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 7)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성장산업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를 위해 경제위원회 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들이 사장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노력을 당부했다. 이병길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김현대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의 이름을 부르며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병길 의원은 끝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이 마지막 미래성장국관련 상임위원회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정말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노동위원회를 떠나더라도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김현대 국장님께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미래국 관련 조례를 두 개 발의했습니다. 제가 이 상임위를 떠나더라도 해당 조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또 본래의 취지대로 경기도민을 위할 수 있도록,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군포시의회가 3일 개회한 제274회 정례회를 19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원들은 2024년도 군포시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 22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 처리 등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7일부터 14일까지 열린 행감에서는 시정 및 조치요구 89건, 개선 건의 149건을 합해 총 238건의 행정 오류 및 미흡 사항을 지적하며 추후 같은 잘못이나 실수를 예방해 달라고 주문함으로써 시 행정의 발전을 견인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또 시의원들은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 과정에서 긴축 재정 상황을 맞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더 계획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집행 잔액이 큰 사업이 다수 발생하는 잘못된 행정 관행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 외에도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자치법규 10건을 포함해 22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이 처리됐다. 시의회는 누리집 회의록 게시판에 자세한 처리 결과를 게시할 예정이다. 이길호 의장은 “시의원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만큼 군포시 행정이 더 발전하고, 시민의 삶이 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에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연구개발비 불용액에 대해 질문했다. 박상현 의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 소액의 불용액이 모여 큰 불용액이 생기기에, 적은 예산 항목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관련 연구 명목으로 집행한 3천6백만 원에서 3천1백만 원을 사용하여 5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금액은 결국 연구비가 연구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박상현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에서 2023회계연도에 진행한 ‘도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연구’의 결과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존의 사업을 반영한 것뿐이라 실효성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연천군과 가평군의 연구 결과가 정책이나 전략 수립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8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중 교육협력국 소관 사립학교지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사립학교지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하여 2023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것은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겨울방학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하며 지난 본예산에 당초 세우려던 745억 중 245억만 세우게 되어 나머지 500억원을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것에 대한 사유와 그동안 사업비 변동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학교 급식실 기기교체 시기’ 관련 학교별 상세 자료를 요구했고, 특히 “애벌세척기”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다양한 단가를 비교하며 용량의 차이가 있다 해도 같은 용량 단가의 비교 등 세밀하게 살펴야 함을 강조했다. 급식실의 모든 자재구입비 예산을 교육청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적은 예산이 드는 경우에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도록 품목을 재설정해 놓을 것을 제안했다. 이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평화협력국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역할은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 통일 1세대인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주요 사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경기도에 있는 하나센터 6개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참여율 제고 방안을 도청이 의회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민 의원은 “경기도 통일 플러스 센터 건립을 위해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의 0.1%인 약 330만 원을 사용하여, 총예산의 불용액은 약 57억 5천3백만 원에 달한다”라고 밝히며, 사업 진행 부진에 대한 사유를 물었다. 평화협력국장은 “입찰 실패와 사전 행정 절차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으며, 예정대로 준공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의무 사항이 아닌 사전 행정 절차를 준수하느라, 연도별로 계획한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은 명백한 행정 실수이다”라고 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명 커뮤니티 케어는 문재인 정부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한 것을 시작으로, 복지 정책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2023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올해 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시행일까지 2년의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사업, 관련 센터와 위원회 등이 주요 골자다. 최종현 위원장은 “누구나 노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까지 2년의 공백이 있는 만큼, 지금은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은 18일, 제375회 정례회 제2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인 경제투자실에 대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를 마무리하며 세입 미수납금 방지를 위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도 전체 세입 관련 미수납률은 0.9%인데 반해 경제투자실 미수납률은 3.5%로 집계됐다.”라며 경제투자실의 상대적으로 높은 세입 미수납률 문제를 지적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경제투자실의 미수납금은 33억 2,322만 원이다. 이 중 81.5%에 해당하는 미수납금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보조금 횡령 손해배상액 미납금과 외투단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8건 및 행정대집행 실시 1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경제투자실 주요 세입 미수납금 발생 사유가 지난 2022 회계연도 결산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까지 붙어 금액마저 커지고 있다. 담당 부서는 조세정의과를 통해 재산조회 및 지속적 징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현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문화체육관광국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지적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기아트센터를 예시로 들며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221백만 원이 증가했음에도 출연금 또한 상승하여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년대비 예산현액, 결산액, 이월액,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모두 증가했고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예산현액으로 결산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감소했다”라며 “뿐만아니라 최근 보고된 추경 예산안도 올라와 있는데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여기 계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경기도민분들이 문화·체육·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어렵게 예산을 증액했는데 불용되어 돌아오는 예산을 보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며 “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8일(화)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 제2차 회의에서 ‘2023년 결산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경기도 경제실 박승삼 실장에게 관행적인 사업 목표 설정에 따른 예산 과다 책정을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감액 추경을 진행한 만큼, 작은 예산이라도 불용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꼼꼼한 계획과 목표 설정이 필수적이며, 예산 책정 시 목표에 맞는 자원을 적절히 할당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서현옥 의원은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사업의 영향을 평가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산 심의 후 서현옥 의원은 "사업의 집행률과 성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다지기 위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과를 이뤄내고,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 등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사업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질의를 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학교 도서관에 설치하는 스마트 장비 자가도서대출반납기 지원 사업의 기준이 학생 수 1천 명인데, 이 기준의 근거가 되는 학생 수 당 학교 도서관 대출 권수와 같은 기초적인 자료가 있나?”라고 질의하며, “총 사업비 36억이 집행되는 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없으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고 지적하고, “도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사업을 안일하게 생각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사업에 관하여 “학원 등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점검의 효율성을 제고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계적이고 전문적 모니터링을 할 거냐?”라고 질의하며,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