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1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체육시설여건 조성에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의 실태를 파악해 꼼꼼하게 준비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사업은 학교운동부 노후화 훈련장 개선을 통한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경기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래형 훈련장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을 보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5개 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 60교에 30억원을 지원하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어떤 기준으로 편성됐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운을 뗐다. 최 의원은 “지원청에서 노후화된 훈련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기도교육청에 시설개선 요청을 올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 지역별로 예산이 고르게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9월 1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신설 학교가 아닌 기존 학교에 대해서도 ‘태양광 발전 시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인규 의원은 “공공요금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 지원으로 학교 기본운영비와 관련된 추경이 464억원이 올라왔다”면서 “실제 최근 학교 현장에서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며 재정적인 부담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태양광 발전 계약 주체는 보통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학교 신설 시에는 태양광 발전 계약이 자연스레 이루어져 큰 문제가 없지만, 기존 학교의 경우엔 20년 이상의 장기간 계약체결을 해야 하기에 교육장으로서는 큰 부담일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전기요금 절약 차원에서 학교 옥상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시설을 검토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그린스마트 학교 증․개축 시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도 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9월 11일(월) 제371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조례안에는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과 안전, 행정과 생활 등 정보전달을 통해 외국인주민을 재난 안전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외국인대사 주요 임무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커뮤니티 의견수렴,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태희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607,431명으로 전국 외국인의 35%에 달하는데 이는 경기도 총인구의 4.3%에 해당한다.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은 시군은 안산시(90,372명)였으며, 시흥시(59,753명), 수원시(58,919명), 화성시(52,875명), 부천시(44,103명), 평택시(38,322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2022.12)’를 보면, 외국인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30명 중 120명(27.9%)이 재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은 9월 11일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건설공사 감독관의 경력 부족 해소방안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공약이행평가단 추경예산의 회계 집행기준 위반 및 융합교육국의 교권보호를 위해 일선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영두 의원은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내 신설 및 증축 교육시설이 약 300개 이상이지만 이를 감독할 기술직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실무경력 10년 이하의 8급, 9급 공무원으로 이는 각종 시공업체의 관리·감독, 복잡한 공정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로인해 ▲교육시설 건설공사의 부실 및 예산 낭비의 우려, ▲기술직 감독 공무원의 잦은 퇴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력직 공무원의 채용 확대,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경력 우대, 기술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을 주문했다. 또한, 유영두 의원은 기획조정실 ‘공약이행평가단’의 회계 집행기준 위반사항을 지적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3)은 9월 11일 경기도교육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2023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했다. 데이터기반 평가플랫폼 구축 ISP 수립에 대한 평가방식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기존 평가방식과 차이점, 기관 간의 비교를 통해 서열화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지역특색에 맞는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미래형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존 중학생의 교육과정 및 IB 교육과정과 다른점을 질의했고, 자유학기제와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2023 수업혁신 대국민 인식전환에 대해서는 교육개혁 추진을 확보하고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시기적으로 코로나 시국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라고 언급했다.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체육활동지원은 꼭 필요한 시설” 이고, “건립의 취지는 좋으나 경기도 용인에 건립되는점에 있어서는 이미 기존 시설과 중복된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2)은 9월 11일 경기도교육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심사에서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과 관련하여 집중 질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과 ‘2023 새만금'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및 재정지원 협조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2차 추경예산에 약4억3천만원을 편성하여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조성환 의원은 예산 지원에 대해 “참가지원비가 추가경정예산 편성기준에 부합되는 항목”이라며 “특별법에 의해서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에 협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예산 회계기준에 예산집행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조의원은 “의회에 승인도 없이 1인당 106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표한점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법적근거 없는 집행행위이자 절차를 지키지 않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다” 라고 도교육청 예산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한편,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비가 예산안이 통과되면 1인당 106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일 진행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문제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이 상위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기계설비법'시행으로 연 면적 1만㎡ 이상 학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됐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말하고, “다행히 올해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지만 '기계설비법'이 학교를 전혀 예외로 두고 있지 않아 학교들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학교 현실과 맞지 않다면 대상 학교가 많은 경기도교육청이라도 나서서 상위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 의원은 “상주인력을 새로 고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크지만 문제는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아예 구할 수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소방이나 전기 등 다른 안전관리 분야처럼 관리자를 선임하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예산을 변경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이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기확보한 본예산의 집행도 없이 추가 증액 편성된 경우도 있다며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부위원장은 “공립형 대안학교인 신나는 학교의 기숙사 및 급식소 증축 사업은 본예산으로 50억 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이 1%도 되지 않는 가운데 추경예산으로 42억 원이 추가 편성됐는데 이게 적절한가”라고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됐으면 빨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대안을 빨리 찾았어야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떡 하니 추경예산만 올려놓고 9월이 되도록 기 확보한 본예산은 한 푼도 쓰질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신나는 학교 학생들은 기숙사와 급식소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학사 운영을 시작했고 교육과정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등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 부위원장은 “대안학교는 설립하는 것보다 차별성을 가지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9월 11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학교시설관리협의회 개최비, 사회복무요원 활동비 등의 불합리한 예산 산정과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오의원은 신설되는 학교시설관리협의회 개최 비용에 관해 질의하고, “학교시설 관리업무가 새로 생긴 업무도 아니고, 협의회 개최가 꼭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야 할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안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협의회 개최와 같은 비용예산은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오의원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특수교육지도사 배치기준과 예산은 문제가 있다”면서 “과밀학급이 밀집한 지역의 특수교육지도사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 활동비의 불합리한 추경예산안 산정내역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회복무요원 활동비로 기정예산의 17.7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9월 11일(월)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교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관사 임차예산과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현재 3급지(가평, 안성, 양평, 여주, 연천 등) 교직원 임차 관사의 평균 대기비율이 52%, 평균 대기기간이 9개월로 신규 및 관외 발령 교직원의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60억원의 관련 추경예산안을 좀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행정국장은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대기비율이 20%로 내려가 관사 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증액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교권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법률지원단 구성 및 소송비 지원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의원은 “이 예산은 교직원 녹음 전화기 예산과 함께 교사들의 생명과 공교육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예산인 만큼 ‘교직원 복지 예산’ 항목에서 보다 적절한 다른 사업 예산 항목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기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