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 노동자복지시설 사무실 이용 기준과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사무처리 및 시설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노동자 복지시설의 사용료 산정 기준에 대해 제11조에서 “'경기도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조항에 공정성을 보완했으며, 제12조에서 “사용료 및 이용료 감경범위에 대해 도지사와 협의 후 시설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역시 현행 조례 조항에 책임성을 보완했다. 이상원 의원은 “민주노총 등 특정단체가 무상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노동자복지시설을 이용해 온 특혜를 바로잡고자 작년 8월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후 작년 12월에 감사원 정기 감사결과가 나왔다”라며 “감사결과 경기도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3 회계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은 보건건강국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 우선 이인애 의원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로 전국 778곳에서 낙하물이 발견됐고, 총 1,600개의 살포를 추정한다”라며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오물 풍선 도발로 북한과 직접적으로 접경지대에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관리와 초동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도발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생물학적 위협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고, 오물 풍선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포함할 경우, 대규모 감염병으로 확산할 수 있어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이에 대비해 초동대응요원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김창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2023년도 결산 심의를 실시했다. 김창식 의원은 “자치역량기반구축 사업은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인데, 2억 1750여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집행률이 77.5%밖에 되지 않았다”며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제작비, 대관비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예산안을 세우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김창식 의원은 경기도 자치분권강화 사업의 불용도 지적하며 “행사성 사업으로서 지방자치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주민자치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도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창식 의원은 ‘청원제도운영’사업 예산 불용과 관련하여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에 못 미치는 실적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G버스 홍보 외에도 경기도청원 제도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도민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청원에 참여하실 수 있게 할 필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비례)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경기도 관내 병원 집단휴진과 결핵 취약계층 검진사업 실적 부진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내 병원들의 휴진과 관련해 경기도 보건건강국 유영철 국장에게 “현재 서울대병원이 휴진에 들어가고 서울 대형병원들이 휴진에 동참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있는 병원들은 18일 하루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 이라고 지적하고, “경기도민들이 집단휴진이 장기화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결핵 취약계층 검진사업은 결핵위험군인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 결핵 검진을 하는 사업인데, 사회복지시설,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검진실적이 목표 대비 각각 35.4%, 21.6%, 22.2%, 33.1%로 매우 낮고,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운영을 위한 공무직 채용도 당초 계획에 크게 미달해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상황”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화)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에 더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따라 운영난을 겪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증가하면서 폐원을 고려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으나 폐원 시 철거·원상복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가운데 이를 보조하고자 제안됐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의 영유아의 정의가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에 위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2023년 폐원율은 11%로, 같은 해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율인 1%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으며, 이는 전반적인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도 크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따른 운영난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설명하며 “본 조례안은 이같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원활한 폐원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에 대비하여 보육 서비스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8일 정책연구용역인 '지방자치분권에 따른 경기도 지역문화 강화 정책방안 연구' 중간보고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국내외 지역문화 활성화 사례를 조사하고 경기도내 문화재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ㅡ역문화발전 방향과 정책 비전 정립 및 추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형 지역문화를 강화하고자 한다. 연구책임자인 바라컬쳐스랩 김태희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지역문화 설문조사와 관련해 “문화향유영역, 문화자원영역, 문화활동영역의 세 가지 영역에 기반해 경기도 지역문화 정책 여건을 분석했다”며 “경기도는 문화자원영역의 강화 방안에 집중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양우식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 북부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폭넓게 도출됐으면 한다”며 “지역별 문화 발전 방향을 정립하려면 문화자원영역을 강화하는 데 있어 도의회가 비중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최종 연구보고에서는 문화기반시설 내실화와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강구됐으면 한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정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법안을 제출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평등권 실현의 의지를 표명하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제안한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주도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재산권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각종 규제들로 인해 헌법상의 권리가 제한되어 왔다. 특히 군사분계선을 접하고 있는 접경지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와 달리 정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미온적인 반응이다. 그 일례로 경기도와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평택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7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끝으로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제9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는 최재영 위원장과 최준구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관우 위원, 정일구 위원, 김승겸 위원, 이기형 위원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의회 운영 전반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사‧논의해 왔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등으로 대내외적 여건이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의회 안팎의 각종 의견을 조율하며 원만한 의회 운영을 이끌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최재영 위원장은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위원 모두가 하나되어 의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했다. 먼저, 오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의 낮은 성과지표 달성도와 철도사업 등 부진한 사업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비를 전액 불용처리해 반납한 사항도 지적했다.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은 지난해 6월 타당성 조사 완료 뒤 같은 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계획 미비로 반려된 후, 의정부시에서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오 의원은 “GTX-C 개통이 2028년 예정”이라면서, “당초 GTX-C 개통에 맞추어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계획 미비로 반려되어 사업 재개 시점도 불투명하고 또한 현재의 의정부시 재정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사업비 확보도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승시설과 광역교통수단이 동시에 서비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던 이유가 있는데, 이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창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월)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정의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경기도 청년 정책 추진에 통일성을 제고하고,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여 청년 창업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화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내용은 ▲창업 공간 지원,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 ▲예비 청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 등으로 다양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김도훈 의원은 “청년 창업은 자금 및 경험 부족,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 성공률이 낮아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내 청년 창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및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도훈 의원은 작년 10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