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4월 17일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 인재개발국을 상대로 실시한 업무보고 질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2014년 故 강민규 교감과 2023년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대하는 교육공동체 내에서 있었던 죽음을 대하는 정부의 상이한 결정에 대하여 발언했다. 故 강민규 교감의 유족이 2018년 청구한 ‘위험직무순직’이 인용되지 못했지만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218일 만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순직 결정을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두 죽음을 대하는 다른 결과에 대하여 특히 서이초 교사의 순직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다만, 유사한 사안에 대한 다른 판단으로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억울함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적어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를 304명이 아닌 305명으로 정정해야 한다며 故 강민규 교감을 희생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은 “2014년 당시 세월호 참사 혼란스러운 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 내 개교 100주년을 맞은 학교가 앞으로는 역사지 발간, 기념식·전시회·학술회 등의 기념행사나 기념 상징물 건립 등 다채로운 기념 사업을 별도의 교육청 예산지원을 통해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심홍순 의원은 “지난 100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 역사는 참혹한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시기를 거쳤으며, 역사적 순간마다 100년의 역사를 품은 학교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전하고, “하나의 학교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자리에서 묵묵히 교육을 실천한 결과 학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인재들을 길러냈고, 지금 이 시간도 내일의 동량을 키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개교 100주년을 맞은 학교의 역사와 전통은 계승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자긍심을 주어야 한다”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4월 17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계획안 보고에서 학교설립 공사지연 문제 해결 및 공유재산 효율적 사용을 촉구했다. 조성환의원은 “지역구 내 운정7초등학교 건설 지연과 공유재산 관리의 비효율성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관련 부처의 책임 있는 대응과 운정7초등학교 공사 지연이 인근 학교의 과밀화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을 관련부처에 요청했다. 또한, 조성환 의원은 “운정7초 공사 지연은 단순한 시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과정에서의 철저한 검토와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유재산의 관리 부실이 교육 인프라 투자의 지연을 가져오고 있음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자산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계약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방지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거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4월 17일 제374회 임시회 중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율곡연수원, 북부유아체험교육원 및 미디어교육센터의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상임위에서 교장·교감 자격연수에 장애인교원 특수성 반영을 촉구했다. 오창준 의원은 최근 있었던 장애인교원과의 간담회에서 많은 장애인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장애인교원으로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이러한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교장·교감 자격연수에 장애인교원 특수성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의 교장·교감 연수 주문에 대하여 홍정표 인재개발국장은 “경기도교육청 과정 뿐만 아니라 중앙 연수 과정에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오 의원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학교 예산일 경우 현장의 장애인교원들이 학교나 동료 교사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장애인교원 지원 예산은 교육청에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학교에 전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오창준 의원은 “인접한 서울시교육청,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한지 약 130일만에 17일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보훈단체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 중 지원범위에 있어 ‘시설건립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지원에 있어 도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물 중 감면의 범위를 대관료에도 적용 △포상 규정 신설 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항상 잊지말아야 한다는 염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종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20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3월에 재향군인회 회장이 도지사 면담 추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추진이 지지부진한 점을 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선구 의원은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소규모 노후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집수리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노후된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다양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대한 예산 반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그간의 지원 사례를 보면 침수, 화재, 슬럼화 등 각종 재해와 위험에 노출된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일부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약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7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담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하여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 보전하고, 기능 및 예능 분야 무형유산 전승자의 계승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발의됐다. 유종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무형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내 무형유산 전승자분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제안설명에서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경기도 시·군 및 공공기관 등에게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무형유산 전승자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 규정 ▲‘도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근거 마련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자의 보전 및 계승 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산업현장·생산품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경기도 관광자원의 확충 및 신규 관광수요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약 93만개, 전국대비 22.4%의 산업체 소재지로 상품·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을 체험, 학습, 견학할 수 있는 산업관광 유치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관광과 경제 융·복합 모델인 산업관광 유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경기도의 부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큰 성과가 있을것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산업관광 대상지는 약 60개소로 고양의 현대모터 스튜디오, 양주의 서울우유협동조합, 파주의 장단콩사임당두부거리 사회적협동조합, 평택의 좋은술 양조장 등이 유망한 체험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가 17일,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전국 최초로 발의한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의원 맞춤형 입법 지원’으로 경기도민들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의 질적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탈피하여, 경기도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인애 의원은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사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와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실태를 1년에 2회 점검하여 안전한 동물관리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윤태길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이 단순히 애완동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상호 돌보는 대상이 됐지만,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도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상위 법령('동물보호법')에서 소유자에게 안전한 사육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견에 대한 관리 부족으로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전하며, “맹견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맹견의 안전 및 주변 사회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맹견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동물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