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1일 진행된 2023년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학교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취소 등 최근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학교에서 일회성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전세버스도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최근 경기도 내 여러 학교에서 임차버스를 구하지 못해 학생들의 현장학습이 취소되는 등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기 동남부 및 북부 지역에서는 버스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인데, 도교육청이 이러한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계도 기간도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지침이 학생들의 꿈과 계획들을 무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도교육청은 통학차량을 구하지 못해 현장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취소한 경기도 내 학교의 정확한 현황과 피해를 재조사하고, 학교에서 학업 일정에 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9월 11일 오후 파주 지산중학교에서 열린 ‘학교환경 개선공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2002년 3월 1일 개교한 지산중학교는 21년 만에 교내 보도블록을 전면 교체하게 됐다. 교내 지반 침하로 푹 꺼진 보도블록이 너무 많아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넘어져 다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개교한 지 20년 이상이 되다 보니 낡은 시설이 꽤 많았지만, 예산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보도블록 부분 보수공사만 해왔었다. 지난 5월 학교 현장을 방문한 고준호 의원은 열악한 학교시설을 보고 경기도교육청과 대책을 논의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마침내 학교환경 개선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고 의원은 “학교환경시설은 성장기 중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은 물론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근무환경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중학교 시절의 추억은 평생 기억에 남는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자영 도의원은 “소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의 화재 오인 신고로 소방차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 시 소방서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아 화재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한다” 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제 4조 신고대상에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가 추가된다. 전자영 도의원은 “화재로 오인 할 만한 행위에 신고 의무를 부여해 화재 발생 가능 원인을 제거하고 실제 화재 발생시 소방자원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민 안전을 위해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9월 11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건설국에 대해 예산 미집행 및 예산 수립 실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동영 의원은 ‘건설정책 위원회 운영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지역의 건설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있어야 함에도 위원회 개최가 2회에 그쳐, 사업 집행률이 2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정책 위원회 구성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두 기관과의 협의가 있다면 건설산업 진행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 공사 사업’에 대해 “공사비로 도비 27억을 증액했으나 사업 집행률이 1%이다.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모두 확보했으므로 공사가 연내에 준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올해 본선 도로가 준공되며 내년 도로 입체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문제없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9월 1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경 질의에서, 교육청이 8월 초 학교 4곳 중 1곳에 이미 녹음전화기 설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28천명 교원 전수에 대한 녹음전화기 설치 예산을 제출했다면 ‘엉터리 추경’을 꼬집었다. 오의원은 지난 7월 21일 경기도교육청에 각급별 자동녹음전화기 설치운영현황을 요구했고, 8월 3일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의 22.8%에 해당하는 567개 학교에서 이미 모든 교원이 자동녹음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녹음전화기를 부분 설치한 학교 수는 전수 설치한 학교 수보다 많은 637개로 전체 학교 수의 25.6%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8월 25일 의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는 여전히 유초중고 전 교원을 대상으로 1인 1대 녹음전화기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128억원이 반영됐다. 오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수정 추경안을 7월 31일과 8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수정 추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어이없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11일 제371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건설본부 추경 사업 전반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기형 의원은 건설국에 대해 “사업설명서에 사업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주 가납-상수 국지도 건설사업의 경우, 추진실적이 보상 100%로 되어 있으나 보상비 75억 원이 향후투자액으로 별도로 잡혀 있어 보상의 진행현황에 상세 설명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광주-양평 국지도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준공연도를 ‘착공 후 5년’이라는 애매모호한 준공 연도 설정을 꼬집었다. 또한, 파주-연천 두일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5배나 많은 100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에 대해 이기형 의원은 “공사를 잘해서 5배 증액한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미처 공정률을 예측 못해서 과소 편성한 것인지” 추궁하며 “현 공정률, 보상필지, 준공기간 다시 파악해 사업카드 수정하여 본 위원회에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선우 건설국장은 “사업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이 가결됐다. 이서영 의원은 “2012년 제정되고 2019년 한 차례 개정됐지만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의 임기와 해촉, 회원의 권리, 금지행위, 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 포상 등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여 연합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원과 회원의 책임성과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일탈행위를 한 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했고, 연합회의 명칭 또는 임원과 회원의 자격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했다. 또한 회원의 임시총회 소집권을 강화했다. 이서영 의원은 조례안 심의 종료 후,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자율방재단과 같이 공익에 기여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보다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원 이은주(더불어민주당,화성7)는 서경초등학교(화성시 기산동472-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추진을 촉구해 달라는 학부모를 9월6일 수요일에 만났다. 서경초등학교 일대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 승하차로 인한 차량정체로 인해 일반 통행 차량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어가고 있었다. 또한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위반, 안전사고 위험 등의 민원이 지속 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경기도 국외강제노동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외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구제를 위한 경기도 역할을 규정하고 경기도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과거 정부 조사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 되거나 추후 증거를 찾았음에도 방법을 몰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광역자치단체 권한상 위원회가 직접 피해 판정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를 파악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전자영 도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라며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고 경기도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자영 도의원은 “실질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강제동원 피해자 등 명예회복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시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통합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위임된 경기도의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규정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대한 규정 △경기도 지방시대지원단의 설치, 구성 등에 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시용 의원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