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 2)은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국 결산 심의를 통하여 국비 매칭 사업인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7억7천3백5십7만7천원의 불용액 발생과 선정기업의 감소에 대한 원인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규창 의원은 국·도·시군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비개발 지원사업의 사업비 23억3천3백만원중 집행액이 15억5천9백4십2만3천원이 집행됐고, 선정기업이 지난해 175개 기업대비 23%가 감소한 135개 기업만 선정된 결과에 대하여 원인 파악과 대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적경제육성과는 신청기업들이 신청 기준과 사업항목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기대효과 미충족으로 인하여 선정기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창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가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고 사회적경제국장과 사회적경제육성과장을 전문가로 채용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국에서는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국비가 중단되는 사업이 있더라도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의회는 19일, 수원과학대학교 SINTEX에서 열린 제70회 경기도 체육대회 해단식에 참석해 종합우승을 달성한 화성시 선수단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오문섭 부의장,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 배정수, 송선영, 이용운 의원이 참석하고 시·도 의원, 시·도 체육회 협약기관 및 단체, 화성시체육회, 화성시청 직장운동부 등 내·외빈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경기도 체육대회 2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한 자랑스러운 선수단 여러분들께 축하를 보낸다. 여러분의 끈기와 의지가 화성시를 최고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며 “이번 쾌거를 시작으로 화성시가 한국스포츠의 새로운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화성시의회가 체육인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해단식은 체육회장의 대회출전 결과 보고, 대회 경기 영상 시청에 이어 화성시장의 입상 배 봉납, 종합우승기 및 우승컵 반납이 이뤄졌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유공자 시상과 축사,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는 5월 9일 개막해 11일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오늘(1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자율방범대 초소 점용허가 근거 마련을 위해 건설국 도로안전과와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김동영 의원은 “점용허가 대상시설에 대한 입법미비로 지역경찰과 협력해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조직된 봉사단체가 사용하는 공간인 자율방범대 초소가 무단 도로점용 시설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 아래에서 지역의 치안 유지를 위한 자율방범 활동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자율방범대법' 마련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의 운영 개선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해 자율방범대 초소를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로 명시하고,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점용 법령 및 사례 해설에 따르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가 규정한 점용물 중에서 그 기능·구조가 유사한 것을 찾기 힘들다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심의에서 스마트기기 보급에 필요한 학내전산망구축 사업이 부진한 점을 지적했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5월에 스마트기기 100% 보급을 완료했지만 학내전산망구축 사업이 부진하게 진행되어 스마트기기 보급 이후 추가적인 사항이 못 따라가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전체 학내전산망 구축사업은 11.8% 집행되어 약 90%인 236억 원이 이월액으로 넘어간 상태”라며 “문제는 학교무선인프라 확충 사업이 5.8%만 집행되어 231억 원을 넘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미 교육적 목적으로 스마트기기가 100% 지급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기 고장 및 분실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이 의원은 “요즘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스마트기기를 통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국민의힘·성남8) 의원은 18일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남북 교류 협력 및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에 관한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물리적 대북지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현시점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사업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경기도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의 지원 체계가 그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에서의 특별 채용, 효과적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통일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예비비가 부적정하게 지출됐음을 지적했다. 김철현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23년 ‘갈천-가수’,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공사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각각 17억8천9백만원, 4억2천2백만원씩 예비비로 지출했다. 김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예상할 수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이 두 공사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이 2022년 10월에 이루어져 경기도가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손실보상금을 편성을 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2023년 경기도 예비비 지출을 불승인 의결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이애형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수원10)이 좌장을 맡은 '지역사회 기반 마약류중독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적 적용 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 김혜린 차장은 “마약류에 대한 인식 결여와 남용 증가 및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인해 마약 접촉이 저연령화되고 초범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 및 재활사업 시 중독 수준별 접근이 필요하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이정근 본부장은 “지역사회 내 마약류 중독자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의 필요성과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중독자의 회복과 건강한 사회 복귀 지원이 필요하다”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립정신병원 윤영환 원장은 “사례관리의 초점을 기관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병원이나 재활 시설 등 서비스의 포괄성과 연속성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위원(국민의힘, 광주3)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컴퓨터 등 교육용 기자재부터 지역별 격차가 없어야 한다며 고른 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오창준 의원은 예산담당관에 “교육용 기자재 구입 비용이나 일부 예산편성에서 낙찰 차액을 고려하여 80%를 반영한 부분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반영한 부분으로 적절했다”면서 “그러나 예산이 감액되어 편성된다는 것을 업체들이 알면 협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우리 경기도의 25개 교육지원청은 각각의 지역 특색이 있고 학생 수가 달라 컴퓨터 등 교육용 기자재 구입 시 수량에 따른 할인율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같은 금액으로 구입을 하더라도 성능이나 기능의 격차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미래교육담당관은 “이러한 편성은 결산 시 잔액에 대한 잔액 발생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존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타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해당 소관 부서의 비상설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구체화 ▲안 제6조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 ▲안 제7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동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실명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서 경기북부지역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하지만,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그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최병선 의원은 “부산, 대구, 전남, 경북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산업통산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들어간 데에 반해,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 관련 연구용역이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되는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준비가 늦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에서도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8개 시·군은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