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라며 “누가 당하게 될지 모를 이상동기 범죄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인권담당관 관계자들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지난 7월 12일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군산 소재 전북조선업도약센터와의 '조선업 취업 활성화에 관한 협약'은 근거가 없이 체결된 채이배 전 대표이사의 사적 일탈일 뿐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채이배 전 대표이사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올해 1월 17일 김동연 도지사가 체결한 '경기도-전라북도 상생발전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후속 조치로 군산에 위치한 전북조선업도약센터와의 협약을 맺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도비를 들여 해당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병길 의원이 이런 내용에 의문을 품게 된 계기는 경기도는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업무협약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데,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해당 협약 건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주무 부처인 일자리경제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해당 협약은 새만금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 탄소중립 이행 노력,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전북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경기도 급식 사용,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제공, 청소년 소통 교류 확대가 주 내용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7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펼쳤다. 질문내용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중요성, ▲청소년 교육감 투표권 확대, ▲30대 교장 배출,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 및 누룽지센터 설치 제안, ▲학교 내 전기에너지 절감 대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학교급식 대응, ▲청년 일자리·주거·육아 등 종합 대책 등을 포함했다. 먼저, 문승호 의원은 지난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촉구 발언 이후 진전된 점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가 최근 교원 사망사건 등을 막을 수 있는 핵심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도정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문 의원은 교육감의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청소년들의 투표와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말했고, 경직된 학교 문화 탈피와 적극행정을 위한 30대 교장 선출 및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아이들의 건강에 악영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경기도의원은 7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복도시 희망 여주시와 경기도의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서 의원은 이날 여주시의 아름다운 사계 영상을 보여주며 “여주시는 남한강을 품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있지만, 중첩된 규제로 경제가 낙후되어 있다. 인접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제공하고 도시민에게 자연 휴양터가 되어 온 여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1%로 매우 낮고 지역소멸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에는 경기도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시 기본보조율에 일정율을 가산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역 간 경제적 편차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로 인한 개발이익이 산업단지 지역에 독점되지 않도록, 용수를 공급하는 여주시 등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 활용 등 이익 조정을 위한 시책 마련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 면서, 김동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 포럼'이 7일 ‘개인형 이동장치 – 대중교통 방안 연계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 포럼'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기후 위기와 유가 상승에 대응하는 교통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관리 차원에서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직전까지 ‘라스트마일(Last Mile) 모빌리티로서 접근하여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태현 연구원은 경기도 권역별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진단하며 “위로는 서울, 서쪽으로는 인천과 인접하고 직장과 주거가 밀집된 경기 중부권역이 경기도 권역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85.6%로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이번 1차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답변이 79.3%(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55.4%, 필요하다 23.9%), 개인형 이동장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6)은 7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가운 죽음을 애도하며 이를 방관해온 국가와, 학교, 교육공무원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개선과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내의 만연한 민원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상담 결과를 보면 48.5%가 학부모에 의한 피해자며, 학생에 의한 피해도 13.9%에 달하고 있다. 이기환 의원은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개념’,으로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권리 또한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교권의 침해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AI 기술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경기도와 시ㆍ군 교육지원청은 교실, 화장실 입구, 교내 범죄가 우려되는 장소에 개인정보 비식별처리가 가능하도록 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교육기획위원으로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살펴 현실적인 교권회복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6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장의 교사들을 위로하는 말을 시작으로 김동연 도지시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해 일문일답 형식의 도정질문을 했다. 이날 이학수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간소화 ▲평택항 경제발전 추진 ▲도교육청 4세대 나이스(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의 문제점 ▲경기도 특성화고 취업 활성화 방안 마련 ▲선제적 재택근무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경기도 정책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제안 및 촉구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질문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경험을 통해 어마어마한 양의 책자를 받아 보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분석하기에 인쇄매체의 한계를 느꼈다”라며 “오는 11월 제372회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부터 관심분야를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원하는 장소 어디서든 자료 검색이 가능하도록 인쇄 매체가 아닌 전자 매체로 행감자료 배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장철규 의원(진안, 병점1, 병점2)은 6일, 제224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반려동물등록제⌟ 추진관련 현황을 반려가족과로부터 보고・청취했다. 이날 장철규의원은 100만 특례시를 앞두고 화성시 반려동물 등록제 현황과 문제점을 언급하며, 반려가족과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철규의원은“화성시는 올해 2천여마리의 동물등록 비용을 관내에서 거주하는 소유자의 동물등록대상(개, 고양이)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번식견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반려동물의 불법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하고, 동물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 등 반려동물의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기에 화성시도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반려동물의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이력관리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번식(생산)에 있어 생산업 부모견이 미등록되어있고 생산업 모견 숫자파악이불가하며 모견 출산 휴식기 및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