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오늘(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기금운용방식에 대한 효율성 극대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의 목적은 재정 건전성 향상 및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있다며, 기금운용 성과 저조에 따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2023년도에 공개한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2023.12.12.)에 따르면 기금운용 성과가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고유목적 사업비 편성률과 집행률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기본금융기금 등 현재 기금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없이 적립만 하고 있어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며 기금이 당초 조성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기금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6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부천시의 여성폭력방지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변경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원으로 피해자 긴급보호 및 긴급치료비, 피해자 법률지원체계 구축, 피해자 자립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했다. 특히 의료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해 피해자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부천시는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꾸리고, 3개 경찰서(소사·원미·오정)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피해자의 실질적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4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개정 목적은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 및 실효성이 낮은 사업들에 대한 조항을 정리하고, 현실을 반영한 조항을 신설해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기본이념 및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재정의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와 홀몸노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조항은 이미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어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삭제했다. 또한,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은 실효성이 낮고, 장수축하금, 의치(틀니),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등 지원사업은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어 폐지했다. ‘할아버지·할머니의 날’은 ‘노인의 날’과 유사해 삭제했다. 아울러, 노인전용주거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조항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노인 주택안전 지원 사업으로 대체해 현실성을 높였다.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4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2011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이 된 적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조항들은 삭제하고 현재 사업에 필요한 조항들을 반영해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에서 ‘노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했다. 또한 자문 이외에 다른 실질적 역할이 없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폐지하고,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노인 인권지킴이 운영과 기능, 포상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노인보호 및 노인복지상담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도모했다. 최의열 의원은 “앞으로도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가 있다면, 신속히 정비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겠다”라며 “이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국민의힘, 상1·2·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불필요해진 「부천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부천시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 조례」의 일부 주요내용을 반영해 부천시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건 의원은 “사업자와 민원인 간의 갈등해소 과정이 장기화돼 공사가 지연되거나 소모적인 갈등으로 관련부서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원해결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협의체가 현장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 시민협의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기존에 실효성이 없는 자문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해 소관부서의 업무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사장 인근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협의체가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에 동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는 6월 17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후 성남시의회 1층에서‘제9대 전반기 성남시의회 폐회연’을 개회했다. 이날 폐회연에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하여 전직 의장단 및 의정동우회 임원과 성남시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석했으며, 의정활동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지난 전반기 동안 성남시의회가 추진한 주요 정책들과 이룬 성과들을 소개하고 향후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덕수 의장은 “제293회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다가오는 후반기에는 분당 재개발·재건축 현안, 저출산에서 비롯한 인구감소 문제 등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성남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이 의원발의한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왕정훈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예산 지원 및 사업 추진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주시장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 사항과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및 학생 급식비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지원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왕정훈 의원은 “앞으로도 광주시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파주1)이 17일, 2023년도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심의과정에서 경기도의 보건복지 예산집행 실태를 날까롭게 지적했다. 먼저, 고준호 의원은 지난 2월에 지적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문제와 그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시된 감사 내용을 언급했다. 고의원은 해당 사안이 지방회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충분한 조치와 처벌을 요구했고, 미진할 시 추가적인 감사요구 등을 예고했다.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도 요구했다. 실제로 실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은 복지국에 18개 사업에 약 103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보건건강국이 45개 사업, 약 342억 원의 집행 잔액, 보건환경연구원에 5개 사업, 약 1억원의 진행잔액이 발생했다. 총 446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인데, 고준호 의원은 “이 예산들이 다른 곳에 쓰였다면, 경기도민들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렸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고의원은 집행률이 저조한 주요 이유인, ‘수요조사 실패’, ‘사업 수요자 중도 포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불용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23회계연도의 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0% 불용사업은 ▲종교인 화홥 한마당 사업 ▲舊 도의회 청사 활용 경기도민관 조성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시흥 배드민턴장 조성 지원 등 총 4건으로 나타났다. 이혜원 의원은 “100% 불용사업 가운데 2건은 시·군의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지연 및 예산 미편성에 따라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사항 등 불용이 예상되는 사안을 의원들에게 적절하게 보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원활치 못한 보고 체계를 지적했다. 이어 “예산은 사전추계방식에 의거하여 편성되기 때문에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일부 불용은 불가피하나, 불용액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불용이 예상될 경우 추경을 통한 감액 등 건전한 재정 운영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 불용사업(불용률 30%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은 총 27건, 90억 3천 6백여만 원으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7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인권담당관,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의 현실적인 사업 예산 편성과 불용을 최소화하는 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인권담당관의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의 예산이 도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0개소에 2천만원씩 총 2억원 지원에 그쳤으며, 자치행정국과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공무원 국외 선진지 시찰,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지원,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관련 사업의 예산이 대거 불용처리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경기도의 전체 예산상황이 결코 여유롭지 못하다 해도, 이상동기 범죄 피해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권담당관의 총 2억원의 예산은 원천적으로 너무나 현실성이 부족한 예산 편성이었다”라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또한 김영희 의원은 “자치행정국의 ‘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 ‘공무원 면접실비지원’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운영’ 사업 등의 대거 불용사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