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3)은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결산보고에서 교복비 지원 사업의 대상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파악하여 실효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김진경 의원은 평생교육국 결산보고에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 교복을 입지 않고 체육복이나 생활형 교복을 입기도 한다”라고 말한 뒤 “경기도는 현물 교복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작 정책 대상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실시하는 교복비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나 설문조사 외에도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의견 파악 및 수렴 과정을 밟아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엄신옥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교복비 지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느끼고 있으며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잘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진경 의원은 평생교육국 결산보고에서 예산 실용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을 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7일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세입결산 중 ‘임시적세외수입 현액’과 ‘징수결정액’의 큰 차이, 경기연구원의 낮은 예산집행률, 그리고 감사관의 사전 컨설팅 노력에 대해 언급하며,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2023년 세입결산 중 ‘임시적세외수입 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2배 이상 난다”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불규칙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재정관리의 효율성이나 투명성·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의 예산집행률이 49.2%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을 지적하며, 연과과제 특성상 불가피하게 이월이 필요할 수 있지만 집행률이 50%도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연구과제 수행 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감사관 심사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사안별 협업체계 구축’ 등 사전 컨설팅 분야에서 ‘20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안'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용호 의원은 조례의 제안 설명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 설명하고, “일터에서의 차별이 존재하고, 삶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노동환경이 남아있으며, 고용의 구조적 문제와 노사 갈등의 위험 요소가 아직도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플랫폼 노동을 첫 일자리로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직하고 싶어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이 많이 있다. 일하는 사람 모두 우리 도민이고 도민의 복지증진은 경기도의 사무이며 의무”라고 했다.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안'은 일하는 사람의 뜻을 정의하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노동자 권익 보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 7)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병길 의원은 기존 조례안에서 “조례 내 인용한 법령 및 투자조합 결성·운영 관련 수익금과 정산액 처리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했으며, 진흥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못하여 조례의 정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 산업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밟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주요 내용은 투자조합 결성하고 운영하는 근거 법령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0년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과 용어를 정비했고, 투자조합의 수익금과 정산액 처리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정 조례에는 현재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 사업 및 클러스터·산업단지 육성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또한 ‘지·산·학·연’의 연계·협력사업과 중소기업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 7)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병길 의원은 조례의 제안 설명에서 “우주를 탐험하고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 즉, ‘우주 경제’는 발사체와 인공위성, 반도체 등 첨단부품에서 인공위성을 활용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전 세계는 이미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여 상업용 궤도 운송 사업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스페이스X의 발사체와 아마존의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으며,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일본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기업과 위성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세계 우주 경제 규모는 27조 달러로 예측된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산업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주항공산업의 5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기도에는 항공대를 포함하여 우주항공 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학과 및 연구소, 기업이 있다. 이병길 의원은 “위성체 제작, 발사체 제작, 지상 장비 개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매년 11월 5일을 ‘자원봉사관리자의 날’로 지정하는 것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 증명서에 자원봉사활동 내용을 함께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서영 의원은 “자원봉사관리자는 자원봉사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의 씨앗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이들의 역할을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자원봉사관리자의 날’을 따로 지정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자원봉사활동 증명서에 활동시간과 함께 활동 내용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서영 의원은 “자원봉사 활동 내용이 증명될 경우 유사한 분야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원봉사자들이 늘어 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이후 이서영 의원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준 안전행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경기도 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의에서 공무원의 복지 예산을 적극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은 열린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료비 지원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관계부서는 “해당 예산은 민원실 근무 공무원 중 심리상담 등이 필요한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지급하는 예산으로, 2023년에는 의료비 지원 요청이 없었다”는 답변을 해 왔다. 이서영 의원은 “해당 예산을 포함해 공무원 복지 예산 중에서 불용 처리된 부분이 많다”며 “공무원의 복지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성인지예산 예산의 집행 성적이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성평등 관련 신고 및 교육 사업의 예산 수립과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이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7일 경기도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의에서 자원봉사 활성화와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명숙 의원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 중 일부 항목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질문을 했으며, 이에 대해 관계부서는 “해당 예산은 자연재해를 입은 시군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이 자원봉사를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2023년에는 요청이 없어 집행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해 왔다. 이에 대해 박명숙 의원은 “자연재해를 입은 시군은 복구활동으로 미처 경기도에 요청 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는 자연재해를 입은 시군의 요청이 없더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명숙 의원은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시찰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장기재직 공무원의 해외시찰을 단순 관광과 같이 취급하는 시선은 곤란하다”며 “해당 예산을 적극 집행해 재직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17일 열린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지역특화 전통문화산업과 관광산업 등의 연계,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 경기도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른 목적과 정의, 육성계획 정비 ▲육성계획 수립 시 지역의 특화된 전통문화 산업과 문화관광·교육·체험 사업 등의 연계방안 마련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김철진 의원은 “전통문화는 창조적 미래문화의 원천이자 한류의 원형으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산업이나 정작 전통문화산업 종사자는 줄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체계를 종합적이고 짜임새 있게 준비해 경기도 전통문화산업이 대한민국의 ‘K-전통’을 이끄는 대표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문화체육관광국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이날 유종상 의원은 2023회계연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으로 시군에 예산 31억 원 전액이 교부되어 집행률이 100%로 보이나 시군의 실 집행률은 약 26억 원으로 84.2%밖에 되지 않는 것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예산 집행률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전체 31개 시군 중 80%가 안 되는 집행률을 보인 시군이 10곳이나 되고 파주, 광명, 구리, 여주, 동두천 등은 집행률이 60%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휴직 및 채용 지연으로 인건비가 미집행 된 것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잦은 휴직 및 채용 지연은 각 지자체별 임금격차로 인한 원인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하며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해 31개 시군 보수 현실화를 위한 체계 구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