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18일 지난 2년간 교육공무직과의 지속적인 정담회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제11대 의회 출범 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도정 및 경기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받았다. 특히 한원찬 부위원장은 시설당직원·시설미화원·조리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서며 휴게실 분리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급식종사자의 구인난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급식 로봇 도입 예산을 편성했고, 2024년 경기도 내 학교 급식실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상자인 한원찬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그동안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뿌듯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방향성과 사명감을 부여해 주시는 의미로 마음에 새기며, 도민 여러분께 큰 힘이 되어드리는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은 18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건설국의 세입 예산 미반영 및 불용예산 과다 발생 등에 대하여 집중 질의했다. 강웅철 의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자료에서 건설국의 세입 예산 미반영액이 50여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결산서를 살펴보면 건설정책과의 기타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 건설안전기술과의 이자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도로정책과의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세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에 대한 징수결정을 했거나 세출이 이루어진 것이 여럿 있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집행부가 “예산 추정이 어려워 예산이 미반영된 것 같다”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자, 강 의원은 “예산 추정이 어려운 것과 예산을 안 잡은 것은 엄연히 다르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출입 도로, 용인시 중로3-177호선과 관련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내년 1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석운동 자연휴양림과 관련해 이 휴양림은 조성 면적이 82만 4438㎡로 숙박 시설, 체험교육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많은 방문객이 고기동 일대의 도로를 이용할 것이 예상되나, 해당 도로들은 평소에도 양방향 교행이 원활하지 않아 교통 정체가 있었던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연휴양림의 허가권자는 경기도, 건축허가권자는 성남시, 진입 도로 일부의 정비와 개설은 용인시이다 보니 어느 한 곳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랜 기간 제기됐던 민원 사항에 대해 용인시는 용인시에 해당하는 사항만이라도 대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적극 행정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고기동 간선도로인 중로3-177호와 관련하여, 해당 도로는 2003년 6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시작으로 1구간, 2구간으로 나뉘어 추진 중이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도로폭 기준완화·건축법상 가능한 도로지정 확대 방안,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완화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제27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삼면 반도체 산업단지를 포함해 수용 부지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상 및 이주대책과 환경, 교통 문제와 시 전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종합계획, 특히 수용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과 더 적극적인 소통으로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요청하며 질문을 시작했다. 첫 번째로,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는 도로폭 6m면 개발 면적이 3만㎡까지 가능한데 용인시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폭은 8m로 늘리면서 오히려 개발 면적은 5000㎡로 줄여 국토부 지침보다 6배나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고, 건축물의 용도나 세대 수와 관계없이 나중에 허가 신청한 사람이 이미 개발된 면적을 합산해 도로폭을 확장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17일 경기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사회통합전형 정원미충원학교에 지원하는 재정보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학교가 매년 목표 인원을 선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학교 운영비 등 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3년 한 해 26억원의 재정보조가 집행된 상태이다. 김미리 위원장은 “타 시도와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재정보조를 빠짐없이 진행하다 보니, 자율형사립고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사회통합전형에 해당하는 정원 20%를 채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각 학교가 미충원된 학생 수만큼 재정보조를 받는 손쉬운 방법으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학교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이 각 학교가 사회통합전형 목표 인원을 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것을 요구했다. 덧붙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옥분 의원은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기술지원의 원활한 추진, 도민의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위한 모형개발 및 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는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례 운영 및 시행 등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주된 이유로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근거”뿐 만 아니라, “지원단의 구성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및 결산승인 심의를 끝으로 2년 간의 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차질없이 마무리했다. 도의회 건설위는 2022년 8월 제362회 임시회부터 2024년 6월 제375회 정례회까지 총 87건(조례안 53건)의 안건 가운데 79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총 10회에 걸친 현장방문 및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민생중심·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건설위는 ‘건설교통연구회’를 비롯한 6개에 달하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건설교통 분야 등에 관련한 입법 및 정책 연구·개발을 실천했으며, 여러 분야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민과 전문가,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종배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는 도민의 편안한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과 소관부서인 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건설본부·경기교통공사·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도교통연수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동안 혼연일체되어 협력해준 13명의 모든 의원들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우수한 신기술이 경기도 건설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건설신기술 홍보 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건설현장에 우수하고 혁신적인 건설신기술들이 보다 활용·촉진되어 비용절감 및 건설 품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써 경기도 내 다양한 건설신기술들을 대상으로 검증 및 운영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목)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를 위한 합동점검을 시ㆍ군, 관련 협회 및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관련 소속 공무원, 시ㆍ군, 산하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의 실시 및 계약서 의무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현장에서 계약의 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지만, 일부 도 내 건설현장에서는 계약서의 작성없이 장비를 임대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도 내 올바른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문화 조성을 위해 합동점검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최근 경기도에서 건설기계사업자가 임대약정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