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3년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은 63억으로 매년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경기연구원이 출연금 예산편성 시에 매년 전기이월금수입금을 과소추계 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도민 세금이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질의를 진행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에 따라 개별기금의 자체 활성화 도모 명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계정에 예탁이 불가능한 상태다. 정 의원은 “경기도가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운용되지 못하고 잠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7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기도 초·중학교 학교내·외 아동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학교 문화 정착을 만들고 자발적인 학부모 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폴리스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박세원 의원은 학부모폴리스가 민·경 협력단체로 구성된 학부모 자발적인 봉사단체로서 그 동안 지역에서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아무런 지원 없이 묵묵히 봉사하고 애써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육성을 장려하며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박 의원은 “ 학교내·외 학생들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봉사하는 학부모폴리스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지원과 실질적인 활동 지원을 하게 되어 보람있다” 고 밝혔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은 1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평생교육국의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찾아가는 배움교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강사의 질을 향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민 강사를 양성하고, 강사활동을 지원하여 도내 아동, 청소년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강사 분야 취업희망자들의 일자리 지원과 취약계층 청소년의 평등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충학습, 창의과학, 문화예술, 인성함양 등의 교육을 하고 있다. 이애형 의원은 “찾아가는 배움교실 사업의 2024년 강사 양성 목표를 520명으로 잡았는데 이들 강사 선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강사의 역량강화, 우수한 신규 강사 발굴을 통해 강사의 질을 높여 사업에 대한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충학습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는 단발적인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120회라는 교육의 횟수에 얽메이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3 회계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김재훈 의원은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 김재훈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와 기회소득 지원으로 자기 선택권 보장 및 더 나은 기회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기준 23억에서 2024년 100억으로 예산이 늘었다”라고 했다. 이에 2023년 부적격자 1,132명 및 취소자 540명 발생을 지적하며, 기회소득 불용액 발생 이유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허승범 복지국장은 “2023년 10월 1회 추경 확대 편성 추진하면서, 신청 시점과 사업 참여 시기의 자격검정 대상의 소득, 거주지, 참여 의지 등의 변화 등의 사유로 제외자 발생했다”라며 “앞으로 세심한 사업추진과 장애인 기회 소득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외자 발생의 폭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들이 취업난, 주거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어 청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청년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활발한 정책 참여를 유도하며, 청년들의 발전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고,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했으며,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을 규정했다. 또한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의 명칭을 “경기도 청년지원센터”로 변경했으며, 청년에게 보장된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을 늘리기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청년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활발한 정책 참여를 유도하며, 청년들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청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노인정 및 경로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 2023년 예산액 27억원을 전액 미집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6월 17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노인정 및 경로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2023년도 예산액 27억원을 전액 미집행했는데,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3년 경로당 시설 추진 수요 의견조사서”를 받는 등 구체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편성 당시 전액 도비 100%사업으로 계획을 했다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을 3 : 7로 변경 추진하려 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도 차원에서 재정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인정 및 경로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은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 장비 보강 등 환경개선 및 노후 생활 물품 교체하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2023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의 집행률은 83.9%이고, 지원실적 달성률도 78%에 그쳐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6월 17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복지국 소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은 2023년 예산액 23억원 중 집행액은 19억 2,900만원으로 불용액이 3억 7,090만원 발생하여 집행률은 83.9%이고, 지원인원도 5,836명으로 선정인원 7,508명 대비 78%를 달성하는데 그쳐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원규모는 2023년에 1인당 월 5만원(6개월 30만원) 현금 지급했으나, 2024년은 1인당 월 10만원(12개월 최대 9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액도 1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으나, ‘2023년도에도 불용액이 발생된 현실을 감안하여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과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하여 지급 방법을 현금보다는 바우처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은 경기도 자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개발방향과 기본원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전국에서는 최초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개발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예측되는 인공지능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인공지능심의위원회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인공지능 정책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포함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인공지능 기술의 공정성과 윤리성, 투명성 등의 기본원칙을 담은 경기도의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이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과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을 융합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예비비 부적정 지출 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에서 예비비로 지출된 17억 8천9백만 원이 부적정했음을 확인했다. 최민 의원은 “국지도 82호선 사업은 22년 10월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것으로 미뤄보아, 도에서는 23년 예산편성 이전에 예산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예상할 수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청의 예산담당관은 “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연도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다 보니, 세부사항을 조정하지 못했다”며, “추후 예산 편성에 있어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최민 의원은 “추후 예비비 승인 시,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지사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저조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집행률을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사업의 실 집행실적은 56.1%로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고 강조했다. “해당 정책사업에 포함된 단위사업 ‘정책과제 자체수행 원고료 및 자문료’의 실 집행실적은 54.5%,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는 45.3%이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도지사와 경기도의원이 언론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만 했어도, 현재와 같은 저조한 집행실적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상현 의원은 “지난 결산에서도 부진한 연구 실적을 지적한 바 있다”며, “도정의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연구를 진행해달라는 요구에 돌아온 기획조정실의 답변은 기존 예산에서 1억 원을 감액한 24년도 예산이다”고 밝혔다. 나아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