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은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문화사업 전반 및 문화재단 방향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2023년 기준 특례시 4곳, 인근 지자체 2곳의 문화 예술 예산을 비교해보면 6개 지자체의 평균은 85억 원인데 용인시는 56억 원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인구 1인당 문화 예술 예산액도 5만 2000원으로 6개 지자체 평균 8만 3000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해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를 두 번에 걸쳐 발표한 바 있는데 수원, 창원, 성남이 상위 10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용인시는 어디에도 없다며 예산 증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경우 전체 세입예산대비 출연금 비율이 용인시보다 확연히 낮고 시의 문화예술사업을 위탁받을 경우 시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용인시의 경우 작년 신갈오거리 관련사업을 제외하고는 시비 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고준호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파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고준호 의원은 “지금까지 경기도에는 경기도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하지 않아서, 경기도민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를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했다. 또한,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영양관리 기본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달하는 등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권고한 바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 제1조에서는 체계적인 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했다. 안 제3조에서는 도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과 건강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안 제4조에서는 관할 시장·군수가 보고하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을 도지사가 종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18일 '2023년 회계연도 건설국 결산' 심의에서 포천 운천-탄동 도로확포장공사, 안성 일죽-이천 대포(1) 도로확포장공사에서 각각 54.3%, 87.8% 불용률이 발생한 사항을 지적했다. 양운석 의원은 “해당 도로는 이미 2019, 2020년에 준공됐는데 어떻게 높은 불용률과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정선우 국장은 “포천 운동-탄동 도로확포장의 경우 2019년에 안성 일죽-이천 대포(1)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 2020년에 준공됐지만 집행잔액으로 사후영향평가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이 끝났는데 돈을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늦게 하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본 사업이 끝나면 반납하고 사후평가, 소송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양운석 의원은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수많은 행정서비스와 지역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도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행정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 활동의 장이 아닌 선배시민의 사회적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경로당의 역할은 대부분 여가 활동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여 해당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3년간 경기도 노인인구 34만 8천 명 증가(19%)했으며, 경로당 수 363개소 증가(37%)했다”고 설명하며, “경로당은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돕고, 활발한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부산시, 안동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경로당을 아이돌봄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경로당의 역할과 기능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고 밝혔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2023년도 인구정책담당관의 예산 성과지표를 보면 인구교육 참여율과 인구교육 만족도 조사만으로 자체적인 목표를 달성했다고 분석했다”며, “그러나 정작 도민들은 인구담당관에서 사용한 총19억 34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만큼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보미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은 “요즘 인구 문제가 굉장한 위기로 인식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지만 아직은 인식 개선이나 중요성에 대해 저희가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어떻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관련 정책을 마련할지에 대해 의회와 도민들의 이야기를 더 가까이 듣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2024년도에는 전년보다 3억원 가량 감액된 총 16억2천6백만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된 만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에 집중해서 예산을 사용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8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첨단농업교육학교 조성 지원 사업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과 시급하지 않는 예산편성 등을 질타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미래첨단농업교육학교 조성 지원 사업 연구용역비에 대해 “산출내역 근거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대상이 학생 중심이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부분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산출내역을 보면 그간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해왔던 연구용역과는 많이 다르게 계획됐다”라며, “과하게 편성된 인력 구성, 상여금, 교통통신비 및 여비의 이중 예산 편성 등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특히 전체 예산 약 5억원 중에 국외 왕복항공권을 4회나 계획해서 1억2천만원을 용역비로 사용하는 부분은 도민들 중 누가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승호 의원은 “현장 수요를 전혀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 이은채 시의원은 지난 17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역세권 환승센터 설치와 중앙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경안초등학교 신설대체 이전 지연 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은채 의원은 “광주역세권의 환승센터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며 “광주역 활성화를 위한 환승센터 설치 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GTX-D 노선 유치와 경강선 연장사업 등의 순항으로 경기광주역을 경유하는 노선의 증가가 예상되어, 환승센터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용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가 광주역과 인접해있는 지리적 특성을 연계하여 광주역 입체보행통로와 환승주차장을 환승센터 기반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된 경안초등학교 신설대체 이전의 지연 문제에 대해 이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 예정 시기보다 늦은 2026년 9월 개교 예정으로 인해 입주예정자들과 학부모들이 전학과 통학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8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불명확한 예산(안) 자료에 대한 질타와 면밀한 예산 편성 등을 촉구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는데 교육복지과 무상교복지원 예산을 비롯해 대다수 부서의 자료가 도저히 심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결산서 상의 내역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라며, “심사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기만하는 매우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장한별 의원은 “업무 이관에 따른 부서별 예산 전입·전출을 내용을 명확히 예산서 자료에서 확인되도록 작성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혈세로 활용되는 예산인만큼 꼼꼼히 예산서를 살필 수 밖에 없는데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안일한 업무처리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장한별 의원은 “과밀학급이나 용지 부족으로 모듈러설치 등이 불가한 학교에 28명이 넘는 학생들이 대책없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수요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 후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그동안 경기교육 내 각종 비정규직, 공무직 종사자의 업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도민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선 바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등 9건의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고 96건의 조례를 공동발의 하는 등 입법 활동에도 충실히 임해 왔다. 마지막으로, 시흥 지역 도의원으로서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신설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학교복합시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수상 소감으로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런 의미 있는 상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후반기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도민의 목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8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했다. 서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2023년 1월 27일 대표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근 2년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부당하게 계류되어 왔다”라고 지적하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된 협의 한번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규탄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의 세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총 58번 사용된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헌법 제36조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양성평등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둘째, 상위 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취지에도 어긋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