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지난 18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심홍순 의원은 늘봄학교와 돌봄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KB기부금으로 조성된 돌봄거점센터 지원금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상세 자료를 요구하며, “기부금에 대한 협약 기간 이후에도 돌봄거점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연도별 예산 확보 방안 및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의 긍정적인 효과 등을 언급하며, “일부 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선생님을 위한 연계학교와 길라잡이 책자 발간 등의 사업은 확대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된다”라면서, “신규 사업학교의 교육복지실 설치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추경예산이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군 소음 피해학교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중창 및 냉난방기 설치 정도가 지원되고 있지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전액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 예산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먼저 원활한 도정 홍보 및 언론과의 소통 활성화, 상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취재지원실 시설비 예산 불용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당부했다. 이혜원 의원은 “23년 취재지원실 운영 사업 중 신규 편성했던 시설비 2천만 원 전액이 불용 됐다”라며 “사전에 출입 기자단 수요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에도 전액 불용 처리한 것은 예산편성 당시 수요나 진행 과정에 미흡함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홍보기획제작 불용액의 진단과 실질적인 예산 수립과 집행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1억여 원을 웃도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최초 예산 계획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앞으로는 감액 등 현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도 홍보기획제작 예산이 26억여 원이 편성됐지만, 6월 현재 집행률은 34.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소속 박창호(국·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29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인천지역 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ESG 경영을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기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해당 조례안에는 ESG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규정 및 지원 가능 사업에 관한 규정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시장이 ESG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례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인천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정책위원회 구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등 인천시가 지속적으로 ESG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박창호 의원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 인천시가 ESG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북한 이탈주민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우선 결산심사를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은 공직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라고 시작했다. 이어 그는 “평화협력국의 자체 출연금 운영비와 같이 미진하게 집행된 경우가 있다”며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박상현 의원은 “북한 이탈주민 취업 교육과 지원사업에는 국비 20억 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신규로 시작한 북한 이탈주민 인턴십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북한 잍라주민 취업 교육의 질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들의 배경과 잠재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절실하다”라고 언급했다. 뿐만아니라 “북한 이탈주민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8일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책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역점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도민들이 현실적으로 더 빠르게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규제완화 정책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구소멸대응 정책사업들로 실제로 인구 유입과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지방소멸대응관련 사업들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및 추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현재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들의 추진이 어렵다”라며 “직접적인 대북지원사업이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9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3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권고안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수익 증진을 위한 근거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운용 내실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융자가 발생했을 때, 융자 목적을 밝히지 않아 재정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담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경자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 안 제3조는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해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안 제4조는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려는 경우,구체적 내용과 사유를 기금운용계획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도모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금융기관의 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3)은 6월 18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서 학교예술강사 관련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명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정담회에서 학교예술강사와 관련한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길 바랐다.”며,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말다. 조영민 과장은 “예술강사 사업은 문화예술진흥회와의 5대5 대응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문화예술진흥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수립 계획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추경으로 예산을 수립해도 실제 예술강사 구인에는 시간이 걸려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윤정 의원은 “예술강사 선생님들은 비정규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난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민과 교육공동체 가족인 예술강사들을 위해 본예산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영민 과장은 “본예산에서 학교예술강사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문화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3)은 6월 18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솬리기본법''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편성에 대해 각부서에서 현안수요파악과 긴급하게 법적, 의무적 경비에 대해서 수요를 반영 하여 편성이 된 사항”이라고 질의하며, “예산 집행률의 저조는 경기도의회의 승인 과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안준상 예산담당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300억 원의 전출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의 세수 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위험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 마지막으로, 장윤정의원은 “예산 집행률의 저조는 경기도의회의 승인 과정을 무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3)은 6월 18일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근거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재정 건전성 평가▲성과평가 및 피드백 ▲책임성강화 ▲ 정책결정 지원 ▲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장윤정 의원은 “예산이 수립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라며, “예산 집행률의 저조는 경기도의회의 승인 과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장미란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집행 단계가 다단계로 이루어져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며, 예산부서가 최대한 금년 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의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6월 19일(화) 제375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기도 홍보기획관 결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유튜브 운영에 있어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청 유튜브의 공식 구독자는 6월 19일 현재 8.17만 명으로 서울시 유튜브 구독자의 약 40% 수준이며,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보이는 충주시 공식 유튜브와의 구독자 수 차이는 약 9.1배 차이가 난다. 그리고 충주시 유튜브 채널과 비교하면 그 조회수마저 비교된다”며 “이는 예산은 물론 콘텐츠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현재 경기도청 유튜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2023년도 홍보기획관에서 유튜브 영상콘텐츠 48건 제작에 약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들의 조회수는 극적이지 않다”라며 “특히 유튜브 영상들 사이의 조회수 차이가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해 분석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일 홍보기획관은 “정책에 대한 사항이 많은 콘텐츠의 경우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