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은 1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사업의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학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7대 표준안전교육의 가이드북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학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은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한 체험·실습 중심의 재난 대응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대 표준안전교육을 운영중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신변보호 ▷약물·사이버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이다. 경기도는 학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을 위해 초·중·고와 특수학교에 체험형 재난 안전 기자재 구입 비용을 1개교당 500만원씩, 2014년부터 9년간 2024개교를 지원했다. 이에 이애형 의원은 “지금까지 재난안전교육을 위한 기자재 구입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재난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중·고 학년별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되어 실질적인 재난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14일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 내 ‘용인시 시민 안전을 위한 CCTV확충 추진’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남홍숙, 김진석, 황미상, 박인철, 박병민 의원과 용인동부경찰서 곽병만 형사과장, 박준필 형사지원팀장, 시 신성장전략국 관계자, 처인구 읍면동 각 통리장협의회 회장 주민 10여 명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시민 안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와 위험요소 해소 등에 대한 방안이 논의됐으며, 특히 도농복합도시 특징에 맞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죄 예방 및 용인시 전체의 균형 있는 안전시설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용인동부경찰서 곽병만 형사과장은 “용인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동체 치안이 우선이며, 무엇보다 촘촘한 CCTV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지역 내 주민들의 기본적인 안전망 구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의회가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한 CCTV 확충 방안을 위해 노력하도록 뜻을 함께 하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인 이택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시8)이 17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과도하다며 경기도의 현황 파악과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작년 한해 동안 경기도 내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를 받은 곳은 전체 요양원의 5%에 달하는 320여곳”이라며 “환수 조치의 가장 큰 이유는 위생원이 세탁 이외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인데 사전교육이나 경고조치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장기요양기관 위생원이 반드시 그 근무를 인정받기 위하여 세탁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며 “영세 요양원에 수십억원씩 환수조치를 취하고 시군이 별도의 행정처분을 더하게 되면 요양원 폐업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인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년에 필수적인 안정망 중 하나임에도 경기도는 실태조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원에 내린 환수 조치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7일 제375회 정례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 중 교육정책국 소관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및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질의와 학생 재능발굴을 위한 선진적인 정책 모델 구상을 제안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이 단순히 대입이나 취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학생의 재능을 발굴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도록 지원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에 있어서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를 예시로 들며 학생들의 앱 개발 역량 등이 세계적인 관심으로 이어져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의 벤치마킹도 주문했고, 특성화고 진학반 학생지원 부분의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에서는 ‘선취업후 학습’이나 ‘일학습병행’, ‘지자체 연계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용인반도체마이스터고 설립 등 고교입학 교육과정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하면서, 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열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승인 심사’에서 AI 진로진학교육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 전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자형 의원은 “AI 진로진학교육 시스템 구축 입찰방식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민간이전비 중 10억 원을 전용해 확보해 놓고, 전용한 10억 원을 또 다시 연 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명시이월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예산이 필요해 전용해서라도 사용하겠다고 해놓고는 연 내 집행이 어렵다고 이월할 거면 차라리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사용하는 것이 예산 운영원칙에도 맞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사업 기획부터 실행 단계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며, “AI 진로진학교육 시스템이 단순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플랫폼 구축 등으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입찰 방식을 도입하게 됐고, 이에 따른 국가공공기관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연 내 집행이 어려워져 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자형 의원은 “AI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경기도 합계출산율에 대해 경기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공직사회부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휴가 5일→20일로 확대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1일 2시간의 돌봄응원시간(12개월 범위) 신설 ▲부모휴가를 미취학→10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까지 확대 등이 있다. 특히, 경기도형 돌봄응원시간에 대한 경기도 공무원들의 반응이 뜨거운데, 하반기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에서 8세까지로 확대된 육아시간보다 사용기간은 2년 더 길고, 사용 일수도 12개월 더 많기 때문이다. 유경현 의원은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7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지난 23년 2월에 발생했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보안시스템 관리로 인해 27만 명에 성적정보 등이 유출됐다”라며,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문 의원은 “이 일로 인하여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경기도교육청이 1,72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라며, “결국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어 문제를 해결한 만큼 책임소재를 명확히하여 관련자나 부서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승호 의원은 NCS기반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유형자산 예산이 48억인데 지출액은 12억 밖에 안된 점에 대해 지적”하며, “학교의 학생 교육이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 적시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오늘(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에서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및 저조한 예산집행률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진형 의원은 “최근 5년간 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연평균 47억4천8백만원 및 2024년 순세계잉여금이 63억4천7백만원인 점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연구원의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이 미비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철저한 잉여금의 처리와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연구원의 설립 목적 및 취지를 언급하면서 연구원의 예산 집행률과 불용액 문제를 지적했다. 반복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인건비 문제, 추경 예산인 예비비 항목의 저조한 집행률에 대해 연구원 예산 편성의 철저한 준비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특히,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고려했을 때,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연구사업비 집행률을 높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연구원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연구원의 취지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17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심사에서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제고 지원사업 38억 불용,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효율적 예산관리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은 신산업·신기술 교육시설 및 장비 구축을 통해 직업계교 교육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신사업분야 직업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원찬 부위원장은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의 예산액이 100억 원인데 이 중 집행액이 38억 원에 불과하고, 이월액이 24억 원, 불용액이 38억에 달한다”며 매우 저조한 집행 현황을 지적했다. 또한 “38억 원이 불용된 것은 사업 일정과 집행예정액 등이 예산 편성 시 면밀하게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으로 특성화고 2교의 경우 명시이월하여 집행했으나, 공동실습소의 경우 너무 촉박하게 예산을 내려주어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향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7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융합교육국·경기평생교육학습관·경기교육도서관·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를 대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사업 운영 및 집행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대학 수능 대비 학력평가관리 사업에 관하여 2023학년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일이 12월로 연기된 사유와 성적 출력일이 2024년 2월로 변경된 이유에 관하여 질의하며, “학생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표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학습 전략을 세우는 데, 이렇게 시험일이 미뤄지고 성적표가 늦게 나오면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에 더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마음건강 증진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며, “2023년 마음건강 증진 사업의 낙찰 차액이 5억 이상이 발생했으며, 22년과 24년에도 비슷한 낙찰 차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효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